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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머런의 제3의 길 ] 한국 보수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 캐머런의 제3의 길 ] 한국 보수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영국 보수당은 캐머런수상이 제시한 중도우파의 ‘큰 사회론’을 채택하여, 2010년 13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캐머런의 제3의 길은 한국 보수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1997년 이후 13년 동안 영국 보수당의 무기력 영국의 보수당은 1997년 총선에서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에 패배한 이래 13년 동안 노동당의 최장기 집권을 허용하였습니다. 보수당의 이 같은 무기력의 배경에는 보수당의 무능한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1997년 총선 당시 보수당은 뉴 라이트(New Right), 즉 대처주의 우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효율적으로 잘 다루지도 못하여 성장의 파이를 늘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처주의를 지향하다 보니,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수당은 이처럼 국민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도 저도 아닌 정당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강성 이미지가 보수당의 집권을 13년간 방해한 주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보수당의 패배에는 ‘신노동당’이라는 이미지를 장착한 노동당의 환골탈태도 한 몫 하였습니다. 1994년 노동당 대표에 취임한 블레어는 당헌에서 제4조 -영국의 생산, 유통, 분배 수단을 사회화, 즉 국유화에 기초하여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를 삭제하여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전통 기반인 노조와의 관계 정리, 공공부문 지출 증대 반대, 보편적 복지 대신 생산적 복지인 ‘근로연계복지’등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당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노동당은 중도좌파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이념 포지셔닝이 13년 동안 장기집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 캐머런의 제3의 길 2005년 10월 당대표에 취임한 캐머런(David Cameron)에게 당면한 제일의 과제는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당의 이념 포지셔닝은 ‘공감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였습니다. 이 노선은 완고한 대처주의 우파에서 탈피하여, 경제효율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중도우파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의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었던, 대처주의적 자유지상주의와 온정주의(paternalism) 사이에서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정주의는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를 일컫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2개의 나라, 즉 부자의 나라와 빈자의 나라로 분열되자, 당시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총리는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국 토리주의(One Nation Toryism)를 주창하였습니다. 일국 토리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하층민을 위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온정주의를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온정주의적 일국보수주의는 이후 사회정의와 각종 사회적 병폐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국 보수주의의 주요한 전통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온정적 일국보수주의의 이념과 달리, 영국 보수주의의 전통의 또 다른 측면인 대처주의(Thatcherism)는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였습니다. 대처주의가 추구한 개인의 가치 존중은 공동체의 가치를 꿈꾸었던 맑시스트들이나 페이비언 국가사회주의자들(集産주의)의 낭패와 폐해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즉 대처주의가 국가의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게 된 것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개인의 책임과 창의성이 방기된 나머지, 국가의 질서와 안정적 성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처주의적 자유지상주의는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價値放任主義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치방임은 자포자기라는 개인의 자기부정으로 이어 질 수 있고, 심지어 ‘굶어 죽을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자유인가라는 비판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효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대처주의는 공동체가 경쟁에 패배한 개인의 삶을 돌보지 않아 개인의 삶을 위기로 몰아낸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두 가지 보수주의 전통에 기초하여, 캐머런은 대처리즘의 장점과 일국보수주의의 장점들의 혼합체인 ‘큰 사회론(Big Society)’을 구상합니다.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버크류 보수주의, 행동경제학의 너지 이론등을 결합하여, 경제면에서는 대처리즘을 수용하지만 사회정책 면에서는 일국보수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캐머런의 제3의 길로의 이념 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마침내 제1당이 된 것입니다. ◆ 캐머런의 ‘큰 사회론’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란 1)우파가 아닌 중도우파로서 2)‘큰 국가’ 때문에 잃어버린 개인의 자유의 회복을 추구하고 3)그러면서도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캐머런의 대처주의의 일부 수용과 일국보수주의의 적용:캐머런은 국가의 성장과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큰 국가를 도구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큰 국가는 재정적자, 국가 복지 의존도 증대,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적 참여의 종식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변화의 원동력은 창의적 진취성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과 기업가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사회정책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가치방임주의를 거부하고 일국 보수주의 전통을 드러냅니다. 