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요약 ] 투명성 배당의 실현 메커니즘 — ‘정렬(Alignment)’과 ‘준칙(Rule)’의 두 축 0. 요약(Executive Summary) 이 기사는 ‘투명성의 배당(Transparency Dividend)’을 정렬(Alignment) 과 준칙(Rule) 이라는 두 축의 결합 성과로 정의한다. 정렬은 QT와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행동(수급·만기·일정)과 신호(커뮤니케이션)를 정합화해 듀레이션 충격을 완충한다. 준칙은 정책 반응함수·데이터 거버넌스·예외 조항의 규칙화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해석 비용·예측의 공포)을 구조적으로 축소하여 기간프리미엄을 낮춘다. 투명성 효과는 “말을 많이/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충격의 물리적 구조(정렬) 와 불확실성의 제도적 구조(준칙) 를 동시에 바꾸는지에 달려 있으며, 효과는 준비금·레포 시장·규제 환경 등 시장 구조 조건에 의해 조건부로 실현된다. 1. 배경 및 문제 정의1.1 정책 환경중앙은행의 QT는 대규모 매각이 아니라 만기 상환분 재투자 중단(runoff)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민간이 흡수해야 할 국채 잔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재무부의 발행 만기구조(단기물/장기물 비중)는
◆신(新) 재무부-연준 협정: ‘해방’에서 ‘정렬’로의 패러다임 전환 케빈 워시가 제안한 ‘신 재무부-연준 협정’은 1951년의 ‘재무부-연준 협정’과 흥미로운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1951년의 협정은 연준이 재무부의 부속 기관에서 벗어나 역사적 독립성을 확립한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연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준은 단기채(T-bill) 수익률을 0.375%, 장기 국채를 2.5% 수준으로 고정하는 수익률곡선관리(YCC)를 시행하며, 사실상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을 기점으로 연준은 수익률 상한제(Yield Ceiling)의 굴레와 무제한 매입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로소 재정 지원이 아닌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따라 금리와 대차대조표를 운용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워시의 ‘신 협정’은 연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양 기관 간의 정책 정렬(Alignment)을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합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과거의 협정이 정부로부터의 ‘완벽한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워시는 거대해진 국가 부채와 양적 긴축(QT)이 맞물린 복잡한 환경 속에서
[ 기사 요약 ] 1. 기사 개요핵심 이슈: 케빈 워시가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독립성 상징)을 소환하면서도, 동시에 연준 대차대조표 목표(BS)와 재무부 발행 캘린더를 함께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New Accord’를 언급해 논쟁이 발생함. 쟁점 구조: 겉으로는 “소통 정렬(커뮤니케이션 개선)”처럼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역할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재정지배·공동지배 프레임)가 맞붙음. 2. 배경 정리: 1951년 협정의 의미(원칙 축)1951년 협정의 역사적 기능 재무부의 저금리·부채관리 논리로부터 연준을 분리해 통화정책 독립성을 확립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핵심 문구의 함의 공공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가 통화팽창→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정부가 “중앙은행이 메워준다”는 기대를 갖게 될 경우 재정규율 약화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워시의 원칙론으로의 연결(추정) 워시가 1951을 소환한 것은, QE 유산·부채 누적이 ‘조용한 화폐화’의 정치경제적 유혹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힐 여지가 있음. 3. ‘New Accord’의 요지: 무엇을 “함께” 하자는가(현실주의 축)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2025년 7월 17일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논쟁을 유발할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The Treasury-Fed Accord)을 소환하면서도, 동시에 '연준과 재무부가 대차대조표 목표와 발행 캘린더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New Treasury-Fed Accord‘의 필요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New Accord‘가 단순한 소통 정렬인지, 아니면 역할 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장치인지는 시장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서는 독립성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정책 목표 설정과 소통 과정에서 재무부와의 협력을 열어둔 워시의 행보에 주목합니다. 이는 “원칙을 고수하되 운영에서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실용주의자”라는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워시의 ‘강직한 원칙론’과 ‘실무적 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축으로 형상화됩니다. ◆ 워시의 원칙론 : 연준의 독립성 강화 - 1951년 연준-재무부 협정(The Treasury-Fed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2025년 7월 17일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연준의 독립성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We need a new Treasury-Fed accord, like we did in 1951 after another period where we built up our nation’s debt, and we were stuck with a central bank that was working at cross purposes with the Treasury.” "우리에게는 1951년에 체결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재무부-연준 협정'이 필요합니다. 당시는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직후였으며, 중앙은행이 재무부의 목표와 상충(At cross purposes)되는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못 한 채 갇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발언에서 “교차된 목적(at cross purposes)”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이 교차·충돌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예컨대 한쪽은 A를 원하는데 다른 쪽은 B를 원해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재무부는 누적된 막대한
[ 기사 요약 ] 부채관리와 물가안정의 정책적 엇박자: 재무부와 연준의 'Cross Purposes' 주제: 재무부의 만기 믹스 전략과 연준의 관리금리 체계 간 상충 관계 분석 1. 개요: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정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직전과 유사한 정책적 엇박자 상태로 진단함. 이는 거대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재무부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연준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여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을 의미함. 2. 기관별 전략 및 금리 조절 메커니즘 장기금리의 구성 요소(장기금리 = 미래 단기금리 기대 경로 + 기간프리미엄)를 중심으로 양 기관은 서로 다른 변수에 압력을 가함. ① 재무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억제 목표: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절감. 수단: 만기 믹스(Maturity Mix) 조정.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T-bills) 비중을 확대함. 원리: 시장에 공급되는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 총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킴. 채권 가격 P와 수익률 y 의 관계 : ΔP/P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제기하는 경제 진단의 핵심은 현재의 연준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민간 신용 창출’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신용의 고임 현상: 무위험 수익에 안주하는 은행과 마비된 신용 창출 그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QE)를 통해 공급한 막대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중앙은행 주변에만 머무르는 ‘신용의 고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워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의 문제는 은행의 대출 여력 부족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유인(인센티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은행은 수익 확보를 위해 민간 대출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과정에서 연준이 도입한 준비금 이자(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해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은행의 자산 운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안전한 수익률이 일종의 기준점(Bench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의 기사요약 핵심 키워드: 통화량(M) vs 유동성, 유통속도(V), QE·준비금·IORB, 금융 맥경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 AI·신공급주의 1) Executive Summary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한다. 그의 진단은 QE 이후 연준 대차대조표와 은행 준비금은 비대해졌지만, 민간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는 ‘금융 맥경화’가 고착화됐다는 데 있다. 해법은 통화량(M)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화폐 유통속도(V)와 유동성의 ‘흐름(Flow)’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달 경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총공급(AS)을 크게 확장할 경우, 총수요(AD) 확대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과 골디락스 경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2) 문제 진단: “넘치는 저수지, 마른 논” 현상 규정: QE로 준비금과 연준 대차대조표는 확대됐지만, 민간 신용과 거래의 회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 핵심 개념 구분 통화량(M1·M2): 현금·예금 등 집계되는 ‘저수지의 물(총량)’
최근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 12·3 계엄을 기점으로 보수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진앙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철학적 근간인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소극적 자유’의 한계와 실종된 선택지 과거 한국 보수 정치가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공식은 이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극심한 양극화, 권력의 정파적 사유화라는 구조적 장벽이 개인의 ‘소극적 자유(비간섭)’를 실현할 토양 자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표방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유효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고를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란 이름뿐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이 선택의 기회마저 박탈한 상황에서,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허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MAGA가 던진 메시지: 구조가 자유를 억압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MAG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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