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국 위안화가 IMF SDR(특별인출권)통화 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었다.이번 중국 위안화의 SDR바스켓 편입은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DR 편입으로 인해 위안화가 결제통화, 준비자산 통화, 그리고 투자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수출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과거 일본의 엔화 국제화의 실패 경우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국경제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거시경제가 중국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문제제기 하에서 지난 15일 은행회관에서 위안화 SDR편입과 국제통화체제의 정책심포지엄이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SDR의 탄생과 특징(왕윤종)SDR의 탄생은 기축통화가 품고 있는 딜레마로부터 비롯되었다.트리핀 예일대 교수는 기축통화가 통화의 신인도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간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블룸버그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3조993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3조3천3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캐리트레이드 자금등이 위안화가치 하락으로 대규모로 국외 유출된 데 기인 한 것이다. 자본유출액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1/4분기 자본 유출입액은 –410억달러, 2/4분기는 –165억달러로 다소 둔화 되었으나, 3/4분기는 –1,416억달러로 치솟았다. 이처럼 중국성장둔화와 미국금리인상으로 당분간 자본유출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국외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금융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자본유출 요인은?자본 유출입액은 크게 국외 자본유출액과 국내 자본 유출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중국 기업의 주식을 팔고 달러를 회수하는 국외 자본유출과 중국 민간이 달러 상승을 예상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국내자본유출이 있을 수 있다.자본유출의 구성항목은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포괄하는 금융기관 순외환매입액 △무역·서비스 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OD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25일 이래 지속적인 하락에서 11일 2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위안화 가치의 변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15% 낮은 6.6526위안에 고시했다.전문가들 간에도 이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치 하락을 더 이상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반면 중국정부가 결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위안화가치하락을 용인하여 자연스러운 위안화절하를 유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지난해 8월 중국인민은행이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율결정방식의 시장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견해와 수출 진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을 4.59%절하하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조치는 절하가 목적이 아니라 환율결정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즉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 격차를 좁혀, 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에 재무건전성이 나쁜 은행들의 도산이 이어졌다. 그런데 건실한 은행이 이유 없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Merton은 “상황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잘못된 관념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행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자기충족적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적중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은행의 도산 과정을 짚어보자.은행들은 예금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한다. 예금으로 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낮으며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만큼을 이윤으로 획득한다.은행은 향후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금고객의 인출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은행은 향후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산 중 일부를 회수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준다.하지만 은행의 미래 유동성 예측이 빗나가면 대규모 인출사태, 즉 Merton이 언급한 자기실현적 예언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 동시에 2016년 1월 1일 A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소비 시점이 다르다. 갑은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물가 저성장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논쟁은 저물가로 귀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하지만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의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잠복하고 있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물가와 관련,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 근원인플레이션은 2.2%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6~2018년의 물가안정목표는 단일목표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2.0%로 설정되었다. 인플레이션이 2.0%에 이르도록 물가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경로?실제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된다.(박진호 2014)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어떠한 경로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먼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소비및 투자가 증가한다. 이는 총수요의 증가로 소비자 물가를 높이게 된다.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구매력을 낮추게 되어, 노동자들은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
면세 특허권 5년 재심사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면세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반면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면세 사업권 5년 재심사를 유지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현행의 허가제 대신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주장하였다. 2013년 관세법 개정 이전에는 면세사업권은 10년간 유지되고, 영업상 하자가 없는 한 갱신되었다. 현행 관세법은 대기업의 갱신권을 폐지하고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단 중소 중견기업의 갱신은 1회를 한도로 허용되고 있다.면세사업권 5년을 둘러싼 논란은 기존 특허사업자가 재심사에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서울 월드 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으면서 직원들의 실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일각에서는 탈락 면세점 직원의 대량 실업 문제는 5년 특허기간을 규정한 2013년 관세법 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의원은 기존 면세점 탈락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정책금리를 인상시킨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단계를 밟아 간다는 의미가 된다.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제로금리로 단기금리를 하락시키고, 장기채권 매입으로 장기 채권에 포함되는 기간프리미엄을 낮추어 장기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이제 미국의 양대 정책목표인 고용개선과 물가안정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방아쇠가 되었다. 실업률은 11월 5%로 머물러 있고, 핵심물가지수는 1.9%에 달하고 있다. 11월 2.3%로 높아진 임금 상승률도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 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비전통적 정책에서의 출구전략을 의미한다. 단기금리의 상승과 기간프리미엄의 부활로 장기금리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국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의 하나는 미국 장단기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다.우리나라 금리상승이 미국 금리 상승과의 동조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우리 실물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금리 인상의 속도는
16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제로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연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금리정책으로 단기금리를 하락시켰으나, 제로금리에 직면하여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따라서 연준은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인 대출확대,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등으로 경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은 연준의 기대만큼 통화확대를 가져오지 못하였지만, 실업률의 하락등 긍정효과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비전통적 화폐정책이 미국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라기보다 대차대조표 구성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단기이자율 제로 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등장금융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 아무런 총수요증가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극단적 경기침체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자율상승을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범위를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인 역레포방식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서고 있다.지난 17일에는 역레포로 1050억달러 규모의 시중자금을 회수하여,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전날 0.15%에서 0.37%로 급상승했다. 인상된 연준 목표이자율 레인지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정책금리인 균형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연준이 역레포를 통해 유동성회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페더럴 펀드 이자율이란?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의 1차적 수단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이다. 1994년부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는 페더럴펀드이자율은 경제 전체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준금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페더럴 펀드 이자율은 페더럴 펀드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말한다.여기서 페더럴 펀드란 지급준비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 간에 1일 동안 이전되는 단기자금(overnight loan)을 말한다.페더럴 펀드란 용어는 개념상 혼돈을 가져올
중국의 위안화가 SDR(특별 인출권)구성통화에 편입되었다. 이 SDR은 국제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달러의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창출된 것이다.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금환본위제도로, 기축통화가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유동성과 신인도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의 부담과 희생을 야기하였다.브레튼우즈체제의 전개와 붕괴는 헤게모니의 특성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케인스 VS 화이트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 수립을 둘러싼 영국의 케인스와 미국의 화이트간 논쟁에서 비롯된다.케인스는 국제결제동맹이 방코르(Bancor)라는 국제결제수단을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달러 이외의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 재무부 고문인 화이트는 국제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금은 국제수지 적자국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며,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여 엄격한 고정환율제의 복귀를 강조하였다.결국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화이트안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국제통화기금(IMF)설립, 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계시키는 금환본위제(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