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한 집단의 이익이 높아지면, 또 다른 집단 의 이익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 개혁의 성패는 이해관계들 간의 이익 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과로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이 법제화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저성장 저물가라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 배경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오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의 확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논의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상한제한의 법제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당 최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긴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불량 채권 비율 감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고이즈미 수상은 임기 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2006년 성공리에 퇴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은 안정된 경제 성장이 정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베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베수상은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 2012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각을 과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 화살 3개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를 쏩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는 불황탈출의 기운조성에는 성공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경기는 현재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의 경기 확장기는 이자나미경기 (いざなみ 景氣, 2002년 1월~2008년 2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보수진영은 ‘지금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라며, 추경은 ‘국가부채로 망국으로 가거나 세금폭탄을 젊은 세대에 넘기는 것(추경호의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비케인지안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어이없고 말문이 막히는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상황에 조응하는 재정정책 우선 추경편성이 적절한지 여부의 적실성은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부합되어 조율되고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상황과 조응하지 않는 재정정책이란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데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사용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재정정책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경기 후퇴갭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정부지출삭감은 경기회복을 저지하는데 일조합니다. 2009년 이후 채무위기에 직면하여 다른 유럽국가들에게 원조를 신청한 그리스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원조의 조건은 대규모 지출 삭감등의 내핍(austerity)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내핍은 이들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총생산 감소를 초래하였습니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반면, 민간부분의유효수요 창출을 억제하는 구축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재정적자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이자율 구축효과는 미약하고, 재정적자는 장기균형정부부채비율의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존립 이유는? ‘정부가 없는 시장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이 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적 근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형평성 있는 소득분배 △경제안정과 성장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시장경제에 깊숙이 관여 하는 이유입니다. 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지우기 위한 논리적 방법의 하나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 man fallacy)입니다. 가을 들녘에 사람대신 사람 옷과 모자를 걸친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치면 논바닥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허술해 보입니다. 이 같은 허수아비는 실체인 사람을 대체한 것으로, 참새들의 만만한 공격대상입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를, 유사하지만 허약한 허수아비로 바꾸어 놓고, 허수아비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후 논증의 관람자들을 호도하여 실제의 진실을 숨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 절차(참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의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자는 상대의 원래의 논리(X)를 허술한 주장(Y)으로 바꾼 다음, 그 약점 많은 주장(Y)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은 급진적 페레스토로이카 대신 등소평 식의 ‘체제유지 속의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국영기업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등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추진하여,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도이모이 개혁 이전 베트남 경제 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6~1980)의 실패 :사회주의 비효율성- 노르마 제일주의 베트남은 1975년 미국이 퇴각하여 남북 베트남이 통합된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RV)으로 출발합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6~1980)은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국적으로 신속히 단행하면서 중화학공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적이었던 SRV경제개발계획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중공업우선정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예타가 면제된 일부 사업들의 B/C가 1을 넘지 않고, AHP도 0.5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B/C가 각각 0.53과 0.72, AHP가 각각 0.31와 0.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C가 1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AHP가 0.5미만이라는 것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요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의 와중에,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우선 AHP분석에서 경제성분석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정책적 측면과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대형 국책사업은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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