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원칙대신 자본의 탐욕만을 추구한 결과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 하려 드는 일부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땅콩리턴 사건등, 2014년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곪은 부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우리사회에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미래동력의 확보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현안들이 위의 사건들에 오버랩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있어, 정부는 진영의 이익을 고수하고, 근시안적인 해법만을 제시하고 있다.증가한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의 정체는 이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책은 진영의 이익을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또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인적자원 축적, 기초과학기술개발이라는 해법대신,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단기 경기 부양만으로 현상을 타파하려 든다. 이처럼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 주어진 문제에 진영 편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법만을 내어 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내수를 견인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집행관리 대상 사업 재정 303조 5000억원 중 176조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전망이다.OECD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2009년 상반기 중 연간 재정 집행규모인 257.7조원중 167.1조원(64.8%)를 조기 집행하여, 전기대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다.하지만 2009년 당시 경제상황과 2014년 12월 현재의 거시 경제상황이 달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은 금융위기로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어 자금수요가 폭증한 시기였지만, 2014년의 경우 돈을 빌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계는 드물어 자금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고질병인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정책의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는 재정지출 효과와 조기집행 효과의 합이다.△ 재정지출은 승수 효과 가져와재정지출의 기본 효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의 특징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유가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17일 배럴당 55.56달러를 기록하여, 50달러대로 내려 않았다. 이는 과거 5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다.한국에도 18일 리터당 휘발유를 1300원대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하기도 했다.국제유가하락의 배경은 국제적 경기 침체로 원유수요가 감소한 탓이다.하지만 원유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일반적인 흐름 대신, 날개 꺾인 듯 유가가 추락하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전통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최근 OPEC는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OPEC의 이러한 의도적인 출혈을 미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에너지 패권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국의 에너지패권 창출을 저지하기 위한 중동 산유국들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셰일 가스 혁명미국의 에너지 패권 창출의 무기는 셰일가스이다. 이 미래의 에너지원은 매장량이 막대하고,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온실가스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전 세계 가채매장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다.셰일 가스는 한 곳에
지난 11월 한중FTA 타결로 중국의 콘텐츠 시장이 일부 개방되었다.대체적으로 협정타결로 투자자금과 시장 확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콘텐츠 기업과 풍부한 차이나머니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과 기술 부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국기업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한중FTA타결로 인한 중국과의 활발한 콘텐츠 교류가 ‘제2의 제주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대거 구입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토지는 592만m²로 1년 전과 비교해 14배가 되었다.이처럼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영세기업들이 중국과 합작사업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이들은 고급인력과 기술만 빼앗기고 중국자본에 지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선 한중무역협회회장은 한중FTA와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한중FTA가 “별에서 온 그대”로 조성된 신한류의 확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박성현 박사의 중국한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의 중국인의 대중적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여부이다.이와 관련, 15일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와 야당의원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해외자원 투자 회수가능한가?당시 MB정부 해외자원투자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현안 질의에 나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의 해외자원 투자의 회수율과 관련, 최 장관에게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투자 건수 총 62건에서 현재까지 원금의 14.7%가 회수되었으며, 향후 원금의 114%가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최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후 10년에서 최장 30년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예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총 55개 사업 중 28개가 실패하고, 27개 사업이 진행 중 혹은 성공하여, 투자 회수율은 102.7%로 예측 된다”면서, “다나(영국 Dana)는 7년 후 회수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5조
The public apology Korean Air chairman Cho Yang-ho made on Friday ove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has been surrounded by controversy over sincerity." Everything is my fault... I failed to properly educate my daughter." he said in a news conference held at the company’s Seoul headquarters.The cameras of news media detected the directions on the public apology , ‘stoop down for giving a bow.’ ‘bow once again’.That has invited the criticism that he didn’t apology with all his heart fo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moved exactly according to the previously made scenario.Meanwhile, for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