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현실 인식 율곡은 사회 혼란의 다스림과 국가 흥망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율곡이 살던 당시는 사림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공직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벼슬살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머슴살이처럼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의사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쏟기보다 정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먼저 쫓을 뿐이었습니다. 대관들은 정파를 이루고 위에서 솔선수범대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유유히 나태함을 즐겼고, 소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지내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벼슬아치들은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 희생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책임의식과는 아예 담을 쌓고,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무사안일, 개인영달, 그리고 높은 지위 보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백성들의 곤궁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율곡은 이러한 공직자의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익추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강이란 나라를 건사하는 원기인데도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고, 백성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인데도 백성들은 처신할 바를 잃고 있습니다.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백관들이 벼슬자리를 태만히 하여 사사를 앞세우고 공사를 뒤로 미루며...”(栗谷全書 卷5) 이처럼 조선의 공직사회에 건강함이 사라진 현실에서, 율곡은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다시 일깨우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선,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겁니다. ◆ 공직자의 도덕윤리 공직사회가 기강문란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을 인식한 율곡은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적 자세를, 그리고 제도측면에서 시대에 적합한 법의 마련을 강조합니다. 우선 율곡은 인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및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① 군주의 자세: 낮은 자세 율곡은 기강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군주가 올바른 도덕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금이 大公至正한 道로써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紀綱은 스스로 정돈되고 조정은 정숙하게 될 것입니다. ” (栗谷全書 卷3) “지금 전하의 책임은 기강을 진작시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데 있습니다. ....전하께옵서 진실로 하루아침에 각오를 새로이 하실 수 있으시어 위대한 뜻을 분발하여 公論을 쾌히 힘쓰시어(快從公論), 밝게 날로 새로워져서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리듯 하게 된다면, 곧 어진 사람은 올바른 도를 행하려 하고...... 그러면 기강은 진작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스스로 진작될 것이고 백성은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栗谷全書 卷5) 이처럼 율곡은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기강을 확립시키는 선결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우물에서 물을 긷는 이치와 유사합니다. 우물의 효용은 물을 얻는데 있습니다. 우물의 이용은 공손하게 아래로 낮추어 겸허하게 위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물의 물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군주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율곡은 군주가 낮은 자세로 공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손하게 快從公論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강은 확립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② 군주의 자세: 공정한 인사관리율곡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또 다른 처방은 군주가 상벌을 공정히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뜻을 정하여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히 하며, 호령을 발하고 일을 거행하는 것이 순수하게 大公至正한 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栗谷全書 卷25) “기강은 법령과 형벌로써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착한 것을 착하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여 공정함을 얻어 私情이 행하지 아니하여야 만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栗谷全書 卷29) “기강의 정돈은 ..... 관리의 등용과 좌천을 합당하게 하고 상과 벌을 반드시 진실하게 하는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栗谷全書 卷3) 이처럼 정치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의 결정에 私情이 개입되지 않으며, 공직자의 등용과 좌천을 大公至正(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의로움)의 도로 할 때 기강이 서게 된다고 율곡은 강조합니다. 즉 공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고 죄에 맞는 벌이 내려져 정의가 확립되고 불의가 배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기강의 확립은 군주가 대공지정의 도로, 私情을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상벌을 공정하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율곡은 지적합니다. ③ 공직자들의 자세 율곡은 군주뿐만 아니라 백관들의 솔선수범이 기강확립의 주요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원리처럼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빈 말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처럼 공직자는 남보다 앞서 행하고 모범을 보여야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사명의식으로, 앞서 나아가 백성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열정’을 구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직자가 백성의 뜻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바람직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빠져 현실을 정태적으로 또는 적응적으로만 기대하여 위기의 변동성을 민감하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면, 공직기강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의 해이가 백성들의 어려움과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공직자는 합리적 기대로 앞일을 예측하고 남보다 앞장서서 미리 위기에 대비하는 예견적 열정을 보일 때, 기강은 제대로 작동되어 사회 구성원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혁 율곡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그는 ‘법이 오래되면 폐단을 낳는다.’고 설파하면서 오래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제도나 기구도 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개혁은 우물을 고치는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물물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오래 고여서 물이 썩게 되므로 갈아야 하며, 우물은 때때로 뜯어 고쳐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여 혁신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려서 더욱 새롭게 변동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곡은 백성의 어려움은 제도가 개혁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옛것이 모두 물러가고 오직 새롭게 깨끗한 것이 다시 나와야 새 희망을 얻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 수기치인과 제도개혁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담론은 500여년 동안 장기간 조선조 사회를 지속시키고 지탱하는 버팀목 구실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강담론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기질의 통제, 가능한가?