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제도에 주목한다. 그는 성장의 요인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자본 축적등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혹은 성장의 결과라고 지적한다.그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주목한다. 왜 어떤 나라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유럽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막스베버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 셈이다.베버는 경제발전을 청교도들의 경제윤리에서 찾은 반면, 노스는 효율적인 경제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노스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효율적인 경제제도란?효율적인 경제제도란 무엇일까? 이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에 근접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두 편익들의 일치를 위한 사회적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하지만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만큼의 편익을 얻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B에게 빼앗긴다면, 이를 뺏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공약의 하나로 내 건 ‘한국판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정책 수단으로 장기채권 매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금융채권과 주택담보부채권(MBS)이 통화팽창 을 위한 대상자산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인식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양적완화정책을 펼쳤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양적완화를 중앙은행 금고를 털어 돈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판 양적완화 VS 미연준 양적완화양적완화는 MBS와 장기국채등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양적완화는 미연준의 1차 양적완화와 유사하다. 장기국채매입 없이, 중앙은행이 MBS와 정부기관 채권인 산은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민들의 물가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 달 29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쿠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목적이 기업의 컨피던스 및 민간의 디플레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OJ가 이처럼 민간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를 3단계 계층으로 나누어, 기초잔고(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 중 평균잔고)에는 +0.1%를, 메크로 가산잔고(필요준비금등)에는 제로금리를, 그리고 이외의 잔고에 –0.1%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제도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인하가 지속되거나 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현재 주요국에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과지준은 시중은행의 주요 수익원의 하나였다.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다.그럼 중앙은행은 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을까(하고 있을까)?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회피하는데 있다.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지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날 예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를 하였다.둘째는 화폐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준의 양은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즉 초과 지준에 대한 보유비용이 커지면 지급준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초과지준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초과지준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수익을 합한 순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초과지준을 보유한 A은행은 초과지준이 부족한 B은행에 초과지준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또한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자수익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담한 금융정책’이 양적 질적 금융완화(QQE)에서 마이너스 금리인하로 보폭을 넓히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당좌예금에 다음 달 16일부터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는 예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중 일부이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초과지준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다음 달 부터는 –0.1%의 수수료를 페널티 성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는 이미 일부 유럽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이다.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은 2014년 6월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부리율을 적용하여, 현재 –0.3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초과지준에 각각 2014년 12월, 2012년 7월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0.75%의 초과지준 부리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처럼 주요국에서 초과지준에 마이너스금리를 운용하는 이론상의 목표는 대출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업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일까? 득일까? 미남 미녀 스타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변가를 질주하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일까?경제사상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갤브레이스와 하이에크는 각각 제도학파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광고의 기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갤브레이스는 광고가 불필요한 욕구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취향을 바꾸거나 결정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그는 생산이 제품뿐만 아니라 욕망을 창출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욕망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들은 광고의 힘에 의해 불합리한 소비 행동을 하게 된다. 광고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욕망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이를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라 불렀다.갤브레이스의 이러한 주장에 비판을 제기한 경제학자는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하이에크였다. 그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맨큐) 생산자들은 단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도록 설득 할 뿐이라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광고는 정보전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고는 상품가격,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위험에 대한 시그널인가?20일 항성 중국기업지수(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가 7년 만에 장중 8000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 날 4.33%하락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홍콩달러 약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된 탓이었다.이에 덧붙여 25년 만에 중국경제의 7% 미만으로의 성장이 확인된 것도 투자심리 위축을 촉발한 배경이 되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요동은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허약한 체력 탓으로, 이는 향후 급격한 침체와 저성장에 대한 전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이러한 혼돈은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통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13.5 규획 (KIEP)지난해 10월 중국은 5중 전회를 통해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다. 2016~2020년의 경제 방향은 △중고속 성장 △서비스 주도 △소비주도 △혁신추동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의 균형발전으로,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13.5규획
중국의 기업부채가 심상치 않다. 18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대비 163%에 달했다.(연합뉴스)중국의 기업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은 단기의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져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경착륙은 단기 경기침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전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2개 분기 이상 성장률 5%미만이 경착륙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철용)문제는 경착륙 자체가 아니라 경착륙 후에 반등하지 않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이다.이는 기업들이 과다 부채로 인해 대량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기업 부도로 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게 되자 자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얼어붙게 된다. 이 때 기업부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들의 과다 부채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 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
지난해 11월, 중국 위안화가 IMF SDR(특별인출권)통화 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었다.이번 중국 위안화의 SDR바스켓 편입은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DR 편입으로 인해 위안화가 결제통화, 준비자산 통화, 그리고 투자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수출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과거 일본의 엔화 국제화의 실패 경우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국경제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거시경제가 중국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문제제기 하에서 지난 15일 은행회관에서 위안화 SDR편입과 국제통화체제의 정책심포지엄이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SDR의 탄생과 특징(왕윤종)SDR의 탄생은 기축통화가 품고 있는 딜레마로부터 비롯되었다.트리핀 예일대 교수는 기축통화가 통화의 신인도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