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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신념근본주의, 결과에 무책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신념근본주의, 결과에 무책임

베버(Max Weber)는 그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신념과 행위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신념 근본주의에 빠져, 행위와 결과의 일치를 주장하는 책임윤리를 배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념윤리 현실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이념과 행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존경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루터의 신념에 찬 행위는, 베버의 언급처럼,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루터는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원리(칭의,稱義)에서 벗어난 것이며, 독일시민에 대한 착취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521년,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교황 레오 10세는 당시 독일의 통치자 찰스5세에게 루터의 복종 또는 사형을 부탁합니다. 찰스 5세는 루터에게 자신의 신념을 굽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신념이 성서와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 프레더릭의 보호를 받으며 라틴어로 쓰인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에게 전파하였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노력은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신념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점 하지만 신념윤리의 장점을 넘어 신념의 극단을 지향하는 신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과에 대한 무책임으로 공동체의 선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념 근본주의자들은 이상 속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다 현실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는 신념의 고수와 행위의 일치는 곧 공동체의 후생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인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위정자들을 탓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 탓인가 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신념과 행위의 일관성만이 주된 관심일 뿐입니다. ◆ 책임윤리 이념 근본주의자들은 신념의 고수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도구를 택하는 과정을 신념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신념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의도된 결과의 성취를 위해 행위의 요소들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행복과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달리 말해 신념 근본주의자들이 신념과 행위사이의 일관성에 젖어 있는 동안,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일관성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베버는 이들을 책임윤리에 민감한 자들이라 칭하면서, 책임윤리의 대표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1375년, 교황청이 피렌체에 파견한 최고 행정관이 학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급기야 피렌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인 피렌체 시민들은 교황의 전제정치에 반기를 들고, 교황과 교황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전투를 주도한 8명의 시민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피렌체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황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는 신념보다 자신의 공동체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8인의 피렌체 시민의 사례는 책임윤리를 언급한 것으로, 책임윤리를 따르는 사람은 환경적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한 결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를 결정합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교황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교황의 폭압에 맞서 싸우며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교황과 맞선 것은 기존의 신념을 포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공동체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윤리를 지지하는 자들은 현실초월의 교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대신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상상하고, 그 목적에 가장 부응하는 도구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의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책임윤리에 대한 신념론자들의 비판, 공리주의 vs 책임윤리 그런데 객관적인 결과주의는 신념주의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합니다. 무엇보다 신념극단주의자들은 베버의 책임윤리를 결과주의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아류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김진표의원이 총리후보로 물망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노조가 보수성향의 김의원을 반개혁적 인물로 낙인찍고, 그가 총리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김의원은 이러한 진보좌파진영의 저항에 부딪혀 후보직을 고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김의원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결과주의에 집착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통의 의원을 총리 후보로 선정하는 것은 결과만을 위해 행위의 부당함을 수용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는 공리주의와 다른 결과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책임윤리의 초점은 행위가 정당한가에 모아집니다.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결과간의 관계입니다. 진보좌파의 신념은 공동체의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진영이 강조하는 공급중심의 혁신성장이 생산, 소득의 증가, 이에 따른 세수증가를 촉진하여 원활한 소득재분배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진보좌파의 신념은 결과와 상응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념과 결과 사이에 위치하는 행위는 비난받기보다 둘의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 이성이 공동체 성원들에게 결과의 선을 보장해주는 이성작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책임윤리를 지지하는 자들을 ‘냉혈한 현실주의자’로 비난하기보다 객관적인 포용론자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혁신성장의 요체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며, 이는 기술금융등의 혁신금융에 있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는가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의원이 신념과 결과 사이의 매개물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신념 진보좌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념 근본주의자들이 향후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마다 건건이 발목잡고 걸고 넘어 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념과 행위의 일치만을 주장하며 그 결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단을 달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최장집, 「막스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김성호, “주객의 저편: 막스베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Life & Movie] < 집이야기 > 화해는 교환의 산물

