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낮은 수준인 1.19명(2013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구매력 부족등의 미래 경제위험과 노동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 위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회복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무엇이 출산율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어왔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 현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비혼 및 만혼 현상과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주요 원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의 비혼· 만혼은 취업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경력단절이나 과도한 사교육비등의 사회제도적 측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 △결혼관련 비용 부담 △미취업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이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은 의무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 일 선호등의 개인주의 가치관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비혼 및 만혼경향이 ‘결혼에 대한 의무감의 약화’, ‘결혼보다 일의 우선’등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원인이 되었다.
이 조사에서 비혼 및 만혼 경향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응답자중 미혼남성의 66.5%, 미혼여성의 78.5%가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비혼과 만혼이 나타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 중 미혼남성의 65.0%, 미혼여성의 76.9%가 찬성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의 찬성률이 미혼 남성보다 11.9%pt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보고서에도, 개인주의 가치관이 결혼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생활 등 개인 활동 방해(14.7%)가 경제적인 이유(76.5%) 다음으로 결혼을 막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비혼· 만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비혼 및 만혼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 미혼남성 69.3%, 미혼여성 76.3%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미혼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남성을 고르기 시작한 것이다.
송유미 대구사이버 대학교 교수는 여성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고 싶으나 마땅한 남자를 찾지 못해서’라는 답이 많다면서, 여성들이 배우자를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을 선호한다. 미혼여성들은 결혼 이후의 삶이 현재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결혼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형편이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육아와 주거등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비율감소가 골드미스 현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골드미스의 경우, 회사에 들어가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일에 매이다 보면 적령기를 놓치게 된다. 하지만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원하는 ‘우월한 남성’들은 이미 결혼을 하였다.
결국 결혼에 대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강조와 배우자에 대한 높은 기대는 자연스러운 만혼과 비혼을 초래하게 된다.
◆ 경제적 요인
결혼동향조사에서 비혼·만혼의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이유였다.
결혼기피가 나타나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결혼 준비·유지 비용 부담과 청년들의 미취업과 고용의 불안정성등이 언급되고 있다.
결혼 비혼 및 만혼 이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에 대해 미혼남성 83.7%, 미혼여성 81.3%가 찬성하였다.
또한 결혼 비혼및 만혼의 원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미혼남성 87.8%, 미혼여성 83.5%로 매우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특히, 25~34세 미혼남성의 약 89%가 이 질문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도 경제적 요인이 우선적인 결혼 장애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혼의 경우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1.4%)이 꼽혔고, 전반적인 경제 고용상황불안(35.1%)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마련
결혼을 막는 주요 결혼비용은 주택 주거비이다. 남성결혼의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신혼주택 비용’으로 75.0%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결혼식비’ 5.8%이었으며 그 외는 1%대에 머물렀다
또한 비혼 및 만혼의 원인이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혼남녀의 86~87%가 찬성하였다. 이는 2009년 결과치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비율은 결혼적령기 남성 30~34세(88.6%), 여성 25~29세(88.2%)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비용은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막고 있다. 서울의 은평구의 경우, 22평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2천만원~1억3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관악구도 24평형 아파트의 전세는 1억4천5백만원~1억6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 결혼 후 둘째 아이 출산까지 2~3명의 가구원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원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우선입주권 부여, 신혼부부 전세권자에 대한 융자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취업
비혼과 만혼은 비취업과 직접 연결된다. 청년들의 취업은 결혼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결혼의 전제조건은 취업이다. 노병만 가야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은 소득의 발생과 결혼비용 마련이 가능해지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비취업은 결혼지연과 결혼회피,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미취업이 미혼과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례는 동유럽국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동유럽국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 실업, 빈부격차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동유럽국가들의 1990년대 출산율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체코 우크라이나는 합계출산율이 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보장받던 고용안정과 교육 후 취업보장 그리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했던 복지체계의 붕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왔고 이것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교수는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도 ‘미취업→ 비혼→ 저출산’ 관계를 IMF금융위기 당시에 적용할 수 있다. IMF경제위기로 엄청난 해고 사태와 청년 실업이 폭증하였고, 이것이 출산율을 더욱 저하시켜, 2005년 1.08의 세계최저출산율이 나타났다.
노교수는 청년실업이 저 출산의 필요조건이라 정의 내린다. 이 청년실업의 요소가 없다면 독신의 증가, 출산기피, 혼인연령 상승등의 현상이 크게 줄어들것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육아지원과 같은 복지정책보다 청년층 고용증가정책이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저출산문제의 해법은 특별한 대책보다 청년층 취업증가라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족형성을 위한 ‘결혼’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보장의 한 방안이며, 출산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