캐머런은 관용적 포용성을 강조하여, 직접세의 대폭적 감세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신자유주의의 대처주의의 계승자가 아니라 사회정의나 각종 사회적 병폐의 개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복지국가 자체는 이미 주어진 상수로 취급했고, 대처가 원했던 만큼 복지국가를 공격적으로 후퇴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② 큰사회론의 사회관 그렇다고 캐머런이 바라는 복지국가는 국가가 직접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국가를 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보다 많은 복지 서비스를 자발적인 사적 부문에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즉 캐머런은 빈곤과 사회문제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능동적 시민,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등 사회조직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친화적 복지(affiliative welfare)는 버크류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의 성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버크(Edmund Burke)에게 사회는 서로 의존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들의 연결망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런 유기체 사회는 개개의 구성원들이 풍성하게 짜인 융단 속에 교차하며 엮여 있는 실들과 같은 ‘사회적 직물’(social fabric)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직물들로서의 사회는 소집단들-자발적 결사체, 종교단체, 가족, 의회, 정부기관,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그곳에 속하는 인간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호관계의 망에 의해 포함됩니다. 인간은 소집단의 일원이 되어 이곳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습득하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합니다. 버크의 사회관을 수용한 큰 사회론은 국가의 권력을 사회와 개인에게 분산시켜 이들에게 자유를 회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대처주의와 큰 사회론의 구별점은 인간관 측면의 차이입니다. 대처주의자는 사회는 섬세한 직물이 아니라 난폭하고 경쟁적인 시장이며 개인은 ‘거친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사회론’은 버크의 주장처럼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망 속에서 서로 연대하는 존재입니다. ③넛지 조직과 국가의 역할: 이 같은 ‘큰 사회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시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큰 사회론에서 ‘넛지 조직’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어떻게 큰 사회가 개인과 집단이 자유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자극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가 ‘큰 사회론’의 성공의 핵심인데, 이는 넛지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드러운 자극은 국가의 몫입니다. 국가는 사회가 보다 큰 책임감과 친밀한 이웃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자발적인 개인과 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환경조성자’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큰 사회론은 국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개인과 시장의 선택을 중시하고, 또한 경쟁에 실패한 이들에게는 생산적 복지를 그리고 약자인 아동· 노인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큰 사회’에서의 복지체계는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며, 개인은 수동적인 복지 수당 수령자로 위치하는 노동당의 복지 개념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큰 사회론을 통해 영국 보수당은 대처주의와 일국보수주의 특성들을 함께 녹여 낸 ‘공감적 보수주의’로 포지셔닝하게 되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 제3의 길 캐머런의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수주의 정당에 어울리는 이념이라는 점을 캐머런의 ‘큰사회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시장의 선택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며, 계층의 분열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3의 길은 보수당의 노선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도 캐머런의 중도우파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자유, 시민의 존엄한 삶,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노선은 캐머런의 ‘큰사회론’에서 제시하는 특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의 정치노선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또는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등으로 명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이 이러한 중도우파로서 제3의 길을 추진해 나아갈 때, 안정된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론은 훌륭하지만 정작 실현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는 ‘둥근 네모’로 읽혀 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개인이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구성원간의 공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아담스미스의 명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넛지이론에 따라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성을 획득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자극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는 공동체주의의 약점인 이상은 훌륭하나 현실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떠하든,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와 패기는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제3의 길, 즉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홍석민, “D 캐머런의 큰 사회론과 영국보수주의 전통”홍석민, “D 캐머런의 큰 사회론과 영국보수주의 정치적 이미지 변화”


