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와 팩토링 ] 윤석열 정부안은 굴종외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해법과 관련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기업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민간이 변제하는 것은 일본에 뜻을 굽히는 ‘굴종외교’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그럴까요? ◆ 문희상안 윤석열 정부안의 모태는 ‘문희상안’입니다. 문희상안은 2019년 진보진영 소속의 문희상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 및 양국정부의 기부금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재단(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이 법안이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전쟁범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 ①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희상안’과 유사한 대위변제의 외양을
[ 사회적 대화 ]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익단체들과 국가가 전개하는 논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사정 간의 삼자주의(tripartism)적 대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습과 의의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노동정치’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정치란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치의 한 수단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태는 국가와 이익단체 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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