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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보편주의]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택한 이유

[스웨덴의 보편주의]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택한 이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면역을 ‘실험’하고 있는 스웨덴당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성공기준은 50~70%의 항체생성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선 3500명이상이 희생하여 항체를 가진 인구가 약2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연대와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사민주의정신을 추종하는 스웨덴 당국이 오히려 공리주의자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웨덴당국을 집단면역 실험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는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무관하지 하지 않습니다. ◆ 스웨덴의 가치들의 결합 : 집단가치+ 개인가치,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스웨덴이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득·자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고부담의 수술을 거의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의료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스웨덴의 의료체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의 고갈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스웨덴을 복지재정의 긴축으로 내몰았습니다. 1991년~93년 사이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였으며, 실업률은 1.4%~9%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편주의 한계의 극복은 모순되어 보이는 이질적인 가치들의 절충으로 나타납니다. 집단가치에 개인가치가, 사민주의에 신자유주의가 결합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 개인 자율책임의 강조 :“부러지지 않는 한 치료하지 말라.(If it ain’t broke, don’t fix it)” 먼저 스웨덴은 보편주의가 낳은 난제를 개인가치와 집단가치의 결합으로 해결합니다.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이라는 개인가치가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스웨덴에선, 국민들은 자율적인 건강관리를 요구받습니다. 개인선택, 개인책임이 우선시되는 스웨덴의 문화에선, “부러지지 않는 한 치료하지 말라.(If it ain’t broke, don’t fix it)” 는 말이 당연시됩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약 처방 없이 ‘집에서 쉬고 관리’하도록 권고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받기보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거나 자연치료를 기대합니다. 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증 일반 환자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처치에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보니 어려서부터 운동이 관습화됩니다. 스웨덴은 19세기 초부터 건강과 군사적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체조를 비롯한 스포츠를 권장하여, 인구의 약40%인 340만 명(7세~70세)이 스포츠클럽 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 개인가치의 강조는 보편주의 의료체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의료 공공재정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스웨덴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정책행위자들이 보편주의 지속성의 전제가 되는 개인가치에 집착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보편주의와 이를 지탱하는 개인주의라는 스웨덴의 역사성에 매몰되어 경로 의존적 태도를 초래한 결과,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 사민주의의 지속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수용 또한 스웨덴이 택한 집단면역정책의 배경은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결합의 부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① 스웨덴이 사민주의에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배경 스웨덴은 경기침체로 인해 보편주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지속시키는 공공재정의 결핍에 직면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사회가치인 사민주의에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치의 절충은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가 실현가능하게 된 것은 완전고용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스웨덴의 완전고용은 계급 간 타협을 강조하는 렌-메이드 모델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노조등 내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외부자들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계급 간 연대성이 고용과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복지지출은 최소화되면서 복지비용은 세금으로 최대한 충당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복지체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편주의 복지는 자산 소득조사에 의한 표적화로 바뀌고, 공공의료의 독점은 부분적 민영화를 수용합니다. 이는 보편적 국가의 핵심전제인 완전고용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국 스웨덴은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합리적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민주의에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②NPM의 도입 이는 의료체제의 개혁에서 부분적 민영화의 하나인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의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의료체제의 대표적인 NPM은 ‘purchaser-provider split model’ (구입자- 공급자모델)입니다. 스웨덴이 추구해온 기존의 ‘독점통합모델’에선 공공기관이 서비스 재정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진 반면, ‘구입자-공급자분리’에선 서비스재정과 서비스 제공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분리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의 효율성 달성에 있었습니다. 공급자의 대표적 선정방식은 입찰이었는데,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쟁모형이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고, 진료대기를 대폭 줄이는 생산성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규식외) ③자유선택법의 도입 또한 소비자선택시스템(자유선택법)의 도입은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09년부터 지역정부(Municipality, 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업체 의료기관을 개방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광역시(County Council)는 1차 의료 진료소(Primary health care center)를 민간영역에 개방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질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효율성 증가, 서비스 질 개선, 이용자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세영외) ④아델 개혁 특히 스웨덴은 1992년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비용-효과적인 아델 (Adel)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개혁으로 고령자에 대한 장기 입원이나 돌봄의 주체가 CC에서 Municipality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델 개혁의 성과는 병원에서 병상 장기 점유자가 감소하여 병상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재정책임이 CC에서 Municipality로 넘어감에 따라, Municipality는 고령자의 병원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정부는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고 비용이 저렴한 홈케어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병상 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1992~2005년 기간 중에 병상수는 무려 50%나 감축된 것입니다. ⑤스웨덴이 집단 면역정책을 택한 이유 이처럼 스웨덴이 일련의 부분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주류경제학의 용어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의 전제인 완전고용이 무너지자 자원의 부족이란 문제와 맞닥뜨린 스웨덴이 비용극소화를 통해 생산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주의가 안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 스웨덴의 절충적 의료체계는 평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동에는 작동을 멈춘다는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효율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시설의 감축이 코로나19등의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표준적 대처 가이드 라인은 진단→격리→치료, 추적→진단→격리→치료라는 한국의 대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단· 격리· 치료라는 경로를 따른다 해도, 의료 기관이 광범위한 환자들을 수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환자의 병원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진단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 환자의 방임 아닌 방임이라는 집단면역정책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스웨덴이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웨덴 정책행위자들은 보편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기책임이라는 개인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정책행위자들은 경로 의존적 사고에 묶여 자율적 개인가치라는 기존가치를 고수하였습니다. 이들이 경로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이웃 노르딕 국가처럼 강제력이 부과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였다면, 지금 같은 사망자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상의 포괄성과 균등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완전고용의 붕괴로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루게 된 결과, 스웨덴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충도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돌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공공성을 강조하는 스웨덴이 다수 고령층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한국의 미래 복지체제를 수립하는데 반면교사가 됩니다. 누구나 동등한 복지를 받는 보편적 복지는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율적 책임이 강하지도 않고, 경기침체로 보편적 복지의 전제가 되는 완전고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내부 기득권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줄이고 노동시장 외부인을 포용하는 연대성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 그리고 개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의 풍토 속에서, 보편적 복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욕심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스웨덴식, 영국식 보편주의를 한국이 수용한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 차별’을 강화하는 잔여주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시키는 복지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홍세영,김철주,오수경(2018), “민영화 개혁과 스웨덴 의료체제의 지속성과 역동성” 최희경(2019), “북유럽 의료체계의 가치론적 접근” 이규식, 사공진, 한민경(2019),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스웨덴 사례”