율곡은 사회의 안정과 혼란 그리고 국가의 흥함과 망함(治亂興亡)은 기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공직자들이 기존제도의 틀 속에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안주하고, 예견적 선견적 열정을 갖추지 못하면, 이러한 기강해이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율곡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기질이 변화되어 본연의 선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의 적극적 공직윤리(공무 충실성)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상인 理氣不相離(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의 입장과 관련됩니다. 율곡은 氣(기질, 힘, 에너지)가 理(이성과 도덕)에 제어를 받지 않으면 맹목적 충동으로 흐를 위험이 높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氣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理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에는 무리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대 공직자들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氣가 理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교에서 강조하는 修己治人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충분히 기질은 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을 완성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수기치인의 의미를 고려하면, 수기치인이 정치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는 의문부호가 찍 힐 수 밖에 없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마음을 수양했던 조선조의 고관대작들도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빠져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했는데, 바른 눈과 공정한 태도 대신 암기력과 순발력만으로 시험에 합격한 현대 공직자들이 과연 理에 의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질의 통제는 결국 율곡이 주창한 제도의 개혁에 빚질 수 밖 에 없습니다.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가 유인책이 되어, 이것이 공직자들의 의식구조를 변경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공사를 새로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겁니다. ②경찰대의 개혁예컨대 경찰수뇌부들의 무사안일과 태평한 태도는 그들이 손쉬운 상승코스에 올라탔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경찰대 출신입니다. 학비 부담 없이 4년간 국비로 공부하고 졸업 후 경위 계급으로 자동 임용되며, 상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시민의 기대에 열정적으로 부응할 유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여 대비하는 골치 아픈 업무에는 몰두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으로 부작위, 직무태만, 무사안일에 빠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경찰 고위직들의 자세와 기질을 수양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 십 년 간 체화된 무사안일을 바꾸는 도덕적 理를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앞으로 경찰대를 졸업하여 고위직에 나설 이들에게 도덕적 열정을 불어넣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시장원리를 경찰대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대 입학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지위재(positional goods)가 되고 있는데, 개혁은 현재 경찰대의 지위재의 가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대 개혁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학비 전액지원 제도 폐지, 군 전환 복무 폐지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50명의편입생체제를 변경하여 편입생 50명(경찰관 편입 50명, 일반대학 졸업생 50명)을 추가하는 제도로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졸업생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선발하여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 개혁이 공직윤리를 바르게 세우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강은 국가의 명맥이다. 기강이 정돈되어 있으면 모든 일이 스스로 잘 정리되고 기강이 문란하면 백가지 법도가 모두 허물어진다.” (栗谷全書 卷3) <참고문헌>류성렬,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율곡의 실천모범”최병덕, “율곡이이의 기강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미는 공직기강으로 확장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도 밖으로 공정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안으로 공직자가 공직윤리를 가슴에 새겨 현장에서 실천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법규준수(legal compliance)와 열정(aspiration)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극적 의미의 공직윤리로, 공직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뜻합니다. 후자는 적극적 개념의 공직윤리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옳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OECD도 충실한 공직자의 자세로 적극적 ‘공무충실성’(public integrit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익을 우위에 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 능동적 직무수행을 충실한 공직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 2017, ‘Recommend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이처럼 공직기강의 한 축인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법규준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시민의 요구에 대비·대응해야 하는 책임 또한 강조합니다. 여기서 열정에는 공직자의 豫見과 先見의 자세가 포함됩니다. 선견적 자세란 정태적, 적응적 기대 대신 합리적 기대에 근거하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열정적 공직윤리를 갖출 때,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직자들이 공복의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선견적 열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기강해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의 혼란은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로 바로 직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법적 귀책사유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 능동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공직자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공직기강의 바로 세움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며, 공공재가 됩니다. <참고문헌>유승현, “공직기강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적 이익으로 연결될 만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미동맹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입니다. 국가의 생존이익의 확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홀로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군사력을 일부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맞춤형 억제 한미동맹의 군사적 방안은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원하는 핵전력과 한국이 주도하는 재래식 전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는 확장억제이며, 후자는 한국형3축 체계입니다. 확장억제의 핵심요소는 핵우산입니다. 핵우산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동맹국들이 핵무기 등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등의 핵전력으로 핵보복을 가함으로써 핵억제력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전력은 한국형 3축 체계입니다. 