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 개혁 실행을 위해 담론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적 숙의 필요
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의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열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프레이밍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담론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필요 개혁안의 실행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프레임
[Life & Movie] < 가버나움 >: 깨어있는 의식이 잠든 의식으로 전화되는 이유
12살 남짓의 소년 자인은 늘 깨어있습니다. 팔려 갈 위험에놓여 있는 여동생 사하르를 지켜주고자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나힐의 한 살 박이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라며 개인의 한계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합니다. 자인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높은 장애물을 부수고자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인의 빼어난 감수성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이에 따른 지치지 않는 활동성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식물 vs 동물 : 잠든 의식 vs 깨어 있는 의식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존을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영양분을 획득할 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점에서 식물을 ‘잠든 의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잠든 의식은 운동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신의 의식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자기 충족적
우)047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2월 18일 04시 37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