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다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의원이 주관한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주제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실태전체사업체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8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인 자영업자들 중 50%이상이 쇠퇴기(47.8%)나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4.6%)에 위치해 있다.이러한 단계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이 업종전환이나 재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27%는 월평균매출이 500만원 미만이다. 또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17.8%는 영업이익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820원(14년 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또한 자영업자의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폐업의 위기에 노출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비교에서 평균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 2012년에 인구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이 속해 있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였다. 하지만 삶의 질 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경제적인 이해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높아, 평균은 높아도 중위값은 이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설명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준 2014) 즉 사회적 관계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주는 플러스 효과와 함께,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는 마이너스 영향도 초래한다는 것이다.◆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주관적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효과를 가져 오는 사회적 관계에는 소통,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의 존재등을 들 수 있다.① 소통가능성= 가족이나 친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행복도 높아지는 걸까? 국민소득이 증가한 현재시점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과거에는 마음을 손 글씨로 편지지에 적어, 우표를 붙여 전했다. 편지가 상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며칠씩이나 걸렸다. 지금은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전달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편지는 답답하고 객관적으로 효율면에서도 뒤쳐지는 방법이었다. 이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Richard Easterin은 소득과 행복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19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1946~1970년)를 실시하였다.이스털린은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실증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서베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행복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미국국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없었다. 또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이 확대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털린은 사람들은 소득을 증가시켜 행복을 높이려고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이 지나면 소득이 높아진다 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같이 들으실래요?”라며 이어폰 한쪽을 상대에게 건넨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어폰 한쪽 씩 귀에 꽂고 함께 음악을 듣는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잘 사는 것(living well)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걸까? 고대 철학자들은 행복을 가져오는 덕성(arte)으로 관계를 강조한다. 덕성, 즉 우정· 사랑· 시민적 헌신등의 관계가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을 촉진한다는 것이다.혼자 듣는 모차르트보다 함께 듣는 모차르트가 낫고, 혼자 먹는 식사보다 그와 함께 먹는 식사가 한결 식욕을 돋운다는 것이다.◆ 관계재란?이탈리아의 정치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는 이들 세 아르테(arte)를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해석한다.관계재는 상호성, 동시성, 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우선 관계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성 안에서만 가능하다. 브루니는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에서 함께 나누는 활동과 소통의 형태들이 빠져버린다면, 거기에 가치 있는 무엇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을 강조
우리나라의 경제에 저물가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선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디플레이션과 실물경제와의 관계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은 물가하락과 실물경제 위축간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수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러한 총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수익과 현금흐름이 악화된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하면 가계소비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화되어 지속되는 것이다.여기서 물가가 하락하여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우선 실질금리의 상승 영향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명목금리가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명목임금 하방경직성도 소비감소를 야기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줄이게 되어,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 지출이 감
우리나라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1월 실제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갭은 자본과 노동의 유효생산능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기준금리 인하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처럼 디플레이션에 진입해 있는 상태일까?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디플레이션 상태일까?◆ 디플레이션의 정의통상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0%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디플레이션은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공급요인 디플레이션과 수요요인 디플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급측면 디플레이션은 총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현상이다. 비용이 하락하여 생산량이 늘고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른바 좋은 디플레이션(benign deflation)이다.수요측면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소비, 투자등 총수요가 위축된 결과여서 이를
지방공기업들의 손실 누적과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지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안옥진 사업평가관은 12일 지방 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수행 △도시철도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등을 제언하였다. ◆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현재 지방공기업은 도시철도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직영기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지방공사로 구분된다. 지방 직영기업에는 상하수도 공기업등이, 지방공사에는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등)·도시개발공사(SH공사)등이 포함되어 있다.우선 손실과 관련, 2009~2013년의 최근 5년간, 394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공기업(33%)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이처럼 지속적인 손실이 발
‘유가 하락인데 왜 이 나라 물가는 하락을 안할까?’ ‘내린 품목 뭐가 있나?’ ‘이마트 가서 장 한번 보고 기사 쓰세요’ ‘라면, 과자, 우유, 생필품 빨리 내려라.’유가 급락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 떨어져 2010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네티즌들은 이처럼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원재료, 중간재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피부에 체감되는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로 올랐다. 상추와 시금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8.0%, 52.3%나 치솟았다.한편 지난해 실제 체감물가는 지수물가의 두 배를 나타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에 머물렀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추이와 유사하게 소비자 물가도 저물가를 기록한 것이다.하지만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6%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물가를 2.6%로 체감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웃돈 것이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 못하는 임차인들이 퇴거당하거나, 전세에서 주거비부담이 커지는 반전세로 내려앉고 있다. 게다가 주거비 폭등으로 임차인들은 필수품 이외 교통비, 교육비, 의류비, 오락문화비등을 줄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은 임차인을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주택가격에 따라 기대투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이 수익률에 근거해서 전세보증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면 주택 투자는 증가하고, 반면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 이는 투자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경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늘 주거의 불안에 놓이게 된다. 마음 편히 쉴 공간이 불안정하다 보니, 필수품 이외의 소비는 사치에 가깝다. 그러므로 주거불안정의 해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길이다. 정부가 전세와 월세의 변동 폭에 제약을 가하여 전세의 내재적인 가격 변동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쫒기고 있다.아파트의 경우,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1월)은 70.2%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지난 12월 65.7%에서 1월에는 66.1%로, 경기도는 69.1%에서 69.5%로 상승했다.또한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4,747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6,109만원 증가하였다.이러한 서울 전세가의 폭등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퇴거를 촉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9,268만원으로 서울의 평균전세가 보다 낮기 때문이다.최근 서민의 주거 안정 불안 현상은 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요약된다. 월세 공급은 넉넉하나, 전세가격이 치솟아 전세거주자들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거비의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내수를 얼어붙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불안과 내수 촉진을 위해, 주택시장에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세가격의 상승원인과 전세제도의 특징을 통해 임대료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당위를 살펴본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전세가격 상승, 즉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