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통화유통속도인 0.74보다 낮아져 0.73을 기록하였다. 돈을 한 단위 늘려 증가하는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명목GDP를 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 유통속도는 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증가한다. 통화량을 늘려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명목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통화량을 늘려도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그것만큼 증가하지 않는다.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는 실제 경제지표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불황형 흑자와 저출산·고령화우선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다.이러한 불황형 흑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소년 비율은 줄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투자보다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 중장년층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
지난 25일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력한 내핍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에 反긴축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40) 신임 총리는 채무상환을 위한 가혹한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유럽중앙은행(ECB)등과의 채권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ECB 자기자본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은 부채탕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ECB등으로부터 약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면, 아일랜드등 다른 채무국들도 연쇄적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긴축강요가 유로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공무원등 이익집단의 과도한 연금, 부패와 높은 지하 경제 비율, 관광등 서비스 편중의 산업구조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과소비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소비의 근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생들 실력이 높은 학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오는 3월부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ECB 양적완화(QE)의 목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2%수준으로의 회복에 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해 12월 –0.2%를 기록하였다.또한 기대물가도 목표치에 벗어나 있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y5y 선도금리 인플레이션은 0.3%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플레이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적완화 내용이번 ECB 양적완화에서,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과 ECB는 금년 3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채와 기관채등을 매입하여 최대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유로지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비율은 각 중앙은행들의 ECB출자비율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ECB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25.6%)이며, 프랑스(20.1%), 이탈리아(17.5%), 스페인(12.6%)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논란이 되었던 손실 공유는 총 매입한도의 20%로 정해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기관(E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1.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기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물은 A 건설회사에서 맡아 짓기로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건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은 기계 임대료, 건물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 이윤등으로 배분된다.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이 소득으로 쌀과 고기를 사고, 이윤을 획득한 주주는 다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 B사에서 기계를 구입한다. 기계를 판 B사는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이 기계를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배분된다. B사의 노동자들은 이 소득으로 다시 쌀을 산다. 이러한 승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2. 국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심한 P국가와 상대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는 S국가가 있다. P국가와 S국가가 다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나라가 동일하게 정부지출을 늘릴 때,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같을까?#3. 모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 F와 A국가가 있다. 하지만 F 국민들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나, A 국민들 간에는 소득 격차가 심하다. 상위 몇 %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선진국 F 정부와 A 정부가 동시에 도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올해 말 1%~1.5%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출로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ATM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기초체력이 건실하여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한국의 대응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쟁이 전문가들 간에 뜨겁게 벌어졌다. ◆ 자본유출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금융연구원의 박성욱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우선 자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된다. 이는 민간의 신용이 경색된다. 또한 통화가치하락은 외채 상환부담을 확대시켜 디폴트위험을 초래한다. 환율 방어시에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수 있다.박연구위원은 이러한 파급효과에 근거해서 자본이 빠
지난 1월 6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제114대 미국의회가 출범하면서, 공화당은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사업관련 법률안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9일에는 미국 하원은 키스톤 XL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12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전원 54명과 민주당 6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60)가 확보되어, 이 법률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 2의 의석(67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 정가는 오바마와 공화당이 본격적인 격렬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 정가는 시계(視界) 제로(0)의 안개 속으로 빨려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Keystone XL Pipeline ProjectXL 파이프라인 사업은 비전통 오일인 샌드 오일을 배송하는 캐나다-미국간 송유관 구축 사업을 일컫는다. 캐나다 알바타주 오일샌드에서 미국 네버래스카주의 정유공장까지 직경36인치, 길이 2,763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 Tran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낮은 수준인 1.19명(2013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구매력 부족등의 미래 경제위험과 노동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 위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저출산율의 회복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무엇이 출산율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어왔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 현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비혼 및 만혼 현상과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주요 원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의 비혼· 만혼은 취업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경력단절이나 과도한 사교육비등의 사회제도적 측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 △결혼관련 비용 부담 △미취업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혼가치관결혼가치관이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국제유가가 6월 새 반 토막 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두바이유의 경우, 2014년 6월23일 111.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3.70달러로 급락하였다. WTI는 2014년 6월20일 107.4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2.69달러로 떨어졌다. 브랜트유는 6월19일 115.2달러/배럴에서 1월2일 56.42달러로 50%이상 하락하였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국민소득 증대, 기업 수익성 증대등으로 인해 국내경기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러시아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과 거시경제 악화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하락 원인유가하락은 △중국등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셰일 가스혁명 및 OPEC의 감산 실패 △국제 상품시장에서의 투기자금 이탈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가 하락의 직접배경은 원유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결과이다. 우리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셰일가스혁명으로 타이트 오일등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원유의 공급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