[ 대통령 취임사 ] 국민과 공감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 대통령 취임사 ] 국민과 공감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10일 윤석열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는 구체적 정책방향보다 자신의 이념적, 가치지향점을 국민에게 밝히는 텍스트로 이해되어집니다. 이 특징은 문재인 전대통령의 취임사의 그것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문전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에토스전략이 적극 사용된 반면, 윤대통령의 취임사에는 파토스와 로고스전략이 자주 등장한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문전대통령의 취임사-에토스 방식 문전대통령의 취임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실현의 의지를 다짐하는 텍스트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설득수사방식으로 에토스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설득 수사학’참조) 주어로 ‘대통령’이 총34회 등장하고, 문장의 서술어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습니다’ ‘되겠습니다’가 빈번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에토스 방식에 의한 문전대통령의 취임사는 거대하고 새로운 담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근본적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대통령 취임사 – 로고스 방식 문전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윤대통령 취임사에는 로고스 방식과 파토스방식이 대부분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토스 방식은 북한관련 문장에서 잠시 등장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대통령의 취임사에는 특히 로고스방식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고스 방식은 문장이 ‘입니다’로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거를 도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수사 전략입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등에서처럼, ‘입니다’ ‘있습니다’등이 문장의 종결어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 로고스 방식의 강조는 윤석열정부의 정체성, 가치 지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의도로 이해됩니다. 사실 윤석열정부에 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길’에 대한 관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정치를 막 시작한 정치인으로, 그가 어떠한 가치지향점을 지니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을 어떻게 꾸미고 길 주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보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이념지향을 나타내는 ‘자유’라는 가치가 취임사에서 35회 반복된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취임사에서의 로고스방식의 빈번한 사용은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을 밝히는데 유효한 수사전략으로 파악됩니다. ◆윤대통령 취임사 – 파토스 방식 윤대통령의 취임사에 파토스 수사전략이 자주 사용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파토스 방식은 ‘-어야 합니다“로 문장이 종결되는 것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보다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임사의 도입부에 에토스 방식이 사용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를테면 두괄식 표현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등 에토스 방식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예상과 달리 에둘러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에서 ‘어야 합니다’라는 파토스 설득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텍스트의 결론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면서 에토스 방식인 ‘만들겠습니다’가 나타납니다.) 고정관념적 방식을 깨뜨리는 이러한 수사방식은 대통령이 청자인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하겠다는 공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윤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야 합니다’의 파토스방식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윤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합니다. 리더가 개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지를 국민에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의 쌍방향 공감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통치전략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 국민과 공감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취임사의 수사표현이 내포하는 의미도 구체적 정책에 대한 약속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윤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하는 파토스 전략이 단순한 수사전략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아마도 앞으로 아래와 같은 대통령의 표현을 기대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얼마나 큰 불안감에 휩싸였겠습니까? 저도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으로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서서 여러분과 손을 잡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처럼 국민은 슬픔· 분노· 괴로움등 국민의 감정에 이입하여 국민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윤석열정부가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자유라는 길로 나아가기로 뜻하였다면,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공공의 숙고를 통해 그 길과 그 주변을 아름답게 세우고 장식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국민의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적 사유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선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취임사가 정치적 수사로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을 구체화하는 참된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설득 수사학 ] 대통령 취임사의 바람직한 설득 수사 전략은?

