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력한 내핍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에 反긴축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40) 신임 총리는 채무상환을 위한 가혹한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유럽중앙은행(ECB)등과의 채권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CB 자기자본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은 부채탕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ECB등으로부터 약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면, 아일랜드등 다른 채무국들도 연쇄적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긴축강요가 유로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공무원등 이익집단의 과도한 연금, 부패와 높은 지하 경제 비율, 관광등 서비스 편중의 산업구조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소비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소비의 근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생들 실력이 높은 학교로 전학하자, 주변은 이 학생을 명문학교 학생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은 실력을 높이지 못하고 성적은 더 떨어지게 된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위 이야기와 유사하다.
부채가 많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그리스의 차입비용은 독일 등에 비해 높기 마련이다. 두 나라에는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금리 차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자국의 금리가 상대국에 비해 높다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절하된다.
이러함에도 경제의 내실이 약하여 통화가치가 낮은 그리스가 통화가치가 높은 유로존에 통합된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반면 독일은 통화가치가 저평가 된다.
이러한 일률적인 단일 통화정책에 따라 그리스는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은 약화되어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반면, 독일은 자국통화가치 절하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된다.
또한 유로화를 보유하게 된 그리스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 증가한 유동성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동시에 이 유동성은 부동산 투자와 공공부문 임금 인상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된다. .
이처럼 소비와 성장은 높아진 반면 경제 체질이 약해진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재정적자로 충당하게 되어 정부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2010년 5월 대규모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로 디폴트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를 받게 된다.
이처럼 경제의 펀더멘털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단일 통화를 유도한 것이 그리스의 비극의 원인이 된다.
◆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법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경제력 차이가 있는 나라들을 하나의 통화로 묶은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체질이 약한 그리스는 경상수지적자로 재정적자를 겪고, 경제체질이 강한 독일은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강요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내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화로 묶은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독일의 긴축강요는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22일 발표한 ECB의 양적완화의 배경인 된 유럽 경기침체도 강요된 재정긴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채를 털고 나가야 결국 유럽전체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당장은 독일의 채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유로존의 경기활력으로 독일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의 해법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이번 유럽의 양적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양적완화는 일부 채권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스 채권도 매입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유로존 취약 국가의 부담을 각 회원국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일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대안임을 알려주고 있다. 혼자만 이익을 누리고 전체의 이익은 무시하는 이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