이는 킬체인(전략표적타격), KAMD(한국형미사일 방어), 그리고 KMPR(대량응징보복)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능력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억제와 확장억제의 개념 억제란 ‘도전자(challenger)가 군사행동을 실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공포를 주어 자제를 유도하는 심리적인 조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도전자의 무력사용 자제여부는 이득손실 비교에 의해 또는 현상태와 전쟁상태간의 기대효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전자는 억제자(deterrer)의 보복 위협을 놓고, 군사행동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손실이 더 크다가 확신할 때, 도전자는 군사행동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자는 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과 무력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용을 비교합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력사용 전 상태의 기대효용 vs P(승리확률)×승리가치 + [(1-P)(패배확률)×패배가치] 만약 무력 사용전 상태의 기대효용이 무력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대효용보다 크게 된다면, 도전자는 무력사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결국 도전자의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보복위협이 도전자의 패배확률을 높여 도전자의 무력사용의 기대효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제의 개념 안에서 확장억제의 의미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억제를 제공하는 후견국이 억제를 제공받는 피후견국과 억제의 대상이 되는 잠재적 공격국 간 갈등에서,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을 공격하면 후견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하여 잠재적 공격군의 군사행동을 사전에 막는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해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및 비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의 위협을 통해 공격자의 패배확률을 높여 공격의지를 자제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 확장억제의 문제 – 확장억제는 공갈? 그런데 확장억제의 문제는 확장억제의 수단인 위협의 효과가 쉽사리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억제자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전쟁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게 핵 응징보복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복 실행의지의 부족은 억제에 대한 신뢰성의 약화로 연결됩니다.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제의 신뢰성의 약화는 도전자의 승리확률을 높이게 되어, 도전자의 무력사용의 기대효용은 커집니다. 결국 억제자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동맹국은 억제자가 선언하는 구두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제는 공갈에 불과하게 됩니다. ◆드골의 의심과 찢어진 우산 :확장억제는 정치적 수사 미국의 확정억제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의심은 ‘드골의 의심’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롤 드골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 서독의 함부르크를 지킬 것인가?”라는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드골도 미국의 공약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국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드골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프랑스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의 개발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드골의 의심’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이론이 ‘찢어진(Leaky) 우산’입니다. 핵우산이 찢어졌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의 군사력(핵무기)을 배치하지 않거나, 도발에 대한 핵무기 대응을 감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예컨대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도 전쟁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만 전장에 배치될 경우 초래되는 한국의 힘의 공백은 북한의 남한 공격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를 핵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파괴력과 속도 면에서 어떤 무기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무기인데, 북한은 핵을 사용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기를 바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을 응징할 것인지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면 ICBM을 뉴욕에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미국이 핵보복을 실행하여 한국을 보호할지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들로 인해 미국의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핵우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특정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듣고 싶어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신뢰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공약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 미국의 확장억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공약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억제는 논리와 분석 이전에 심리적 과정이며 주관적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964년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힐리(Denis Healey)는 “미국 보복능력의 신뢰성 중에서 5%는 소련의 억제에, 나머지 95%는 유럽인들을 안심시키는데 사용된다.”며 미국과 유럽 간의 보장크기의 차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힐리의 정리’의 의미는 미국이 적대국들을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자원의 크기보다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자원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미국은 그 갭을 인식하고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확장억제의 강화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간의 de-coupling을 사전에 막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로, 한반도 상황의 특성에 맞는 NATO식 핵공유(nuclear sharing)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신범철) 이는 한국이 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반핵운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NATO의 핵공유방식은 비핵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토 비핵국가들은 핵기획그룹(NPG:Nuclea Planning Group)등을 통해 핵정책 구상, 핵무기 배치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후 한미확장정책위원회라는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었지만, 한반도에 전개될 핵전력구성, 운용독트린, 표적선정등 운영측면에서 깊이 있는 협의와 정보공유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실행의지는 한국이 핵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할 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핵공유방식은 국내의 핵도입 반발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방식은 평시에는 한국의 폭격기에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면 전투방어태세(DEFCON)가 4(평시)에서 3(준위기상황)단계로 상승할 때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한국의 폭격기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민도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에 전술핵 배치를 반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안보 노력-한국의 생존전략 미국의 핵억제강화를 요구하기보다 미국이 스스로 핵억제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결국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만 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한 예는 ‘한국의 공장이 멈춘다면 세계의 공장들도 멈춘다.’