[연대 ] 상호부조를 이끄는 힘은?

[연대 ] 상호부조를 이끄는 힘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을 돕는 행위는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정의의 원리일까요 ,연대의 원리일까요? ◆상호부조는 정의감의 발로 상호부조가 정의의 발로라는 주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운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부의 몫이 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천부적 능력의 불평등 탓에, 게다가 주어진 재능의 개발과 성숙이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제약된 사회의 자원은 사람들 사이에 배분을 달리합니다. 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자연적 배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먼 운’(brute luck)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불운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는 보상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열악한 처지를 만들었다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는 자연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의 성원은 불평등한 운에 빚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건은 부채의식을 낳아, 상호부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력이 됩니다. ◆ 상호부조는 연대의 산물 상호부조는 연대(solidarity)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대란 차이의 감각에서 공통의 체험으로의 이행을 말합니다. 유리한 환경에 위치한 사람들의 일부는 고난 속 사람들이 발산하는 고통의 파동을 민감하게 수용합니다. 연대의 정점은 한 몸 의식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인 共同體(community)의 성원은 그를 ‘우리 중의 한 사람’(one of us)’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조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 형제애(fraternity)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결국 처지의 공감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록 자신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지닙니다. ◆기부는 기부자 자신을 구원 곤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마음은 정의감로부터 또한 연대의식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 타고난 불운과 예상치 못한 자연적 불운으로 인해 존엄성과 자존감을 상실했을 경우, 우리는 부채의식에 의하든 한 몸 의식에 의하든 그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부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집단의 고통에만 침윤하는 한국인의 clan의식에 대한 도전으로 읽혀집니다. 소속 공동체 내의 유대는 강하지만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의 성원들에게는 무관심과 심지어 적의를 뿜어내는 한국인들에게 이번 코로나19는 연대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복지의 전달 방식으로의 논쟁은 연대의식의 부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인가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복지(잔여주의 복지)인가를 둘러싼 다툼은 일부 여유 있는 성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고통 받는 공동체의 성원의 파동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겠다는 숨은 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참에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하에 모두를 포함한 평등한 사회권을 확립하겠다는 주장은 공허하고 한가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 복지급여를 하위 70%에게 지급하든 100%에게 지급하든, 이 둘의 총수요는 사실상 같습니다. 상위 30%의 소비는 지원금의 유무와 무관하게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금과 기존의 돈은 모두 한 통장으로 통합되어, 상위 소득자들은 그 한 통장에서 계획된 소비량을 실행합니다. 결국 지원금은 사실상 저축으로 남아 차기 납세의 재원이 됩니다. 게다가 예산재편성으로 인해 정부소비를 줄이고 그 자원으로 개인소비를 늘릴 경우 총수요는, 정부수입으로 인한 누출의 감소가 총수요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뿐,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아무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 상황에선 ‘전체소득이전에서 빈곤층이 받는 이전소득의 비율(VEE: Vertical Expenditure Efficiency)’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이의 기본권에 대한 주장은 결핍의 공포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린 후나 생각해 볼 차후의 과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종합적으로, 부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의로운 상호부조, 고통 받는 이의 아픔에 공감하여 한 몸 의식로부터 이루어진 상호부조등은 결국 기부자 스스로를 救援하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4.15 총선 분석①] 정치 주류의 교체, 과연 그럴까?

[4.15 총선 분석①] 정치 주류의 교체, 과연 그럴까?

