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란 긍정적 평가의 백분율이 하락하였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George H. Gallup 이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1937년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망(prestige)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지지율로 표현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노전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도 3분기에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희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망감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틀로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Stimson의 기대·환멸 이론(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고, 이러한 괴리로
윤석열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이 일부 좌파유권자들에게 소구한 결과, 이러한 가치쟁점을 기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윤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위치쟁점 vs 가치쟁점 선거에 접어들면, 정당들은 포지셔닝을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포괄정당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의 이동 전략, 즉 좌우 이념에 위치한 유권자들만의 지지 대신 다양한 이념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전략은 후보자의 쟁점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를 위치쟁점의 공간으로부터 가치쟁점의 공간으로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위치쟁점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좌우의 이념 공간에 배열하여 이념의 쟁점에 의해 유권자의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과 정치인의 이념적 입장이 가까울수록 효용 증가를 경험합니다. 반면 가치쟁점은 후보자의 이념 대신 후보의 능력, 도덕성, 경제성장 능력등의 쟁점들을 강조하여, 이를 통해 유권자의 효용을 높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도덕적이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유권자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결
관점과 관점간의 충돌은 갈등을 낳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변증법적 발전을 창조할 수도 있지만, 파국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으뜸가는 비극작가인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안티고네의 선과 그녀의 외삼촌인 테베의 왕, 크레온의 선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온은 정-반-합을 통한 이성의 진보 대신 파국을 맞습니다. 오만, 즉 과도한 자기 확신이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입니다. ◆ 「안티고네」 내용 : 인륜의 법 vs 국가통치의 법 「안티고네」에서의 갈등은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크레온은 반역자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테네의 법은 반역자를 아테네 영토 내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리네이케스는 외부세력인 아르고스인을 테베로 끌어들여 전쟁에 이기려 했고, 크레온은 이러한 폴리네이케스를 반역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크레온이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금지한 것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반면 안티고네는 인륜의 법에 따라 들개에 뜯어 먹힐 상황에 처한 친오빠의 시신에 매장의식을 치릅니다. 아테네의 인륜의 법에 의하면, 매장은 죽은 자에 대한 존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리더의 넥타이를 두고 언론은 정치적 함의를 찾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리더에게 패션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패션 폴리틱스는 개인적 집단적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비투스가 공적영역으로 넘어온다면 대중과 구별짓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 오바마의 패션 폴리틱스 패션 폴리틱스를 제대로 활용한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는 취임식 때, 미국의 남성복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의 코트와 스카프, 장갑을 착용하여 링컨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패션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코트는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리고 그가 저격 당 할 당시 입었던 브랜드로, 코트 소매의 안쪽에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운명’(One Country, One Destiny)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패션폴릭틱스 품목의 하나였습니다. ◆ 케이트 미들턴의 상업적 효과와 동조성 영국의 왕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일반론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포지셔닝을 양극단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의 이념 포지셔닝이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리바이던이 활개 치지 못하는 사회, 즉 극단적 자유와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 및 평등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호텔링 법칙 극단적 주장대신 중간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호텔링 모형’으로 설명됩니다.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은 최적 입지 조건을 설명한 1929년 논문 “Stability in Competition”에서, 매출 확대를 위한 최적 입지는 소비자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호텔링 법칙은 선형의 해변을 가정합니다. 백 미터 길이의 해변에 두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A가게는 왼쪽 끝에서 25m 지점에, B가게는 오른쪽 끝에서 25m지점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게가 가게를 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50m 더 이동하여 75m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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