[Life & Movie] < 집이야기 >  화해는 교환의 산물

필연과 꿈의 긴장은 그 둘 사이의 화해를 요구합니다. 마법의 열쇠로 어두컴컴한 필연이란 監獄의 자물쇠를 열고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빛나는 꿈의 城을 몽상할 뿐입니다. 열쇠공 진철이 그렇습니다. 닫힌 남의 집 문은 귀신같이 열어도, 자신의 답답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열쇠는 정작 쥐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와 큰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이 아파트에서 함께 오순도순 살아 보겠다는 꿈,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겠다는 소박한 꿈은 그저 꿈꾸기에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꿈과 현실간의 괴리가 가져오는 긴장은 어느새 진철에게 냉랭한 체념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진철의 폐쇄된 우리에 열쇠구멍 같은 크기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신문사 편집 기자인 진철의 작은 딸 은서가 살던 집의 계약 만료로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진철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창 없는 방의 벽에 붙어 있는 환상적인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려진 달력 그림을 바라보며 몽상에 젖어 있던 진철의 마음에 봄날의 따뜻함이 다시 스며듭니다. 은서를 위해 복숭아 김치를 담그고 핑크색 수건을 준비합니다. 밤 늦게 퇴근하는 은서를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갑니다. 이렇게 진철을 괴롭혔던 현실과 몽상사이의 갈등은 은서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화해로 전환 됩니다. 비록 아파트에서 살지 못해도, 지구 저편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해도, 삭막한 현실을 따뜻한 둥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는 다름 아닌 감정의 교환의 힘입니다. ◆ 화해는 교환 충동의 결과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려진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지만, 이상과 경험된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합니다. 이는 종종 나태나 방종을 낳기도 합니다. 때문에 역동성의 회복을 위해 현실과 이상간의 화해가 요구됩니다. 우선 화해는 과거의 것을 흘려보내고, 앞으로의 것을 갈망하는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것은 회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더 나은 미래와 갇힌 현실사이의 불일치가 낳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는 매몰원가를 향후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실패한 의사결정의 결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난 후,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교환의 충동이 생산력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생산력의 증대는 교환의 가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화폐-상품-자본의 순환으로 발전합니다. 화폐는 상품으로 전환되고, 상품은 판매되어 자본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미래의 자본의 양은 잉여자본에 의해 직전 자본의 크기를 능가합니다. 이는 생산수단과 노동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가 희생되었고, 희생된 화폐가 그것보다 더 큰 자본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교환의 충동이 잉여 자본의 증대를 가져옵니다. 교환이 없다면 생산력의 증대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희생의 대가가 없다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환의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고집불통은 미래 자본증대를 포기하겠다는 절망과 좌절의 자세이며, 이는 음산한 방구석의 벽에 붙어있는 판타스틱한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환의 충동에 열정적으로 나설 때 잉여자본이 창출되고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해결보다 합의를

[탄력근로제] 해결보다 합의를

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한 집단의 이익이 높아지면, 또 다른 집단 의 이익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 개혁의 성패는 이해관계들 간의 이익 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과로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이 법제화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저성장 저물가라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 배경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오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의 확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논의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상한제한의 법제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당 최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증가한 노동이외의 시간을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족 간의 유대, 공동체 활동 등에 배분할 수 있어,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량 단축과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관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생산설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로제와 생산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러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근로시간제도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기존의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법제입니다. 현행의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임금형태의 관리방식의 하나인 시간급제(time payment)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급제는 수행한 작업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특정 시간에 업무처리가 없어도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 같은 임금형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액의 임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노동자의 생산성을 자극 할 수 없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게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시간급제는 근로자의 이해와 사용자의 이해가 충돌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장의 노동수요에 조응하는 근로시간제인 탄력근로제가 도입됩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업무량이 느슨한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을 배분하여,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배치합니다. 이 제도는 수요의 계절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일시적 집중, 장시간 근로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업무에 적합합니다. (박소민) [구체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계절적 업종(빙과료, 냉난방장비 제조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에 따른 집중근로는 노동자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유연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과가 가장 높은 항목이 ‘근로자 몰입/만족향상’에 있었습니다. (류성민) 특히 주당 최다 68시간 근로에서 52시간 상한근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단축의 문제를 단위기간 확대에 의한 탄력근로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단위기간내의 총 근로시간을 그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인 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초과하여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애안에 의하면 단위기간인 6개월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일을 한 근로자는 3개월간 1주 52시간(주당근로시간 40 + 연장근로12시간)의 집중근로와 나머지 3개월간의 28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정 연장근로를 최대 활용할 경우, 3개월 64시간(= 최대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집중근로와 3개월간의 40시간(=28시간 + 연장근로12시간) 근로도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배분을 통해, 집중근로가 노동자의 몰입을 높여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탄력근로제 비판 그런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시간에 의해 근로자의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의 집중근로는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가 실질 임금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 법안은 임금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 확대 법안인 한정애안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의 근로자의 임금이 기회비용 (도입이전에 근로자들이 받았던 임금수준)보다 적어도 같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금보전 방안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근기법규정은 임금보전규정이 있었으나, 위반시 제제 규정(형벌 및 행정 과태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정애안은 노동자보호면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이해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 탄력근로도입이후의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도(느슨한 강도와 팽팽한 상태의 강도를 평균)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 도입이전보다 이후가 평균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팽팽한 상태의 노동강도의 근로시간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위시간확대의 탄력근로제에서 3개월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면, 이는 반쪽자리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설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의해 도입되고 사전에 근로시간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해결보다 합의 일부 새로운 제도는 다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집단들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립은 현상적으로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립인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이라기보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대립을 야기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새로운 통일로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도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共同의 善’의 실현에 있다면,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대한 결론에 도달 하는 것이 公衆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결국 과제는 통일에 이르기 위한 갈등과 대립의 슬기로운 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갈등이론에 의하면 대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되는 것으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공유의 영역’(zones of meaning)을 발견하고 조금씩 양보 할 때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정이나) 이를 통해 대립이 아닌 협동의 영역을 찾을 때, 사회는 한 단계 진보해 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추구에만 매몰되어, 물리적으로 그 제도 도입을 저지하거나 舊態依然한 소송에 이르는 관행을 답습한다면, 公衆은 그 집단의 無能을 질타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등을 돌릴 것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해결보다 합의에 이르는 성숙한 조정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류성민,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박소민,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에 대한 논의” 정이나, 「갈등적 이슈에 대한 논쟁 커뮤니케이션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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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