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2008년 기간 동안의 일자리 증감과 2009~2012년 기간 동안 일자리 증감을 비교할 때, 임금소득 상위와 하위의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임금소득 중상, 중위, 중하등 중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여, 일자리 양극화의 양상을 반영하였다. 특히 중하위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집단 간의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 형태별, 연령층별, 사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규직 종사자와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7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07년 63.5%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60.9% (2008년), 56.4% (2011), 56.1% (2013), 55.8% (2014)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청년·고령층 들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청년층(15세~29세)의 정규직 근로자는 41.4%에 머물렀다. 고령층 (60세 이상)의 정규직 종사자는 12.9%에 불과하였다. 반면 30~59세의 경우 정규직이 50.9%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상용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자의 상용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다. 2007년 79.4%에서 77.6%(2008), 76.2%(201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 일자리 양극화의 일반론
일자리 양극화의 일반 원인으로 기술요인, 해외이전, 경기침체등이 꼽히고 있다.
△ 기술요인
기술발전으로 컴퓨터 기계등이 도입되면서, 생산 요소가 노동에서 기계로 대체된다.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단순 업무가 자동화 업무로 대체된 결과 반복적이고 단순 업무의 중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단순 반복의 중위노동은 기술 발달로 위축되고, 사람의 분석등이 강조되는 직종은 증가한다. 동시에 비 반복적인 저임금 대인업무도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해외이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도 중위직 노동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세계화, 국내 고임금등의 요인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늘게 된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기계와 관련된 노동의 수요를 줄이게 하고, 사무직 노동도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불필요해진다.
△경기침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도 반복 업무의 특성을 가진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 시 감소한 전체 일자리 중 반복 업무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7%(1991년), 89% (2001년), 93%(2009년)를 차지하였다.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자리 양극화 원인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급속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외주하청·공장이전 합리화·자동화 등으로 중위임금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제조업에서 이탈된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게 되어 저임금 서비스시장에 노동공급이 늘게 된다. 제조업의 중위임금 영역의 감소로 서비스의 저임금이 늘게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점과 청년들이 서비스업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한 점도, 양극화의 원인이다. 이러한 저임금노동 공급은 저임금직종의 경쟁을 심화시켜, 비숙련 임금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중소업체에 하청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로 인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문간 생산성 격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1년~2009년 기간 동안 1인당 부가가치가 소폭 증가했으나, 50~249명이상의 중소형사업장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0~49명의 소형사업장은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의 차이도 양극화정도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임금격차가 줄어들며, 산업 내 노동조합이 단일 임금 협상 체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놓을수록 노조원간의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산별 임금협상보다 기업별 협상이 지배적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 하고 있다.
◆ 시사점
예정처는 일자리 양극화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양극화는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정처는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불평등을 초래 할 통로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되어 상하 양극단으로 계층이 고착화 되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는 양극단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계층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면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가계의 임금수준 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중위소득 이하 가계의 소득 악화 및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한다. 실례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계층(소득 50%계층)의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평균빈곤 갭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