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옮음과 좋음의 중용]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의 배경 원리는?

-타당성의 옮음과 합리성의 좋음이 조화되어야 -국가적 위기에선 탄력적 균형 필요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4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구성된 2차 재난 지원금의 패키지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혼합된 hybrid형 지원인데, 각각의 지원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원리는 유사연대라 할 수 있는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에 도출되며, 후자는 개인의 善인 ‘좋음’의 원리에 성립됩니다.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 피해 맞춤형 지원의 배경 원리는 유사연대인 옮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정의의 원리 :자원이 희소하다는 조건하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배분되어야 할 때, 다양한 배분기준과 이념들이 제시됩니다. 이 때 충돌하는 주장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 줄 원리가 요구됩니다. 롤즈는 이 원리를 정의의 원리라 칭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원들의 공정한 배분 기준은 제이원리인, 차등의 원리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때 불평등은 정당화된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정의의 원리는 롤즈의 이상적인 인간관에 의해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배분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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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한 단계 높은 복지체제를 향하여

주거권과 관련된 국가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또 하나는 중산층의 주거사다리 정책개발입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①주거권은 국민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은 개인의 희망을 넘어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요소의 하나로 주거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은 추위, 열기, 비바람등 물리적 위험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함이 더해 질 때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집이 건강· 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때, 주거권은 강화됩니다. 그런데 위험으로부터의 회피와 쾌적한 환경등이 주거권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덧붙여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때, 국민의 주거권은 보장됩니다. 주거권의 존속보장과 적절한 차임수준등이 제도화될 때, 국민은 주거를 권리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의 주거권 (Housing Right: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