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
◆무엇이 결과를 낳는가? 구조현실주의 ‘무엇이 결과를 결정하는가? 구조인가 행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의 일반적 논리는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즉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기존 권력인 스파르타와 신흥권력인 아테네 간의 세력 불균형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구조· 토대· 환경등이 독립변수가 되어 결과를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여당지도부와 대통령실간의 불협화음이 신흥세력의 부상과 기존세력의 견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도 구조적 현실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부조화가 심화되면 자칫 전쟁으로 진행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 구조적 요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안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행위가 구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은 강대국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있는 약소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행위자의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
질병, 실패, 주변의 폭력등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가?’ ‘이 고통스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관계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흑백논리의 오류 흑백논리의 오류란 선언적 판단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두 가지 징표에만 제한되어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선언적 판단에서 선언지가 둘 이상인데도 두 가지로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選言적 판단은 ‘고래는 포유류이거나 또는 어류이다’ ‘저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다’처럼 두 가지 명제의 어느 한쪽이 참임을 주장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징표를 주장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포유류’와 ‘어류’처럼, ‘또는’에 의해 연결된 빈명사를 선언지(選言肢)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한 선언지(징표)가운데 어느 하나의 징표가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언지간에 배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흑백오류의 발생 원인 흑백오류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 극단의 범주 사이에 계열의 존재 유무입니다. ①모순관계모순관계는, X와 Y가 모순관계라면, X와 Y중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가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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