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는 가언적 당위와 관련됩니다. 예컨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당위는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할 때 사라지는 의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특정한 욕구 바람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야하는 당위와 연관된 것입니다 ◆ 정언적 당위와 보편적 원칙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당위, 곧 정언적 당위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까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민간인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는 어떻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정언명령에 의한 당위가 수용되는 것은 그 명령이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규범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규범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보편적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입력되는 일종의 알고리즘입니다. ◆ 결과주의 하지만 이같은 보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편적 행위를 위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트루만의 폭격명령의 예처럼, 트루만이 원폭 투하를 명령한 것은 그 행위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같은 결과주의적 사고가 끔찍한 행위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폭투하의 행위가 악한 것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인데, 이 행위의 문제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일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보트 안에 어린아이 한명과 서너 명의 어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을것이 떨어져 아사직전입니다. 그런데 저편에 구원의 배가 나타나더니, 그 배의 선장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허기진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아이를 죽이면, 자신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넘겨주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1할을 다른 9할의 사람들의 노예로 하는 것이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때보다도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 어떤 죄없는 흑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흑인의 백인살해로 인해 터진 사회적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등이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 결과주의의 극복 결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체의 효용의 관점보다 개인의 권리를 결정의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전체의 효용을 늘려 다수의 이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록 사회의 발전 속도는 굼뜰 지라도 사회는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컨대, 개인들의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효용을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의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고,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에너지소비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전체의 효용이 개인의 자가용 사용으로 인한 효용의 합보다 클 지라고, 자가용 사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은 집합적 목표추구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목적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집단의 질서와 집단의 이익 지향에서 개인권 지향의 사회, 곧 개인의 창의와 존엄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될 때,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선, ‘임금 분포 공시제’보다 ‘임금공시제’가 유효합니다. ◆ 독일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가 정착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7년 「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곧 「임금투명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표는 남녀의 동일 임금원칙의 실행에 있습니다. 동일 임금 원칙이란 동일 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노동자의 성별로 인해 다른 성별의 근로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협의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노동은 동일한 업무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 가치 노동은 근로의 내용, 근로조건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투명성법」의 특징은 ‘동일 임금 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가 ‘개별적 정보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정보청구를 받은 직원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비교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임금은 정보를 요청한 노동자와 동일 임금군에 속한 다른 성별 근로자의 임금, 비교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성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구성요소 △한해의 평균 월총급여를 정규직 노동자수로 환산한 산술 평균값을 말합니다. 또한 직원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평등 및 동일 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소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임금체계와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임금공시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민간기업까지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③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임금을 공시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임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임금정보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공식화되면, 구직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공시제는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높아진 격차 인식이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공시가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는데 자극이 되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임금공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임금분포제 대신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는 단기적으로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항목에, 성별 ·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입법례처럼, 근로자의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임금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분절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격화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임금격차 완화 방안이 근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였고, 1997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관련됩니다.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규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분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즉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고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속연수와 학력에 따른 연공주의 금지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정년 보장제도의 폐지등, 근본적인 노동개혁들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진명구,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vivificatio).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인데, 그리스도인이 옛날의 자기를 죽이고(mortificatio)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vivificatio)을 말합니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 → 성화 그런데 mortificatio과 vivificatio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칼빈은 “우리가 그 자신과 하나로 결합되기 전에는 그가 소유한 것이 우리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가장 먼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성도에게 접붙이시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신자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택을 받아 누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의 출발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칼빈은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성화는 칭의의 사건과 함께 이미 결정적으로 일어난 성화를 말하며, 점진적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① 결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단회적으로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성화는 ‘이미(already) 일어난’ 성화로 불립니다. 여기서 ‘이미’의 의미는 성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we who died to sin)라는 로마서 6:2의 말씀처럼,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이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칼빈은 성화를 ‘과거’나 ‘과거완료형 시제’로 묘사함으로써,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②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현상화 되어야 할 성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 아님(not yet)’의 성화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아님’의 성화는 성도가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를 삶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결정적 성화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화는 삶의 과정을 통해 현상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성도의 구체적 삶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대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 그런데 점진적 성화에는 ‘~어야 한다’의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결정적 성화’가 성화의 서술형에 해당한다면, ‘점진적 성화’는 성화의 명령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서술형(indicative)이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명령형이란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정언명령(imperative)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성화에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 점진적 성화를 명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삶의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고 새생명을 얻을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성화 이후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다소의 죄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짐에 싸여 있는 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죄의 발화재의 존재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매일매일 계속 성화의 길을 나아가야 하며, 매일 모든 죄 짐에 대항하여 싸워야’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의 ‘서술형’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형’의 변증법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설명됩니다. ◆영적 투쟁과 결정적 성화 그런데 칼빈은 왜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하였을까요? 