는 인식이 미국등의 선진국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이 대만 TSMC를 능가하는 반도체 능력을 갖추어 세계1위의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고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발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억제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지의 결집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때 안보역량은 분산되고, 국민들은 무력공격에 대해 제대로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통합이 이루어 질 때, 한국의 생존의 이익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신범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이상규, “미국 확장억제 정책의 이해”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후, 공적마스크는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공적마스크도 코로나19, 대기 오염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예컨대 김치, 수돗물, 시내버스이용등이 기초생활필수품에 속한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공적마스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최종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세법의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재화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김치를 구입 할 때는 김치에 일반세율 10%가 붙지 않는다. 김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인 관계로 10% 적용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되는 재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떨까? 마스크도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걸음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아예 없애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즉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에는 부분면세(partial relief)인 면세(exemption)와 완전면세(total relief)인 영세율(zero rating)이 있다. ①면세제도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는 면세대상거래의 매출에 과세하는 매출세액을 면제한다. 또한 전 단계에서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매출세액은 공급가액×0%가 되고 이미 전 단계에서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면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원가에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이 금액을 전가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0% - 수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다음단계에 전가)’ 따라서 면세재화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완화된다. 면세재화공급의 직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완화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는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다음 단계의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부분면세라 불린다. ②영세율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을 면제하고, 매입세액도 환급해 준다. 즉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은 음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0%(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매입세액)= 매입세액 환급세액’ 이처럼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된 매입세액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완전히 제거된다. 영세율제도가 완전면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과세 vs 면세 vs 영세율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 가격은 일반과세, 면세, 영세율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직포공장→ 마스크공장→ 최종소비자‘의 순으로 거래가 이루지고 있다. 마스크공장에 각각 일반과세, 면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자. 공적 마스크 공장 사장은 원재료로 부직포를 100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부직포로 마스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500원(VAT제외)에 판매한다. 따라서 마스크 공장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①일반과세10%우선 마스크공장 사장은 부직포를 100원에 매입하면, 부가가치세 10%인 10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500원의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5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결국 마스크 소비자 가격은 550원이다. 이후 마스크공장 사장은 징수한 매출세액 50원에서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엑 10원을 제한 40원을 국세청에 납부한다. ②면세마스크공장이 면세라면, 소비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마스크 사장은 일반 부가가치세율 10%인 50원을 붙여 판매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면세재화에 매출세율은 0%이다. 그렇다고 마스크 소비자 가격은 500원이 될 수는 없다. 판매가격은 자신이 희생한 원가의 총합계인 매입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매입비용은 부직포100원과 매입부가세10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판매가는 매입110원에 부가가치 400원을 더해 510원으로 결정 된다. 결국 최종소비자 가격은 510원이다. ③영세율 마스크공장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 마스크에 적용할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다. 그리고 부직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원은 국세청에서 환급된다. 결국 ‘매출세율×0% - 매입세액 10원 = (10)환급’의 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마스크 최종소비자 가격은 500원으로 결정된다. 마스크공장에 영세율이 적용될 때, 부직포100원에 부가가치 400원을 가산하여 마스크를 500원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 판매금액만을 마스크공장사장에게 지불하면 된다. 결국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은 영세율(500원), 면세(510원), 일반과세(550)의 순으로 결정된다. ◆ 부가가치세제도의 개혁을 고대하며 영세율과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덜어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선, 과세재화를 면세 또는 영세율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면세대상인 기초생활필수품이 경제의 발전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필수품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미가공식료품(쌀등), 수돗물, 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시내버스· 시외버스·일반철도등의 여객운송용역, 주택임대용역등이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2022년 시점의 생활필수품과 현 부가가치세법에 반영된 기초생활필수품은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 시점의 생활필수품으로 휴대폰, 공적마스크, 생수, 기초상비약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유아와 노인을 위한 물품도 기초생활필수품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기초적인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도 기초생활필수품과 관련된다. 때문에 현행 기초생활필수품에 현 시대에 조응되는 필수품을 새롭게 추가하여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나 적용되던 필수품을 자동차가 자율로 움직이는 시대에 법조문에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있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정부가 좀 더 너른 품을 보인다면, 일부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대신 영세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세수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 이를 위해 EU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복수세율을 채택해 봄직하다. 부가가치세의 복수세율은 일반 재화와 용역에 일반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 재화등에 대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차등세율과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개별소비세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배기량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경승용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에 속하는데 외부불경제를 가져오지도 않을뿐더러 소비억제가 필요한 사치품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사치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필요도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차등세율을 도입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종부세, 법인세를 두고 싸울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조성규 ■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차이 ① 기본 원리의 차이영세율 제도는 매출세액에 기존 10%의 세율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면세 제도는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② 이론상 성격의 차이영세율 제도는 이론상 ‘완전 면세’, 면세 제도는 이론상 ‘부분 면세’이다. 