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여전히 높고 경기가 침체된 경제 상태에서, 정부당국은 조기에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정부의 총수요자극책은 자칫하면 물가를 더욱 밀어올리고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물가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기부양책에 나서게 되면, 경제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인내와 국민의 참을성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드만(Friedman)과 펠프스(Phelphs)가 제시한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자연실업률가설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주지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정체에 의한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이 나타남과 동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상태의 통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불황은 trade-off현상으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 발발이후,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가 역trade-off관계에 있는 경제상태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실업률의 고리 순환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순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실업률 상태(A점) → 정부지출증가에 의한 물가상승과 실업률 감소(B점) → 노동자의 물가오인의 해소에 의해 기대물가의 상승과 자연실업률로의 회귀(C점) → 정부의 총수요억제책으로 물가하락과 실업률 증가(D점) → 지속적인 총수요억제로 물가하락과 자연실업률로의 회귀(A점) 」
그런데 이러한 loop에서 D점이 A점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D점에서 성급하게 총수요자극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정부지출증가로 물가상승, 실업률 감소 : 필립스곡선의 A점 → B점
현재, 경제상태는 A점에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0이며 실업률은 자연실업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업률을 낮출 목적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때 총수요곡선은 상승이동(xx → ẋẋ)하게 됩니다.
이 같은 총수요의 증가는 생산물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생산물가격은 올랐지만 명목임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아, 명목임금을 생산물가격으로 나눈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임금 하락이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은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임금의 하락은 노동수요의 증가, 노동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과 노동자는 실질임금의 하락에 대해 반응 정도를 달리합니다. 이점이 경제 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기업은 물가상승에 즉각 반응합니다. 기업은 실질임금의 하락에 따라 고용을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실업이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기업의 대응과 달리, 노동자는 물가를 오인합니다. 총수요의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이는 자기기업의 생산물가격이 증가했을 뿐, 일반물가는 상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노동자의 물가오인으로, 경제는 필립스곡선의 A점에서 B점으로 선상이동하게 됩니다.
◆ (참고)자연실업률로의 회귀 : B점 → C점
경제가 B점에 머무는 동안, 노동자도 실질임금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물가상승만큼의 명목임금을 상승시킵니다.
명목임금의 상승과 이미 상승한 물가상승의 영향에 따라, 실질임금은 원래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실질임금의 하락은 노동수요의 감소와 실업률을 증가시켜 실업률도 원래의 균형점으로 돌아갑니다.
필립스곡선도 상향이동하게 됩니다. B점에서의 인플레이션율 만큼 명목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요곡선과 필립스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Ɓ에는 명목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목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필립스곡선도 상승이동을 계속합니다. 결국 필립스곡선은 총수요곡선과 일치하는 새로운 균형점 C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C점은 기대물가상승률만큼 명목임금이 상승한 지점으로 실질임금이 과거와 같이 유지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정부지출에 의해 실업을 줄이고 국민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의 상승과 실업률의 균형실업률로의 회귀로 마무리 됩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는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했는데, 실업률은 불변이고 물가만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이 일치하고 있을 때의 실업률, 즉 A점과 C점에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연실업률은 다양한 정의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는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자연실업률은 균형실업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만 존재할 때의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잠재GDP수준에서의 실업률로 정의내릴 수도 있습니다.
◆ 정부의 물가하락을 위한 총수요억제 : C점 → D점
정부당국은 C점의 물가가 높다고 판단하여 물가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즉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여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투자감소, 소비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총수요감소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총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ẋẋ →xx)하게 되고, 경제는 D점에 머물게 됩니다.
D점에서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지고, 물가는 C점보다 하락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의 억제로 물가상승이 저하되지만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높아지게되어 이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요구됩니다.
◆ 물가가 높고 경기침체인 상태에서 경제가 자연실업률로 회귀하지 못하는 이유
경제는 원래의 자연실업률로 회귀되지 않고 D점에 머무는 경향이 높습니다.
D점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지점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처럼 균형점으로 회귀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물가의 하방경직성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독과점적 이유에 의한 것,그리고 시장구조의 특성 때문입니다. 독과점이 생산물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기에, 물가가 하방경직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이 혁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한국 좌파진영은 정부가 카르텔척결을 말하면, 또 카르텔 운운하냐며 투덜댑니다. 역시 ‘경제는 우파가 잘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둘째는 임금상승률의 하방경직성 때문입니다.
파업등 노조의 실력행사로, 명목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하방 경직되면 실질임금이 여전히 높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수요가 늘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입니다. 노동시장의 내부자 곧 노조 구성원들은 소득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의 길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게다가 민노총등 노조들은 현재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좌파정당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실제로 입법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는 노조들과 좌파정당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노조가 내부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잠재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슬로건은 아마도 다음으로 추정됩니다. 'I will live alone, not together')
셋째는 실업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일부 정파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정파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허용하면 실업률은 제한 없이 낮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적 경기자극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당국은 A → B →C→ D→ A의 고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지점에서 한 정파, 예컨대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좌파정당이 경기자극책을 강조하여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면, 이 자극은 실업률의 감소와 물가의 상승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물가상승에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는 물가 하락, 실업률 하락이라는 A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 정파가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집니다.
( 생각건대 좌파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좌파정당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현 우파정당 정치인들의 탐욕적 헤게모니 다툼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국민의 후생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후생만 생각하니, 우파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만약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파가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세상은 노조에 가입한 자들과 이들의 이익에 영합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만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을 한 우파 정치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치낭인들은 여의도를 영원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
◆ 스태그플레이션의 예방책
경제가 D점에 머무를 때, 즉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의해 야 할 점은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취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의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연 실업률을 넘어서까지 실업률을 저하시키는 경기자극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②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화폐공급을 억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③ 현재의 디플레 효과를 조기에 경기자극책으로 상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인플레이션 예상이 진정되고 난 후,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각각 1.4%, 2%로,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참지 못하고 실제성장률을 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총수요자극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수요자극의 효과는 물가상승으로 그대로 먹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실제 사례가 앞의 조건들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① ③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②를 잘못했기에,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졌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높고 경기침체 상태인 경제에서 실업률을 내리는 것이 정의라고 우기는 정파들(예컨대 한국의 민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간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질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상황에선, 정부의 인내와 국민의 참을성이 물가를 낮추고 경기를 회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즉 先 인플레이션 진정, 後 경기부양이 경제회복의 정도입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happiness.”
<참고문헌>
최갑식, “선진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론과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