이번 4.15총선 특징의 하나로 정치 주류의 교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의 표준이 과거 보수우파의 그것에서 진보좌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하였다는데서 찾습니다. 특히 주류교체의 요소로 세대효과를 강조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가 주류교체의 단단한 지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 과연 이론으로 수용 가능할까요? ◆ 무엇이 추세변화를 가져오나? 정치주류의 교체는 이념의 추세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세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이념의 경향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향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허석재) 우선 구성원이 바뀔 때 추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효과 또는 출생시기를 공유하는 코호트효과입니다. 과거 청년들은 장년이 되듯이 사회 구성원은 순환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세대교체로 인해 이념의 추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념의 추세가 진보로 바뀐 배경으로 ‘세대효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보좌파 진영이 주류에 위치하는데 50대의 진보 성향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보수이념의 50대가 60대로 들어서고, 과거 진보성향의 86세대가 50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영역은 기존의 3,40대에 50대를 포함하게 되어 인구구성원 대부분이 진보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념 추세 변화의 또 다른 요인이 ‘연령효과’입니다. “20대에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도 진보라면 두뇌가 없는 것”이라는 프랑스 속담처럼, 나이의 변화와 보수화는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 확률이 높은 것은 장년으로 접어들수록 가족을 책임지고 아랫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념 추세 형성의 요소로 ‘기간효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처한 환경이 이념 추세의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세계금융위기 당시 우리 사회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이념지향은 위기를 초래한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에 대한 대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덧붙여 추세 변화의 주요 분석항목으로 성별, 계층(중간층, 하층, 상층), 교육수준, 결혼여부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층에 비해 중간층과 하층 모두가 좀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결혼은 보수 선호를 이끌어 이념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의 존재가 보수성향의 안정 희구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허석재) 이처럼 이념 추세의 변화는 세대- 연령-기간-성별-계층-교육수준-결혼여부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령, 연령이 5세 오르면 1만큼 보수화되고 세대교체로 1만큼 진보화 되었다고 하면, 이념의 추세 변화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미미한 효과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에 더해 ‘기간’효과가 발생할 때, 기존의 추세는 변화됩니다. 예컨대 진보성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이 외생적으로 강하게 촉발 할 경우, 이념 추세는 진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세대 효과, 과연 존재하나? 이번 총선에선 세대효과, 즉 세대교체로 인한 50대의 진보화가 진보의 주류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달리, 일반적으로 주관적 이념에서 세대 혹은 코호트효과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은 대선에서 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86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념적 진보성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통해서 역으로 이념지형은 크게 보수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2017년 19대 대선에선 진보성이 보수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선에선 180석이라는 슈퍼진보정당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들이 보이듯이, 유권자들의 신념체계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이념의 추세가 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념은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단 기제가 연속적인 선거에서 쉼 없이 변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어느 세대든 세대로서 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경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허석재)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 청년이 젊어서 급진적 사상에 노출 되었어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보유하게 된 위치에 의해 재사회화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코호트가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실질적 진보는 코호트 전체규모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86세대라 할지라도 당시 80년대 학생들의 다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찾은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한 환경의 힘에 의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이념 추세 변동성, 무엇으로 설명되나? 세대효과가 이념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념추세의 변동성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는 기간효과입니다. 과거 진보진영의 선거에서의 승리는 세대의 이념성보다 환경적 특수성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외환위기, 박근혜정부의 탄핵사건, 코로나19의 팬데믹현상등 예상치 못한 변동(unexpected variation), 즉 surprise가 유권자들의 투표의사결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여 진보에게 슈퍼 의석수라는 가치를 안겨 준 것입니다. (가치 분석은 “ 4.15 총선 분석②, 민주당의 총선 실현값”기사 참조) 결국 정치 주류 재편 이론은 세대효과보다 기간효과, 계층효과, surprise의 분석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치의 주류 재편 여부는 좀 더 긴 추세선의 관찰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세 변동의 판단 기준은 장기 평균 추세선에 근거합니다. surprise는 잔차(abnormal return)들의 합에 의해 결국 최소화되어 균형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변동의 단기추세선(Kitchin cycle)들이 결합하여 중기 추세선(Juglar cycle)을, 중기추세선들의 합이 장기 추세선(Kondratieff wave)을 형성한다는 슘페터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 이념의 추세선의 변동성이 크다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슈퍼정당으로 위치한 민주당의 길은 분명합니다. 만약 자신이 정치의 주류라는 다부진 마음가짐으로 의사결정을 행한다면, 이는 정당의 내재가치의 손상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event로 인해 정당의 실현가치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의 절제는 명확한 정체성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편주의에 근거한 사민주의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도 아닙니다. 때문에 朝三暮四식 정책(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상위30%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 현금을 미래의 조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뒷감당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저지르고 본다는 행태(수습은 결국 개세주의, 자산과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이듯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등은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절제된 판단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슈퍼여당이 앞으로 4년간 보여주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허석재, “세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이념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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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