영세율 제도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에서 세율이 바뀐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효과가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이다. 반대로 면세 제도는 매출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이미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는 ‘부분 면세’이다. ③ 적용 대상의 차이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 주로 수출과 관련한 거래에 적용한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용역, 생산요소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한다. ④ 사업자의 협력의무 차이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협력의무는 사업자등록 의무, 장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의미한다. <참고문헌>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 By 주세영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법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적극주의의 반대양상인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부 자제의 원칙에 따라 정치문제의 심리자체를 회피하고 양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정치의 사법화의 유형정치의 사법화는, 개념의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제1유형의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심사를 통하여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 뉴딜 정책 법률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결정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법원이 기본권 논의를 통해 공공정책의 합헌성을 판단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유형은 정당 및 선거제도등 순수정치영역에 대한 사법화입니다. 제90대 하원이 불법적인 자금운영을 한 Powell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이 의회는 의원들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의회결정을 파기한 것이 제2유형의 사법화입니다. 이 유형은 민주주의 과정 및 제도 자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간섭을 의미합니다. 제3유형의 정치의 사법화는 정권의 합법성이나 정체를 규정하는 문제등 정치적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탄핵 사건등이 제3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정치 문제에 사법부가 관여를 하는 상황을 놓고, 헌법우월주의, 사법정치의 도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대두된 배경 사법적 정책결정을 증대시키는 거시적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요인, ‘권리신장 사법화’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로 분석 될 수 있습니다. ①‘권리신장 사법화’우선 ‘권리신장 사법화’(rights-enhancing judicialization)가 정치 사법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리신장사법화는 사법부의 전통적인 역할과 부합되는 특징입니다. 사법부의 전통적 기능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를 회복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방식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소수의 이익이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권리는 다수의 힘의 결집에 의해 보장받지만 소수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자(majority)와 소수자(minority)의 권리가 대립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폐해는 다수의 지배와 아울러 소수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체제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되는 삼부입니다. 삼부 중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수를 대표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소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특히 법원의 성격은 반다수파 기관으로 위치 정립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이익보다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자는 다수자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을 때, 반다수파기관인 법원에 헌법소원, 소송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요청받은 법원은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수파기관과 맞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적극주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할 때 대두됩니다. 즉 양부가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넘어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할 때,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소수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민주주의 실패를 초래하였을 때, 그 실패를 보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특히 다수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의 사법화는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치의 사법화는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②‘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정치사법화를 강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가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치학자인 Ran Hirschl의 ‘헤게모니 보존론’(Hegemonic preservation thesis)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 보존론은 정치엘리트, 경제엘리트, 사법부엘리트라는 세 핵심 엘리트들이 전략적 이해관계의 결과 권력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들 엘리트들은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법부 엘리트들은 명예의 고취, 의사결정능력의 강화라는 혜택을 받고, 경제엘리트는 헌법의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엘리트들이 사법부로 의사결정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당장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자신들의 정책적 선호를 관철 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치엘리트들은 상실되는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수단의 정치, 즉 정치적 무기로서 사법적극주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이들은 소송의 성격을 권리라는 외양으로 포장할 때 사법부의 결정이 자신들의 이해에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정치엘리트들이 ‘이익의 정치’(politics of interest)에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권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하여 권리의 정치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전정현) 결국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주변의 경쟁자들에 의해 정치적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헤게모니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사법화 현상에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이해가 사법적극주의를 확대 강화시키게 됩니다. ◆사법부의 세련된 결정을 기대하며 사법부의 판단은 합헌성추정 또는 합목적성심사에 의존합니다. 합헌성(합법성 추정)은 자구적인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지만, 합목적성 심사는 판사의 정책성향에 따른 합리적 고려에 의해 해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확대시킵니다. 