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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정책 ] 최저임금의 역설과 마이오피아

[ 최저임금 정책 ] 최저임금의 역설과 마이오피아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 수십년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ost-push inflation에 demand-pull inflation이 더해진 작금의 물가 상황에선, 일반적 정책으론 물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장기적 시야의 이익을 기대하는 최저임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고용량의 변동과 물가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량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과 오히려 늘린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①신고전학파 : 최저임금 인상 → 고용위축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시장 모델에 의하면, 최저임금 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위축시킵니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노동수요량이 감소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 총노동소득 증감여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 총노동소득은 증가합니다. ② 제도학파 : 최저임금 인상 → 고용증가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제도학파들은 수요독점모델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요독점이란 노동시장에서 오직 하나의 기업이 노동의 구매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탄광촌에 광산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도학파들은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상태인 불완전 노동시장이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수요독점 임금보다 크고, 수요독점 고용량에 상응하는 임금수준보다 작은 한, 최저임금제 도입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 (참고) 수요독점자는 MRPL과 MFCL이 교차하는 점에서 노동고용량을 결정하고 임금은 AFCL까지의 높이에 해당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MRPL= MFCL > w = AFCL) 그런데 수요독점 임금보다 크고 수요독점자의 이윤극대화 균형점에서의 w보다 낮은 지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량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합니다. 소매업처럼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며, 또한 고정된 가격으로 무한히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장을 수요독점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용량에 대한 영향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최저임금제의 효과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한 연구는 주목할 만합니다. 최저임금이 부문 간 노동이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즉 이동 전 부문에서의 비자발적 실업과 이동 이후 부문의 증가된 고용 효과와 임금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은 고용이 대부분 임시고용, 혈연, 개인적 관계에 의해 기초하고 있는 부문으로, 소규모 사업장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패널자료(2001~2014)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체의 16~1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저학력 근로자, 학생신분의 근로자, 여성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공식부문의 55%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식부문에서 최저임금 적용자들이 증가한다면, 그들은 실직하거나 차년도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고용되게 됩니다. [ 최저임금과 고용량간의 관계는 대체로 최저임금적용자(당해년도의 최저임금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식부문에서 실업한 노동자들이 비공식부문으로 진입함에 따라, 비공식부문의 노동공급은 증가합니다. 또한 비공식부문에서 축출된 노동자들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비공식부문에서의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부문에서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식부문에서의 노동자들은 실직하거나, 비공식부문에서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됩니다. ②실증분석 양지연은 한국노동패널조사(2001~2014)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이중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실험군은 최저임금적용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금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식부문의 실험군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1년 후 여전히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85.2%이며, 실업 혹은 비공식무문으로 이동하여 고용되는 비율은 14.8%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과 물가 간의 관계에 대한 해외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간에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물가의 최저임금탄력성의 크기는 차이를 보이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결과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신우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신우리의 분석이 있습니다. 신우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 탄력성과 ‘지방물가정보’등을 이용하여 외식비의 최저임금 탄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우리는 최저임금 관련 집단을 아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저임금 미만집단(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최저임금영향자(차년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적용자(당해년도의 최저임금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석에서,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p증가할 때, 생산자물가지수는 0.77~1.68%상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0.0005~0.001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탄력성은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 중 대략 0.82~3.0%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외식비와의 관계에서,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이 1%p증가하면 주요 외식비 가격이 0.11~1.23%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비의 최저임금 탄력성은 대략 0.0034~0.0985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식비 탄력성 추정치는 연평균 외식비 증가분 중, 대략 3.07~39.59%가 최저임금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동체 전체의 행복, 그리고 마이오피아 앞의 분석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있어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물가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자에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저임금근로자, 자영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대기업 소속의 1~2년차 사원등이 해당됩니다.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한 관점에서, 또한 단기적 시야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최저임금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는 최저임금의 역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공식부문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량은 감소하지만, 이들이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므로 비공식부문의 고용량은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총고용량 관계는 간단히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무시되고 있어서입니다. 최저임금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식부문에서의 실업과 비공식부문에서의 임금저하를 감수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다수의 안정을 위해 일부 동료를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정책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재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의 경제상황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용을 추가로 인상시켜 총공급· 총수요 균형의 그래프에서 총공급을 좌측이동시키게 됩니다. 