[ 설득 수사학 ]  대통령 취임사의  바람직한  설득 수사 전략은?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핵심은 취임사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사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대통령 취임사가 대통령의 책무행위가 중심이 되는 책무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 국민은 취임하는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행위 하는 것(비전)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정책과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 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나는 설득수사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접근 방식등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바람직한 대통령의 설득 방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설득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하는 능력으로서의 수사학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제시합니다. 에토스는 연사의 의지와 인품을, 파토스는 청중의 정서, 로고스는 메시지와 논거를 말합니다. 에토스 전략에는 주어로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고, 동사에 결합되는 어미 형태로 ‘겠습니다’ ‘되겠습니다’가 사용됩니다. 이를 테면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취임사)등이 에토스 방식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토스 전략에는 주어로 ‘국민’이, 어미 형태로 ‘어야 합니다’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컨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등이 파토스 방식입니다. 이는 청중이 느끼는 심리상태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로고스 전략에는 문장의 종결 어미로 ‘-입니다’의 형태가 쓰입니다. 추론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강조되어, “한· 중· 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노 취임사)등의 사례가 발견됩니다. ◆에토스 전략의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에토스 전략이 높은 취임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예컨대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대통령’의 어휘가 다른 대통령의 취임사와 비교하여 압도적인 빈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총5회,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총4회 쓰인 것에 비해, 노의 취임사에는 ‘대통령’이 총34회 나타납니다. 또한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겠습니다’도 문의 취임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겠습니다’가 동사 ‘만들다’와 결합하여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등의 사례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문의 취임사에는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 또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뜻하는 ‘되겠습니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되겠습니다’는 동사 ‘되다’와 어미 ‘겠습니다’를 결합한 것으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는 김의 취임사에는 전체 170문장 중 1문장 사용되어 전체문장의 0.59%의 비율을, 노의 취임사에는 전체 143 문장 중 19문장에서 사용되어 13.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문의 취임사에는 전체 108문장 가운데 13문장에서 사용되어 12%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파토스 방식의 강조 :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 취임사에서 파토스 수사 유형을 강조한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입니다. 노의 취임사에서 ‘-어야 합니다’문장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의 취임사에선 파토스 유형이 전체 문장 중 66.4%를 차지하였고, 에토스는 22.4%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문의 취임사에선 파토스 유형이 25%, 에토스가 68.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설득수사학에서 파토스는 메시지 전후로 확인되는 ‘청중의 마음 상태나 심리적 경향, 정서’를 말합니다. 결국 파토스 전략을 강조하는 화자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적 감정적 표현을 대변하거나 국민의 정서와 동일시하고자 합니다. ◆ 리더의 바람직한 설득방식 취임사에서 에토스적 수사가 화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 파토스적 방식은 청자인 국민과의 공감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취임사에 등장하는 에토스 설득 방식은 리더의 정치철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성향을 이익 지향적 리더와 가치 지향적 리더로 구분한다면, 문대통령은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가치지향의 리더십은 흔히 역사의식의 리더십으로 불립니다. 예컨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등의 의식이 그것입니다. 가치지향의 리더십은 변화를 위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라는 충격이 바위같이 공고한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그 틈새가 시행착오를 거쳐 균형점에 이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대통령은 부패·기득권세력이라는 주류세력 교체를 내걸고 새로운 주류가 이끄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적폐청산· 검찰개혁·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임금주도 성장· 임대차3법 입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치영역에선 기득권 세력의 힘을 해체시키는 검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신고전학파의 관점인 주류경제학 대신 비주류경제학인 포스트 케인지안과 칼레츠키안 성장모델에 기대어 임금주도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대통령의 개혁은 권력이 과도하게 편향된 기존 권력 질서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반면 가치지향의 정치철학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가치지향을 역사관으로 이해할 때, 어떠한 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과 역사관의 차이는 결국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과 대결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닌 그들은 경쟁대상이 아닌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지향적 개혁은 카오스적인 상황을 빚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폭등등이 그 예입니다. 게다가 검수완박 법제화가 기득권세력이었던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진보 정치인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등도 또 다른 혼란의 실례입니다. 이러한 카오스 현상의 발생은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지와 가설을 바로 현장에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에토스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정치리더의 설득방식은 파토스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토스방식이 뜻하듯이, 화자의 의지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자인 국민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이 최고 리더가 추구해야 할 통치방식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파토스 방식이 새로운 성장과 안정을 위한 또 다른 균형점을 찾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이러한 파토스전략이 적극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김병홍, “대통령 취임사의 언어특성 분석”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선택] 브랜드 선택의 선행변수들은?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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