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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개혁] 개혁 실행을 위해 담론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적 숙의 필요

-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실패 사례

[권력기관개혁] 개혁 실행을 위해 담론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적 숙의 필요

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의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열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프레이밍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담론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필요 개혁안의 실행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프레임 제시로만 달성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사회에서 수용되고 실행되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집단적인 사고와 이성과정을 통해 공중정책을 논의하는 대화 과정인 공적숙의에서, 특정 개혁 프레임이 인정을 받아 대중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적숙의는 ‘담론커뮤니티(공동체)’의 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전략적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담론 커뮤니티에서,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담론커뮤니티에서 공적숙의가 회임기간동안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개혁 프레임은 ‘문화적 공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과정의 결과물이 입법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담론 커뮤니티의 부재로 공적숙의가 생략된다면, 입법화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개혁세력이 반개혁 담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반개혁 프레임을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킬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 담론 커뮤니티 형성 실패 사례 -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실패 이러한 실례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실패입니다. ‘의료보장’을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핵심프레임으로 제시한 클린턴행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은 담론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담론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민주당이 배타적 프레이밍으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우리us와 그들them이라는 경계선을 그어, 중요 관계자들을 개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개혁은 ‘우리’, 민주당의 소유라는 인식을 지닌 민주당과 클린턴이 정부와 공조를 원하는 정치인들의 진입을 막아 정치인들 간의 균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초당적인 개혁 추진과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담론커뮤니티 형성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건강보험개혁을 반대하는 이익단체, 의회 보수진영, 보수대중, 반개혁 미디어가 저항 담론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건강보험 위기는 없다’라는 프레임으로 클린턴을 단일 목소리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숙의를 이끌어 내는 개혁 담론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기 마련입니다. ◆ 담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준비들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실패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권력기관 개혁은 담론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공적숙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론커뮤니티 형성은 치밀한 계획 수립의 산물입니다. 꼼꼼한 계획안, 반대자들의 의견수렴등이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클린턴 계획안의 담론형성의 실패도 치밀한 계획 수립 없이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담론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선 다양한 행위자들을 함께 묶어주는 단순하고 명확한 프레임을 찾고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프레이밍을 통해 국민의 개혁 인식과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의 담론 형성을 위해선 개혁이 민주당의 개혁을 넘어 국민적 열망이 담긴 초당적 개혁이라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담론 커뮤니티 형성은 구성원간의 불신 속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서로에 대한 냉소적 관점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념을 넘어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여타의 정책 사항 연대도 함께 고려 할 때, 담론 커뮤니티 형성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Life & Movie] < 가버나움 >: 깨어있는 의식이 잠든 의식으로 전화되는 이유

[Life & Movie] < 가버나움 >: 깨어있는 의식이 잠든 의식으로 전화되는 이유

12살 남짓의 소년 자인은 늘 깨어있습니다. 팔려 갈 위험에놓여 있는 여동생 사하르를 지켜주고자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나힐의 한 살 박이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라며 개인의 한계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합니다. 자인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높은 장애물을 부수고자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인의 빼어난 감수성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이에 따른 지치지 않는 활동성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식물 vs 동물 : 잠든 의식 vs 깨어 있는 의식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존을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영양분을 획득할 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점에서 식물을 ‘잠든 의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잠든 의식은 운동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신의 의식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자기 충족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있습니다. 식물은 고정된 장소에서 광합성을 통해 영양을 섭취합니다. 식물은 햇빛과 대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뿌리에서 받아들인 물과 결합하여 양분인 당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식물은 외부 자극에 예민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동물(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합니다. 베르그송은 동물을 감수성과 깨어난 의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동물은 먹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처럼 멈춘 자리에서 먹이를 얻을 수 없어 이리저리 사냥이라는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활동과 이로 인한 피로라는 대가로 생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인간)은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 결핍과 필요의 정도가 높아져 감을 깨닫습니다. 이는 긴장된 의식으로 이어져 운동성을 강화시킵니다. 동물(인간)은 이와 같이 외부충격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점차 풍부하고 명확한 의식을 키워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가 긴장된 의식을 높이고, 자신을 유지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 한때 깨어있던 의식, 잠든 의식으로 전화될 수 있어 그런데 깨어있는 의식은 잠든 의식으로 전화될 수 있습니다. 한 때 예민하였던 감수성과 긴장된 의식이 休止라는 ‘자동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위험은 자기 충족적 삶에 젖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의 휴지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외부의 자극에 의식이 둔감해지게 되어, 의식이 고착성의 덫에 걸려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의식이 습관의 경로의존성에 빠져더 이상 발전하기를 거부하는 마비상태, 즉 고착성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어떤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E.C) 결국 갱신되지 않는 소신의 고수는 경로의존적인 의식의 고착성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검증을 소홀히 한 소신의 집착이 운동성의 부재를 초래하여, 결국 깨어있는 의식을 잠든 의식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 자신을 보존하고자하는 집착, 자유를 좌절시킬 수 있어 깨어있는 의식은, 소년 자인의 경우처럼, 운동성을 추동시켜 결국 자유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 없이 보존하려는 집착은 자유를 ‘자동성’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노력으로 운동하려는 자동성은 활동의 극대화와 날선 의식의 소산인 자유를 좌절시키고자 합니다. 때문에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항구적인 노력에 의해 새롭게 갱신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습관들에 의해 질식될 것이다. 자동성이 자유를 노리고 있다.”(E.C) <참고> E.C =<창조적 진화>,베르그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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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