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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처리 이론 :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 ‘전 계몽되었습니다.’

-계엄은 기본권침해 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의 수호인가

＃1.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 #3.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매일 이 수련 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두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세 개의 질문의 답은 각각 10센트, 100분, 2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각각 5센트, 5분, 47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셰인 프레드릭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센트, 100분, 47일 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리한 대학생들도 이 같은 답을 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두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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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정치화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지연과 사법의 정치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 내 갈등이나 문제를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납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등의 이슈가 사법부의 심판으로 전환되면서 헌재가 본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해석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헌재가 여론의 압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