물론 임금인상이 소비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우측 이동시키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득증가는 저축과 세금으로 누출되어 소비증가에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하락한 구매력 보전을 위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시도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주체들은 물가의 상승을 추가 기대하게 되고, 차년도 임금에 기대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임금을 다시 높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서서히 인플레이션 소용돌이(inflation spiral)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myopia에 빠져 있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의 행복을 위해 중장기의 고통을 망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의 역설에 반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면서, 단기의 안정보다 중장기의 성장을 이끄는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타파와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극복등이 이러한 개혁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적극적인 도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개혁이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공격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극복의 필요성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관련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직적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1~2년차 직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상급연차에 속하는 직원들 간에 임금격차가 축소됩니다. 이는 상급 연차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성과급으로 변경해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물가가 높아진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작금의 물가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향후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로 증가하는 유보를 연구개발등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고) 물가의 최저임금 탄력성, 계산 과정 신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물가 변화(C)는 두 모수(A),(B)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즉 (C)는 (A)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해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이 반응하는 수준과 (B)최저임금관련 집단의 변화에 따라 물가가 반응하는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 탄력성의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dlnP/dlnMW)=B(dlnP/dlnMWR)×A(dMWR/dlnMW) 여기서, 최저임금= MW, 최저임금 관련 집단의 비율= MWR, 물가= P 그의 연구에선, 최저임금이 1%상승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약 0.0575%p(A)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dMWR/dlnMW)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집단 비율이 1%p 높아질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대략적으로 0.796%(B)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dlnP/dlnMWR) 그리고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물가의 탄력성(dlnP/dlnMW)은 (A)값인 0.0575에 (B)값인 0.00796을 곱하여 (C)값 0.000457로 결정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1%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0005%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양지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신우리, 송헌재, 전병힐,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조우현, 황수경, <새로운 노동경제학>


[ 법인세 인하와 투자 ]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 법인세 인하와 투자 ]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 쉽지 않은 성장환경에 높여 있는 가운데,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선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성장률 둔화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하는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양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증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율이 인하되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둘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보는 이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투자를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을 낮추어, 투자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의 ‘법인세 고려 후 투자의사결정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재 1단위를 더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P·MPₖ)이 실효 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능가할 때,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Cₑ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입이 실효납세후 자본비용보다 크게 될 수 있어,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합니다.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기사 “ 신고전학파의 투자의사결정기준”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258 참조) ◆ (참고)법인세 인하 시 투자안의 채택여부: IRR법과 NPV법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대할 지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방법인 내부수익률법과 순현가법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이 높아집니다. 즉 법인세 인하로 투자 1년 이후의 현금흐름이 커지고 이는 IRR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IRR 계산식{[1년 후의 현금흐름들÷(1+IRR)]=투자금액}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안은 기각대신 채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부수익율법 대신 순현가법(NPV법)을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실 두 방법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투자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안의 IRR이 높아짐으로써 기업들은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인 타인자본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자본비용(Kₑ)보다 저렴한 타인자본비용(Kd)의 비중을 높이게 되어, 가중평균자본비용(Kₒ)이 하락하게 됩니다. [Kₒ=Kₑ×(자기자본/기업가치) + Kd×(타인자본/기업가치)] 이로 인해 현금유입의 현가가 높아지고, NPV>0의 가능성이 커집니다.[NPV=1년 이후의 현금유입들/(1+Kₒ) - 기초투자금액] 따라서, 투자안은 기각대신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증분석 그렇다면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법인세 고려 후의 투자의사결정 방식이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법인세 인하 목표인 투자활성화는 실현되었을까요? 법인세인하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과 윤태화는 2005년 법인세 인하(27% →25%)이전과 이후, 투자활동의 차이를 연구하였습니다. 김동훈은 2009년 법인세 인하(25%→22%)이전과 이후, 고용증가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김정은, 윤태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인하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투자증가의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의 감소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란 당해연도 자산화 된 개발비와 비용화 된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간단히 말해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비용 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경상개발비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비 과목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전과 인하 후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윤태화) 이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환경 때문에 기업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대신 설비투자를 억제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율인하는 투자자산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정은) 이는 기업들이 법인세인하를 통해 증가한 현금을 주식,예금등에 투자한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태화) 이는, 예컨대, 은행등 비 제조 