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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TPP] 자유무역 전략이 일본경제의 현실적 돌파구

[아베노믹스와 TPP] 자유무역 전략이 일본경제의 현실적 돌파구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긴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불량 채권 비율 감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고이즈미 수상은 임기 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2006년 성공리에 퇴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은 안정된 경제 성장이 정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베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베수상은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 2012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각을 과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 화살 3개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를 쏩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는 불황탈출의 기운조성에는 성공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경기는 현재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의 경기 확장기는 이자나미경기 (いざなみ 景氣, 2002년 1월~2008년 2월의 총 73개월)인데, 아베노믹스 경기가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집권 후부터 2019년 7월까지 80개월간 경기회복세를 지속하여, 전후 최장의 경기확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인 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17년 1월 3.0%에서 2.4%까지 하락하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작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쳤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아베내각 출범 당시 51.2%에서 2015년 49.2%까지 하락하고, 2016년에는 50.0%수준으로 정체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아베노믹스의 논리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물가상승 →엔저 →기업의 실적회복 →임금인상→ 소비확대’, 또는 ‘양적완화→ 물가상승 →실질이자율 하락→ 자산가치 상승 →소비증대’의 회로를 보이는데, 그 흐름에서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인 오바타 세키는 아베노믹스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고착화된 낮은 구매력 △낮은 실질 임금과 높은 저축의향 △국채폭락 우려 △엔저의 낮아진 기여도 △기대심리에 불과한 주가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인상이 더디고 엔저유도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TPP와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베내각은 아태 역내 自由貿易 협정인 TPP를 난관 타개책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해 왔던 TPP는 현재 일본주도로 ‘미국 빠진 11개국’(TPP 11)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주창하며 2017년 1월 TPP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재로 TPP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일본은 TPP를 CPTPP로 개명하여 새로운 역내 무역협정을 출범시킵니다.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nas-Pacific Partnership)은 일본 주도로 11개국으로 구성된 ‘TPP 11’을 뜻합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TPP구축의 선봉에 선 이유는 TPP가 ‘역내 자유무역 →기업의 실적회복 →임금인상→ 소비확대’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PP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옵니다. 협정 참가국간의 상호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일본 제품과 TPP 협정 참가국의 국내제품과 비차별, 해당지역 내 일본 기업의 부당취급 방지, 무역 수속 혹은 사업가들의 출입국 수속 간편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원활화등으로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최은미) 한마디로 TPP는 역내무역이 곧 내수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부진으로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TPP 효과로, 2013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TPP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산’에 의하면, TPP는 수출 증가등에 의해 3.2조엔의 GDP증대효과(0.66%)를 발생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에 의한 영향이 3조엔 (0.61%), 투자가 0.5조엔(0.09%), 수출이 2.6조엔(0.55%)의 GDP증대효과를 유도하고, 수입증가로 2.9조(0.6%)의 GDP감소효과를 가져옵니다. ◆ TPP와 일본의 정치안보 게다가 TPP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내 일본의 정치안보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TPP구성 국가들 간의 동맹강화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아시아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구상은 ‘민주주의 안전보장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TPP를 통해 일본, 호주, 인도, 미국 4개국이 마름모꼴로 연결되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양의 질서가 유지되면, 중국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 같은 아태지역 안보구상은 미국의 TPP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대신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즉 미국 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일본은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자유무역 전략이 일본의 현실적 돌파구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한국에게 보호무역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할 지라도, 결국 일본은 경제적 실익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의 안정은 경제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입니다. 이는 아베정부가 자유무역의 틀을 강화시키는 일관된 정책을 불가피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양적완화를 주축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대안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베정부에게 해외 시장 진입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 전략이 현실적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참고문헌> 최은미,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②] 일본,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 들어 올리나?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②] 일본,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 들어 올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의 롤 모델은 그의 외조부인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수상은 기시와 구별되는 차별적인 정치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는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 반면, 아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 기시는 ‘생활보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생활의 가치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우파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도, 좌파가 요구하는 안보조약 체결 거부에도 동의하지 않고, 소득증대·사회보장등을 통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기시는 안보투쟁의 상황에서 “야구장은 만원사례 아닌가”라며 가시적 가치를 소중히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남상욱) 반면 아베수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애국심등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애국심의 사례로 2006년 WBC에 참여해 일본을 우승으로 이끈 메이저 리거 이치로를 언급합니다. 