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를 잊는 데는 물놀이만한 것이 없다. 계곡과 바다뿐만 아니라, 집 근처 물놀이장도 가족의 물놀이 나들이에 부족함이 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탄천 물놀이장도 여름 한 때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지난 10일 개장한 탄천 물놀이장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물놀이장 언저리에 개인 텐트를 세우고 수박과 참외를 나누어 먹는 정이 그만이다. 그런데 공공 물놀이장은 원하는 이용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초등학생들의 방학 기간등에 물놀이장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 근처에 위치한 정자물놀이장의 안전 관리인은 이에 대해 “물놀이장은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탄천 물놀이장은 정자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야탑 맴돌 태평 구미에도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곳곳으로 분산된다.”며 수요량의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탄천 물놀이장엔 성남시의 적절한 시설의 설치 관리로 인해 공공재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혼잡가능공공재 vs 순수공공재 공공재의 혼잡문제는 혼잡가능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s)로 설명할 수 있
"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
여권의 무상보육과 야권의 무상급식 지키기의 대립구도로, 여권진영과 야권진영이 해답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일반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여당의 대리전을 참관하는 입장이었던 청와대까지 누리과정을 둘러싼 진영싸움에 본격 뛰어들었다. 9일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들 식판을 뺏는 대열에 당·정·청이 한꺼번에 나서며 비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권진영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대표 정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정쟁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린 형국이다.진보진영의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 2~3개월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되, 나머지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3월 이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 급식재원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공약인 누리과정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예산을 줄여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작은 따뜻한 관심으로 세상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이 용어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롯된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국제무역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건을 제공하자는 뜻이 모여, 세계 시민들의 각성운동으로 등장하였다.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은 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상품에서 타국에 비해 제품의 단위당 노동시간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이론은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였다.유엔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기본적이고 일정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4달러가 필요하고, 1년이면 1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인구 65억 명 중 40억 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고 있다.이처럼 분명한 것은 세계화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러한 지역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제기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소식태풍 ‘하이옌’이 남긴 상처와 희망필리핀 중부지역(Visayas)의 레이테섬, 세부섬, 네그로섬, 파나이섬 등을 차례로 할퀴고 지나간 슈퍼태풍 하이옌(욜란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를 기록한 하이옌은 강력한 바람과 해일로 온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필리핀 주민들의 눈물은 멀리서 바라보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도 촉촉이 적셨다.태풍 피해로 아파하는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2월 4일 의료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3명의 긴급구호팀을 파나이(Panay) 섬으로 파견했다. 일로일로지역을 기점으로 열흘간 진행된 구호활동은 4개 마을에서 1,300여명을 진찰했고, 12개 마을의 2,000명에게 비상식량과 생필품 등이 담긴 구호품 세트를 전달했다.계속된 중부지방의 자연재해필리핀 중부 지역은 지난 10월 15일 중부 보홀섬을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행하여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놀라고 아픈 마음을 채 수습하기도 전, 또다시 찾아온 초강력 태풍의 재앙으로 필리핀 중부지역이 깊
우리나라의 기부,나눔 문화가 제도적으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간 기부활동은 물적기부, 자원봉사에 의한 인적기부, 헌혈·장기기증등의 생명나눔기부등 전 범위에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GDP대비 기부금 비중은 0.85%로 미국 2.2%의 2/5수준이다. 기부금 중 개인기부 비율은 미국의 75%에 비해 64%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The Giving Pledge (기부 약속)가 2010년에 출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등 억만장자 40명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살아 있는 동안 혹은 죽은 후에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착기인 기부, 나눔 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기부의 중요성필리핀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남부를 강타하여 필리핀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다. 사망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복구비용도 140억달러 (한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량, 물, 주거, 의약품등 모든 분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세계의 국가와 민간비영리단체 NGO들이 필리핀 피해지역에서의 구호
지난 10월 필리핀 중부 보홀(Bohol)섬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과 33회의 여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9일 슈퍼태풍 ‘하이옌’(Haiyan)이 보홀섬을 포함하여, 북쪽에 위치한 레이테(Leyte)섬과 세부(Cebu)섬을 할퀴고 지나면서 중부 지역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 되었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은 지진과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아파하는 필리핀 중부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지진의 상처를 할퀸 태풍 지진 발생 직후 더멋진세상은 피해가 집중된 필리핀 보홀섬에 현지 협력파트너인 Erwin, 남미선 2명을 긴급 파견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답사 결과 47개 도시로 구성된 보홀섬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마리보혹(Maribojoc)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칸다비드(Candavid) 마을이 긴급구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6일 더멋진세상 본부 직원 2명, 현지 파트너 2명 및 현지 자원봉사자 6명 등이 칸다비드를 방문하여 1차 구호품 150세트를 각 가정 단위로 전달했다.
한국이 낳은 바이올린의 女帝, 줄리어드 음악원의 정경화교수가 오는 19일 국제 개발 NGO인 더 멋진 세상 (Better World)의 봉사대사로 위촉된다. 정교수는 2012년부터 더 멋진 세상주최의 자선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에 기부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자선콘서트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도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아프리카의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등의 나라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고 있다. 2005년 왼손 손가락 부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하여 모교 줄리어드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정교수는 2011년 다시는 연주무대에서 활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세간의 상식을 뒤엎고 기적적으로 연주무대로 부활한다. 정교수는 지난 8월 해외 문화홍보원과의 인터뷰에서 “부상을 소명(calling)으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많은 축복을 받은 데 감사드렸다. 그것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손가락부상으로 연주가 힘들게 되었을 때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현의 마술사’라는 별칭에 ‘아프리카 어린이의 후원자’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진 정교수는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
근로자의 기부금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2014년 대상 기부금 개정안이 현행방식보다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부의지를 꺾게 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인납세자중 근로자의 기부금 지출의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지출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기부금수혜 공익법인과 여야 정치권은 이 개정안을 나눔 문화의 활성화 노력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개악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총 기부금 지출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초래할까? 그리고 사회후생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 즉 기부자의 향후 기부 의사결정에 끼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개정세법이 사회후생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우선 기부금 개정 전과 후의 사회후생변동을 파악해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이 국민전체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세법개정을 고려한 합리적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의사결정과정을 추적하여, 총기부금지출효과를 파악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자의 개정세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근로자 김기부사장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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