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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론의 손실회피와 참조점 이동 ] 손실회피로 본 한미 관세 협상의 심리경제학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기대값 대신 심리적 가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핵심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참조점(Reference Point, 0)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S자 형태를 띠며, 인간의 두 가지 주요 심리적 편향인 손실 회피와 민감도 체감(참조점 이동 효과)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λ (람다): 손실회피 (Loss Aversion) ①λ (람다) 전망이론이 보여주는 핵심 변수는 람다(λ)입니다. 람다는 인간이 손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는 ‘손실회피 계수(Loss Aversion Coefficient)’입니다. 대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두 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즉 손실의 심리적 무게는 이득보다 평균 2.25배 더 큽니다(λ ≈ 2.25). 예를 들어 공정하거나 유리한 베팅 기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경향도 손실 회피와 관련 있습니다. 만약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잃는다"는 베팅(기대값이 양수)을 제안받으면, 많은 사람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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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의 법리 : 사실적, 법적 인과관계] 추경호 내란 혐의: '중요임무'와 '인과관계' 요건 미충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 관계, 그리고 법리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의 관점 특검은 추 의원이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의사 진행을 지연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내대표의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권리—을 침해한 것으로, 헌정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리 구조 내란중요임무종사죄(형법 제87조)는 단순한 내란 가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 즉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법리상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결과 요건(본체): 실제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