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처분가능이익이 증가하여도 배당을 늘리지 않고 유보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넷째, 법인세 인하와 고용과의 관계에서, 법인세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 증가를 통하여 종업원 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훈) ◆ 법인세인하 정책은 타당 법인세인하가 투자를 늘린다는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은 실증분석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타당한 이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인세의 인하 정책의 목표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인하가 설비투자를 늘리지는 못하였지만, 연구개발비를 증대시키고 투자활동을 통해 고용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은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자본과 노동이라는 요소가 투입되면 기술이 작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Y= zF(K,L) (Y=총산출량, z= 기술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K=설비투자등의 자본, L=노동) 여기서 총산출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등의 총요소생산성입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최근 유럽출장을 마친 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언급한 기술이 총생산함수에서의 , 총요소생산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는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적자본이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힘쓸 때 총요소생산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분석에서 검토되었듯이 법인세인하가 연구개발비를 늘린다는 점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총요소생산성 증대, 총산출량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개발비증대를 가져오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타당하고 합당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기업이 법인세 인하에 의해 증가한 현금을 주식등에 투자하는 행위등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 절감 이익을 사후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즉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처럼 이익준비금등으로 적립하도록 합니다. 이후 이 적립금을, 예컨대 적립 후 5년 내에,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고용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투자자산 구입등에 사용할 경우,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동훈) 이러한 정책방향은 넛지 방식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에 가깝습니다. 덧붙인다면, 앞의 분석흐름에 기초해 볼 때,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은 그저 추상적인 칠판 경제학이라고 단죄될 순 없습니다. 나름 현실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주류적 사고는 절대 악이라는 인식이야 말로, 극복되어야 할 도그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는 절대 악, 공동체내에서 능력과 부의 평등은 절대 선이라는 고정관념으론 어떤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의 첫 출발은 이러한 도그마로부터의 탈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김정은, 임종옥, 전성일,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윤태화, 심현욱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김동훈,“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신고전학파 투자의사결정 기준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낮아져야 투자를 늘릴 수 있어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한 조건은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Cₑ는 법인세율 인하, 기존내용연수보다 짧은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등에 의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의사결정기준과 이윤극대화 자본고용량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를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Jorgenson)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인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VMPk=P·MPₖ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C=(r+d)Pk]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극대화 균형점은 P·MPₖ = C입니다. 투자는 이러한 이윤극대화 균형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법인세 부과 전 투자의사결정기준 여기서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란 기업이 자본재를 일정기간 종안 사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자비용((Pₖ i)△감가상각비(Pₖ d) △인플레이션(π)이 있습니다. ①이자비용은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이자율(i)을 곱한 금액(Pₖi)입니다. 자본1단위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자비용은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이자율( i)을 곱한 금액(Pₖ i )이 됩니다. ②감가상각비는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감가상각률( d)을 곱한 금액(Pₖ d )입니다. 자본을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기간 당 가치손실분이 Pₖ d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 i+d +π)Pₖ그리고 이 식을 실질이자율로 조정합니다. 실질이자율(r )은 명목이자율(i )에서 인플레이션(π)을 차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 r+d )Pₖ 결국 법인세 부과전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P·MPₖ > C라면, 즉 투자 시 수입의 증가분(P·MPₖ)이 투자비용(C=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크다면, 투자는 증가하고 이윤도 증가합니다. P·MPₖ< C라면,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세 부과 후, 투자결정기준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면, 투자 촉진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의 감소[(1- t)P·MPₖ] △지급이자의 법인세 절감액 △감가상각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①자본재 1단위를 더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은 P·MPₖ입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P·MPₖ)가 (1- t)P·MPₖ로 감소됩니다. ②지급이자의 법인세 절감액(txPₖ), 감가상각비 절세효과(ty Pₖ)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재가격이 Pₖ=1000,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 x=6%, 세법상 감가상각률 y=10%, 법인세율t =20%인 경우, 지급이자 60만원이 비용처리되면 법인세가 12만원( txPₖ) 절감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100만원이 비용처리되면 법인세가 20만원( tyPₖ) 절감됩니다. ③따라서,법인세 부과 후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본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t)P·MPₖ= ( r+d )Pₖ - t( x+ y)Pₖ 따라서 이윤극대화 자본고용량은 P·MPₖ= [( r+d ) - t(x +y )]Pₖ÷(1-t )가 됩니다. 여기서 [(r +d ) - t( x+ y)]Pₖ÷(1-t )를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이라 부릅니다. ④결국 법인세 부과 후,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P·MPₖ > [( r+d ) - t( x+ y)]Pₖ÷(1-t )이면, 투자는 증가합니다.P·MPₖ < [( r+d) -t ( x+ y)]Pₖ÷(1- t)이면, 투자는 감소합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한 조건은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는 것입니다. ⑤Cₑ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내용연수를 줄이는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등이 있습니다. 즉 Cₑ는, 세법상 감가상각률( y)이 높아지고 법인세율( t)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가속상각이 Cₑ를 낮추는 이유는 납세액의 현재가치 감소 때문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률을 높이는 방법은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것인데, 가속상각의 초기에는 명목납세액이 감소하고 후기에는 증가하므로, 전체 기간 동안의 명목납세액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초기연도에 납세액이 감소하므로 납세액의 현재가치가 감소합니다. <참고문헌>정병열, <재정학연습>맨큐, 이병락옮김 <거시경제학>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선택] 브랜드 선택의 선행변수들은?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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