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의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열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프레이밍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담론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필요 개혁안의 실행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프레임
변화와 발전의 추진력은 무엇일까요?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등장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질을 새로운 질로 변화시키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낟알은 옥수수로 발전합니다. 옥수수 낟알이 땅에 떨어져 빛과 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 낟알은 썩어 싹을 틔우게 합니다. 옥수수는 싹을 거쳐 영글게 됩니다. 낟알을 옥수수로 발전하게 한 것은 빛과 물이라는 매개 덕분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은 매개에 빚지고 있습니다. ◆ 질적 변화는 양적 축적을 통해 가능, 끈기와 용기 필요 질적 변화를 추동시키는 매개로, 양적 축적을 들 수 있습니다. 가열된 물은 100도를 넘어설 즈음에 수증기로 바뀝니다. 물의 온도라는 양이 증대되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질적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양의 투입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비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질적 변화는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양의 투입이 쌓여가는 과정엔 근본적인 변화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적 축적 과정에서 인풋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질적 비약을 야기하는 임계점을 넘기 위해선, 끈기와 변화를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요구합니다. ◆ 모순은 변화의 동력 질적 변화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평양에서의 만남이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과 핵물질・생산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등을 끌어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회담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 현재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제재해제의 맞교환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 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들이 상호 협력하면 최대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데도, 손실을 최소화하여 낮은 보수를 얻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는 플레이들이 상대의 불신을 전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결국 파기된 것도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 중유제공과 관계정상화를, 북한은 미국에게 핵시설 사찰 허용, 핵 활동 전면 동결,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 해체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수로 건설 지연과 북ㆍ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확증하는 증거만을 찾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모순이 되는 정보는 외면하거나 비판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보기 위해 정보의 선택편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타당한 논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요즘 확증편향적 태도는 정치권에서 경쟁상대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심리 전략으로 곧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분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교해 단지 5,000명이 증가하고 소득격차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인상 탓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도 의도된 확증편향적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 분석을 위해 완전경쟁시장뿐만 아니리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효과도 함께 파악되어야 하는데도, 완전경쟁노동시장의 부정효과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시도도 확증편향적 전략으로 설명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고용간의 음(-)의 관계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임금시장에 개입하는 가격규제의 일종입니다. 경기불황등으로 노동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면, 노동시장에서 설정되는 균형가격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개인의 과제로만 남겨 둘 수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는 누군가의 존재가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선안남)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를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다친 자존감은 아물어 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친구・ 이웃・ 공동체・국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낮은 가치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롤즈는 권리와 자유, 기회, 소득, 부, 그리고 자존감을 사회적 기본 가치 (primary goods)로 언급하면서,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자존감을 지목합니다. (홍성우) 롤즈는 자존감의 자원으로 무엇보다 상호존중을 강조합니다. 자존감은 타인들의 존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을 수단이 아닌 도덕적 인격으로서 존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롤즈는 자존감의 토대로 세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극빈자의 기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한 기회균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우선 평등한 정치적 자유는 헌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이에 적용해 볼 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사라짐에 국한되지 않고, 쌍방으로 혹은 일방으로 맺어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어린왕자>에 의하면, 길들여짐입니다. 그의 생각 그리고 실천을 배울 때, 우리는 그와 관계를 맺고 그의 인식체계에 길들여집니다. 이때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세상의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의 魂을 소리쳐 부르게 될 때, 그의 비극은 그에게 길들여진 우리의 아픔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노회찬입니다. 그는 신영복 선생이 그에게 선물한 서예 글 ‘함께 맞는 비’를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는 글의 의미처럼, 노회찬은 절절한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아픔을 느끼고자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산 중 하나를 씌워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同苦同樂한다는 관계의 典刑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회찬은 ‘응달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삶을 진보전략가의 使命으로 받아들이는 감상주의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대담에서 “이 길(민주화 운동)을 택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
상호 관계에 따른 성과는 개별적인 결과물보다 더 크다는 분석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자가 4명의 그룹을 만들고 각 개인에게 1,000원의 초기 자금을 줍니다. 각 개인은 1,000원 중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자는 각 개인이 기부한 돈들을 합하고, 이를 두 배로 하여, 4명에게 다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전원이 전액을 기부하면, 전체이익은 8000원이 되어 각 개인의 이익은 2000원이 됩니다. 반면 전원이 기부하지 않게 되면, 각 개인의 이익은 초기 금액인 1,000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상호 협력하여 힘을 합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협력의 한계 : 무임승차 문제는 관계 속에서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자는 자신의 부담 없이 상대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자신은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기부한다면, 자신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신의 기부액은 0원이고 나머지 3명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자신의 몫은 2,500(1,000 + 1,5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은 1,000원 전액을 내고 다른 세 명은 한 푼
평화체제 구축의 충분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구축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국은 실질적 기본협정(오슬로 협정ⅠⅡ, 와이리버 협정Ⅰ)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및 재배치, 팔레스타인 자치 실시등에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유대인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최종적인 평화협상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핵심쟁점을 타결 짓지 못한 것은 상호신뢰구축 및 공감대 형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수환)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구축 실패의 교훈은 평화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보다 실질적 평화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 상호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등 평화에 대한 의지야말로 항구 평화의 원동력이며 충분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김경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구축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체제
우)047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2월 18일 0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