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임차주택 거래 비중은 전세가 70,935건으로 58.7%, 월세가 49,899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2년 1월, 2억6398만원에서 2014년 6월, 3억 365만원으로 4,237만원 상승하였다.또한 아파트의 2009~2014년간 매매대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55%에서 70%로, 수도권에서 44%에서 65%로 올랐다.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22.4%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0.0%에 불과하였다.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기타 항목 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킨다. 교육비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의 경우 4.0%에 지나지 않았으나, 소득 5분위는 19.4%
전세대란으로 불리는 전세 월세등의 주택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세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무엇보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은 저가의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의원은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하였고,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하였다”고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불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은 없나 세미나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확대도 전세입자의 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은 2배 이상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월세 전환은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월세 전환율도 높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에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로 계산된다. 2014년 7,8월의 전월세 전환율은 7.2%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전세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장기간 저 출산율이 지속되는 L자형 출산율 추세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일본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UN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되면,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고령화 세계1위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출산율이 1.2±0.1범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에서, 저 출산의 필연적 결과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의 부족, 자본 저량의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060년에 1.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관련, 미봉책만 제시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과 당장의 성과를 내놓으라는 우리 모두의 독촉과 성화의 결과물이다.하지만 이제라도 단편적인 경제이론에 대한 신봉과 고집스러운 진영이론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해법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전망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4년 가계소득증대를 위해 고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제도의 일관성이나 과세 형평성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제도 설계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이 제도는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내수 집중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증대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지적하였다.또한 김우철 시립대 교수도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임금증대의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는 이 제도가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합한 금액이 크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투자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투자설비가 많은 대기업들은 공제금액이 크게 되어 이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따라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등 법인세의 우회적인 증세보다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지난 10일 정부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한 한중 FTA협상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FTA체결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한국은 한중 FTA타결로 13억 인구에, 7조 달러의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거대시장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실질 GDP와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각각 1위와 3위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휴대폰 등은 대부분 정보기술협정(ITA)대상에 해당되어 지금도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LCD를 10년간 철폐로 완전 개방을 미루었다.자동차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약 160만대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기아·현대차는 약 4만5천대에 불과하였다.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수출 양허대상 목록에 올랐다. 대중 수출2위 품목인 석유화학의 경우도 대부분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석유화학 품목 중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에틸렌의 경우 현재 5%의 관세율이 매년 0
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을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와 사업자에 대한 1월1일 ~ 6월31일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1일~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의무자는?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사업소득자 중 일부 사업자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에는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와 자영경기업자(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포함된다.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
(자료 원본 : 월간 KB 금융시장정보 , 2014.11 - 2015 환율전망)2015년 외환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일본유럽의 추가 양적완화, 그리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하락압력이 혼재되어, 연초 1047원에서 연말 1050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KB경영연구소는 전망하였다.반면 원/엔 환율(100엔당)은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에 비해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초 1001원에서 연말 940원으로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 요인 분석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일본과 유로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 등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내년 말 1%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저지되거나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5년의 미국
“Captain! Oh my Captain!”학생들은 이렇게 외치며 하나 둘 씩 책상 위로 올라간다. 영화사의 명대사로 기억되는 이 말은 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등장한다.이 장면은 스승 키팅 선생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기도 하다.참교육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자 한 키팅 선생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파괴하기를 바랐다.그는 수업시간 책상위에 올라가는 파격을 보인다.“내가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바보 같고 틀린 일처럼 보여도 시도를 해봐야 해.”바보 같은 일로 보일지언정 엉뚱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 평상시의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사고 혁명의 출발이다.고정관념을 부수게 되면, 자기 나름의 제대로의 독특한 멋이 우러나온다. 이 때 우리는 “간지난다!!”고 한다.비록 짝퉁 옷을 걸치고 있어도, 비록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자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 A사는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고객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이를 회사의 제품개발에 적극 활용한다.상담사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처음 맞게 되는 첨병이다. 이들은 모두가 대학졸업생으로 입사 4~6년차의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상담사들은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객지식을 추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제품의 장단점, 제품구입시기 및 교체 예상시기, 선호 디자인이나 색상 기능등 고객의 주관적 지식을 상담원의 지식으로 전환한다.이러한 지식은 다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문서화한다. 이들 지식은 ‘활용 가능한 중요 소비자 지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이 후 태스크포스팀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평가하여, 제품개발팀, 마케팅팀,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이처럼 상담전화를 통해 얻은 소비자의 지식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다.이러한 프로세스는 노나카교수의 ‘나선형 지식창조 프로세스’라고 불린다. 성공적 기업들은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여, 이를 가치 평가하고 제품에 반영한다.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