이치로는 “고액의 연봉보다 세계1위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말했는데, 아베수상은 이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美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수상은 기시의 기술적 생활의 가치를 넘어서서 정치에 ‘美’를 도입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왜?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도 아베수상의 이 같은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등의 수출 규제는 상식 밖입니다. 이 조치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수출업체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베정권이 이 같은 행태를 범한 배경에는,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공급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자국민들에게 당당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등 외부(外,소토) 분쟁을 통해 자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답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이 일본인들의 애국심을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일본,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 들어 올리나? 아베정권이 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창출에 집중하여 자국민의 심리구조를 자극한 것은 아베정권의 당면한 목표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국가의 실현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하여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보수적 마음의 회로가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채우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유도하여, 굴욕적인 전후체제로부터 탈출하고 미국과 함께 동등하고 당당한 세계 리더십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달리 말해 일본이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을 촉발시킨 것은 일본이 가시적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패권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결국 아베정권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자부심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국가, 즉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을 본격적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美· 中· 日간 삼각 대립의 서막이 올랐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참고문헌> 남상욱, "아베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①] 아베가 꿈꾸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은?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①] 아베가 꿈꾸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인 아베신조(安倍晋三)수상에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베수상은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 国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다.” 자민당의 2012년 선거 구호에서도 ‘당당하고 상냥하며 자랑스러운 일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당한 일본’은 같은 선거 캠페인의 또 다른 구호인 ‘일본을 되찾자’(日本を 取り戾す)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되찾을 것’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높인 1964년의 도쿄올림픽 시절이나 소니의 워크맨이 출시되고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했던 1970~80년대 번영기의 일본을 뜻하지 않고,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제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즉 아시아의 범위를 벗어나 미국 영국 독일과 대등하게 힘의 경쟁을 벌인 당당한 제국이 자민당의 또 다른 구호인 ‘당당하고 상냥하며 자랑스러운 일본’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베의 꿈,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미래의 목표 달성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정치인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굴욕스러운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탈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후체제는 전후 일본 정부의 체제와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후’를 규정하는 제도는 1947년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체제하에서 발효된 ①일본국 헌법(헌법9조), 1951년 9월에 맺어진 ②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③미일안보조약입니다. ①은 일본이 일체의 무력을 소유하거나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와 ③은 ①과 모순되게 각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자체방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정치인들이 전후체제에서의 탈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일본을 패전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후체제의 트라우마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전후제도에 근거하여 일본 보수정치인들과 보수지식인들은 전후 레짐을 ‘대미 종속의 평화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아베정권의 꿈은 일본이 굴욕적인 ‘戰後 레짐’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란? 아베수상이 그리는 아름다운 국가는 과거의 대미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 미래의 당당한 국가, 즉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희망의 동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2015년 미국 하원의 상하원합동 연설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동맹을 ’희망의 동맹‘이라고 부릅시다. 미국과 일본, 힘을 합해 세계를 한층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베 수상은 겉(健前,다테마에)으로는 희망의 동맹을 주창하지만, 속(本音,혼네)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대등한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란 곧 세계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정권이 목표하는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은 일본이 대미 종속의 평화체제에서 탈각하여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 곧 아름다운 나라를 뜻합니다. ◆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의 정립은 강요당한 헌법 9조의 변경을 통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전후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의 변경입니다. 아베수상은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총리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일본의 ‘컨트리 아이덴터티’, 곧 우리국가의 이념, 지향해야 할 방향, 일본다움을 세계를 향해 알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이상 형태를 풀어내는 것은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일본이 점령당했을 때, 제정되어 이미 60년 가까이 경과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헌법의 모습에 관하여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의 정립은 강요당한 헌법 9조의 변경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아베수상의 인식입니다. <참고문헌>이기호, "아베 정권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기억의 정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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