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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주기 ② ] 위로와 힘은 어디로부터 오나?

[세월호 희생자 5주기 ② ] 위로와 힘은 어디로부터 오나?

해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되면, 체한 듯이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부의 얼굴이 떠올라서입니다. 그 부부와의 조우는 2014년 4월 중순, 세월호 침몰 취재를 위해 며칠 머물렀던 진도실내체육관에서입니다. L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 딸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2층 관중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쪽잠을 자며 취재를 하였는데, 기자도 2층 관중석 한 구석에서 기사를 쓰면서 가끔 몸을 눕히곤 하였습니다. 한 부부도 기자가 머물렀던 곳 근처에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며칠 생활하다보니, 그 부부와 무언의 소통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종자 구조가 장기로 접어드는 기미가 흐르자, 현장을 철수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부부는 불안이 그득한 눈으로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무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요. 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함께 있어 줘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대로의 기사를 쓰겠다는 나름의 핑계로, 그들의 무언의 호소를 애써 외면하며 체육관 2층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더 머물며 구조 소식을 좀 더 지켜보았어도 좋을 상황이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곳에서 당장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곳을 떠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그 이후 진달래가 피는 시절이 돌아오면, 절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부부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배반하는 듯이 그들에게 등을 보인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적도 없고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시선을 통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맹골수도에 침몰한지 5년이 되는 올해, 그저 그 부부가 자식을 잃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 기도가 저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겠지요.


[ Pop & English ] (세월호 희생자 5주기 ①) " see you again " by Wiz Khalifa

see you again by Wiz Khalifa 널 다시 만날 때 [Hook]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친구야, 당신이 없으니 하루가 기네요.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 말해 줄게요. 우린 출발선에서 정말 멀리 왔는데,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 말해 줄게요 [Verse1]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bout another path 이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비행기도 함께 타고 좋은 시간도 같이 보냈는데, 난 여기에 남아 당신에게 또 다른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니... I know we loved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우린 함께 길을 떠나고 웃는 걸 좋아했지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 했어요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바뀌어야 했어요,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더 크게 봐야 했어요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그렇게 함께 보낸 나날들,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 보상이 영원히 주어질 거예요. 지금 당신은 더 좋은 곳에 가 있네요. How could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na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가족이 우리의 전분데, 어떻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가 겪은 모든 걸 내 곁에서 함께 해 주었는데, 이제 당신은 내가 질주할 때도, 곁에 함께 해 줘요.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친구야, 당신이 없으니 하루가 기네요.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다 말해 줄게요. 우린 출발점에서 정말 멀리 왔는데,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다 말해 줄게요 [Verse2]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hat's Small turn to a friendship, A friendship turned in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 first The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reached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ould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na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가족이 우리의 전분데, 어떻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가 겪은 모든 걸 내 곁에서 함께 해 주었는데, 이제 당신은 내가 질주할 때도, 곁에 함께 해 줘요. So let the light guide your way Hold every memory as you go And every road you take will always lead you home 불빛이 당신의 길을 인도할 거예요. 모든 추억을 가지고 떠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모든 길이 당신을 항상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Home 집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fZsCg4mz364 ◆ 당신이 없는 이 곳에, 그 날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좋은 곳에 가 계시겠죠? 우리 모두 당신의 안식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짐하고 있답니다. 익숙했던 구습과 결별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당신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세상이 좀 더 밝아졌다고요.

[소득주도 성장: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논리의 오류에 기대지 않고 정책을 제시해야

[소득주도 성장: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논리의 오류에 기대지 않고 정책을 제시해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지우기 위한 논리적 방법의 하나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 man fallacy)입니다. 가을 들녘에 사람대신 사람 옷과 모자를 걸친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치면 논바닥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허술해 보입니다. 이 같은 허수아비는 실체인 사람을 대체한 것으로, 참새들의 만만한 공격대상입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를, 유사하지만 허약한 허수아비로 바꾸어 놓고, 허수아비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후 논증의 관람자들을 호도하여 실제의 진실을 숨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 절차(참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의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자는 상대의 원래의 논리(X)를 허술한 주장(Y)으로 바꾼 다음, 그 약점 많은 주장(Y)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Y)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원래 주장(X)이 낳은 문제점으로 치환시킵니다. 결국 상대의 본래의 논리(X)는 허수아비(Y)때리기로 인해 쉽게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허수아비 때리기는 다음과 같은 논증 절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1.사람 갑이 입장 X를 취하고 있다. 2.사람 을이 X의 특정 요점을 무시하고, 대신 X와 피상적으로 유사한 입장 (Y허수아비)를 제출한다. Y는 X의 왜곡된 버전이다. 을은 갑의 발언의 맥락을 거세하고 인용한다. 3. 을은 Y를 공격하고, X가 오류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이 논증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을이 만들어낸 표면적인 논증은 "X를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X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하지만 을의 논증의 실제 꼴은 "X를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Y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이에 비추어 을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X를 Y로 치환하여, Y 때리기의 결과를 X때리기의 효과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을이 만든 ‘허수아비 때리기’ 논증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의 실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콜릿 생산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초콜릿 생산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달디 단 초콜릿은 우리의 체중을 늘릴 뿐 아니라, 당뇨병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초콜릿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급 주범입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합니다. 초콜릿을 과다복용하면,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찔 수 있고,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불면증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환자에겐 초콜릿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콜릿은 생산을 금지해야 할 만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주장은 초콜릿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초콜릿이 달기만 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성분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씁쓸한 맛을 내는데, 폴리페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인지능력을 활성화시켜 치매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초콜릿 섭취의 문제는 카카오버터 대신 대량의 팜유로 만든 이미테이션 초콜릿등의 과다 복용에 있습니다. 이 같은 가짜 초콜릿은 사실상 설탕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콜릿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는 모든 초콜릿을 이미테이션 초콜릿으로 치환한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테이션 초콜릿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면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후 가짜 초콜릿의 나쁜 점을 모든 초콜릿의 효과인 것으로 과장합니다. 그 결과 모든 초콜릿은 가짜초콜릿으로 낙인찍힙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공격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일종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보수진영의 전술이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과제는 사회 정책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정책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조정으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 수단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주거비등의 생계비 완화, 사회안정망 확충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기대어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합니다. 우선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담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순히 바꾸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해고효과를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으로 일치시킵니다.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시키는 논거로 이용합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목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수법을 사용하는 이들의 목표는 이 논쟁을 지켜보는 관람자들이 상대가 주장하는 원래의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진실이 허수아비 주장에 가리워지기를 기대하며, X=Y의 전략으로 관람자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이들의 목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정책에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정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허수아비 때리기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분석할 만한 실력도, 정책 대안도 없다 보니, 말장난이라도 해서 관람자들의 시선을 진실로부터 이탈시키겠다는 것이 허수아비 오류수법에 기대는 보수진영의 궁극적 목표로 해석됩니다. ◆ 말의 오류 대신 정책대안으로 경쟁해야 이제는 말의 오류 대신 정책대안으로 당당하게 상대의 논리를 패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국민이 허수아비 논리 오류공세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깨어있는 관람자이며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제 논쟁의 핵심은 맹목적인 제도의 존폐여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는데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당면한 과업이라는 겁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에 구애되지 않고,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경제성장을 위한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등, 진보와 보수진영이 상대의 약점을 잡아 논리적 오류를 전개시키는 대신 정책경쟁이라는 진검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는 반칙으론 단기간의 승리가 가능할 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리의 오류로 국민들의 의식을 흐릿하게 하여 상대의 논리를 좌절시키겠다는 전술은 이제 상대보다 더 나은 정책의 제시로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강력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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