이는 달리말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접근이 ‘법적 모델’(legal approach)과 ‘법외적-정책기반 접근’(extralegal-policy based approach)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텍스트, 선례등에 의존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법관이 자신의 정책 선호와 목표에 가장 근접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사법부는 권리신장의 보루로서 다수의 이익과 달리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또한 지배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정책의 파트너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Robert Dahl은 사법부도 정부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필연적으로 전국적 연합의 일부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리더쉽의 주요한 부분이며... 대법원의 주요한 임무는 성공적인 연합의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전정현) 이처럼 달은 사법부도 지배세력의 정치동맹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부의 일부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순수한 법적 고려를 넘어서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법부가 통치하는 다수에 협력하는 순응의 문제(compliance problem)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적은 아니지만, 정책적 고려가 가미된 타협적 결정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법관이 순진하게 기본권의 외양에 현혹되어 ‘헤게모니 보존’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세련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련됨’이란 무엇보다 분쟁과정에서 요구된 예측가능한 법적 규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수자의 권리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세련됨이란 사법부가 법적 결정의 결과적인 측면만을 고려 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효용의 감소를 결정의 동기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부는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사명으로 삼지만 덧붙여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는 처방 또한 제시해야 하는 복잡다단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솔로몬의 세련된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오승용,“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임지봉,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전정현,“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배경과 한계”박종현,“정치의 사법화의 세가지 유형”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결 1997.7.16.,96헌라2) 이는 사법부가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훈) 합헌성 추정의 원칙은 사법부가 한정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합헌성에 의심이 될 만한 적용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아니한다면, 법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정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분립주의 원리는 특정 국가기관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의 영역에 함부로 권한과 기능을 유월하여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법부에 적용해 볼 때, 사법부는 사법판단 이전에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principle)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규율하고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규범적 근거가 적용되는 것이 모호할 때,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자제되어야 하고 ‘정치영역 자율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합법성 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지한다면, 사법부는 사법소극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소극주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하고 반대하기보다 사법부 자제의 원칙하에 다른 기관들의 의사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경향’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헌재판결은 사법소극주의,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국회자율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국회자율권의 제한, 사법적극주의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지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 행사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제한적 심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결 1997.4.16., 96헌라2) 일부 학자들도 “국회의 자율권은 헌법 및 법률에의 기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이 한계를 일탈한 경우 헌법재판소등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법심사의 긍정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절차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심사의 긍정설은 사법부가 사법적극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법적극주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법철학’을 의미합니다. ◆ 사법적극주의가 지지되는 요건, 기본권 침해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자율을 존중하나 예외적으로 입법절차나 의사절차가 법률과 헌법의 기속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경우 자율권 행사에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덧붙여 사법적극주의가 허용되는 요건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심사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①헌법 제10조와 행복추구권기본권의 개념은 헌법 제10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란 “인간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제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재해야 인간에게 기본적 인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개인적 행복추구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②법치국가인간의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선 행복추구가 가능한 사회와 국가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행복추구가 가능한 국가는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허일태) 법치국가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규범이 마련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방지되고, 국가의 작용이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절차적 요건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원리란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 결정을 거부하고 예측가능성을 가진 법에 의해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법치국가원리의 성립이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③국회의 자율권 vs 사법적극주의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극주의는 지지를 받습니다. 사법적극주의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하여 두 부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법적극주의는 합리적이고 예견가능성을 가진 질서를 형성하여 법치주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옹호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심사에서 이중기준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법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처럼 국민의 인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의 법률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입법권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반면 인권과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위헌판단을 손쉽게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회의 자율권보다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참고문헌> 이동훈, “헌법 제64조 제4항의 해석과 헌법재판”허일태,“인간존엄과 법치국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