이는 결정적 성화, 곧 이미 일어난 성화가 점진적 성화, 즉 ‘아직 아님’의 성화에 대한 기초와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가 삶의 과정에서 죄의 흔적과 싸워 나갈 때, 이미 죄에서 죽고 이미 일어난 부활의 승리가 매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통치로부터의 결정적인 단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때 성도는 더욱 힘 있게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의 힘으로, 성도는 영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에게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 승리의 확신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곳곳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또한 죄의 ‘발화재’의 잔존으로 인해, 다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영적 연약함의 상황속에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을 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딤전6:12)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아담의 타락을 유도한 교묘한 유혹으로 성도의 실족을 순간순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요소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성도들은 담대히 영적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성도가 두려움과 절망과 싸울 힘을 공급해주십니다. 실패로 좌절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영적 싸움의 동력인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결정적 성화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인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죄의 지배와 세력으로부터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성화가 승리의 확신을 보증해주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싸우는 죄와의 투쟁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already) 결정적 성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매일 죄의 흔적을 씻고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부활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는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의하여 결코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참고문헌>이승언, “ 칼빈의 성화론 이해와 오늘날의 의의 ”, 장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대에 걸맞게, 세계경제의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을 상승시켜,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positive-sum 게임을 유도하였습니다. 포지티브 섬 게임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효율성의 산물이었습니다. 효율성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A국은 반도체에 대해 B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B국의 기회비용이 A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B국은 밀에 대해 A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수출하게 될 때, A B국 모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비교우위에 특화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때, 세계 전체의 효율성은 극대화 되어 각 국 모두의 후생은 골고루 증가되었습니다. ◆트럼프노믹스와 뉴워싱턴컨센서스 그런데, 시장중심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였던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보호무역으로 경제정책방향을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같은 보호무역지향의 정책은 공화당 정책인 트럼프노믹스와 민주당 정책인 뉴워싱턴컨센서스로 대표됩니다. ① 공화당 정부의 디커플링 :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노믹스의 등장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비차별원칙을 강조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시말해 이는 워싱턴컨센서스의 산물이며 다자무역체제의 작동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무역 질서를 조정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시장원리대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선별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개입의 ‘보이는 손’ 원리를 작동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선별적 간섭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부개입은 기능적 간섭과 선별적 간섭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교육·건강등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하며, 후자는 특정산업에 저금리 대출, 보조금지급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정부개입방식은 후자와 관련되었습니다. 즉 중국은 ‘industrial targeting-선별적 정책’의 기조하에, 정부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목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간접 수단을 동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특정기업에 제공되는 특혜성 선별 정책들이,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이 보기에, 시장경제의 기본원칙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사항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중국이 선진국의 전략산업에 진입하여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을 퇴조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비차별원칙을 강조하는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등의 대외무역 전략에 자유무역체제와 정반대되는 반자유무역 보호주의로 대응하였습니다. 특정산업목표의 선별적 정부간섭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중국이 첨단제조업을 고도화하여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고 무역적자 폭을 확대시킨 상황에 대해, 트럼프행정부는 안보와 기술을 연계하여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커플링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기술 분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럼프는 디커플링이 중국의 첨단기술획득을 차단하여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전통적인 다자적 규칙을 폐기하고 양자주의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동맹에 기초한 다자적 규칙에 의해 자유주의적 질서를 확장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고, 개별국가와의 개별적 협상에 기반해서 무역적자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거시적 경제정책 대신 미시적 경제 정책을 선호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무역불균형보다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등을 통해 양자적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 집중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시적 정책스탠스는 제로섬게임이 작동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택함으로써, 세계위기의 관리자인 패권자 미국의 의무를 소홀히하였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②민주당 정부의 디커플링 : ‘뉴워싱턴 컨센서스’ 민주당정부도 트럼프노믹스를 승계하여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기술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중요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방향은 2023년 4월, 제이크 설리번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한 ‘뉴워싱턴 컨센서스’에 집약됩니다. 이는 시장중심 개혁을 지향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작동으로 인해 시장의 힘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삶이 심화되었으며,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경제변동성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워싱턴 컨센서의 정책 기조인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크게 입은 중국의 성장과 도전이 미국국내제조업에 타격을 주어 실업률을 높였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뉴워싱턴 컨센서스로의 전환이 미국의 입장에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뉴워싱턴 컨센서스의 기본 줄기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의 시장 비개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를 향하는 것으로, 정부가 산업정책에 개입하여 성장을 이끈 개도국의 과거 성장 패턴을 닮았습니다. 또한 뉴워싱턴 컨센서스는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과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 높은 장벽을 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리번이 언급한 ‘a small yard with high fence’(좁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가 그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 높은 진입장벽을 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좁은 마당)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공급망 재편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과 우방국으로 공급망 다변화(Friend-shoring) 혹은 동맹 쇼어링(Ally-shoring) 및 리쇼어링(국내 회귀: Reshoring)을 통해, 중국이 자원과 부품등을 무기화하여 미국의 생산과 안보에 위협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커플링은 ‘slowbalization’(slower globalization)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디커플링은 첨단 산업 외의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적 디커플링(relative decoupling)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및 고기술 산업에서의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지만, 탈세계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 킨들버거의 패권안정이론 미국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을 위한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의 침투로 약해지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격차를 확대하여 패권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이 패권국의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의 마당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경제학자이며 대공황 전문가인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패권국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의 ‘패권안정이론’에 의하면, 국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패권국(hegemonic state)은 기축통화(key currency)를 발행하고 국내시장을 외국의 수출품에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만들어 유지하며 무역적자를 떠안아야 합니다. 즉 패권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공하는 기축통화와 공정한 무역질서 그리고 수출시장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인데, 패권국은 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다른 주권국가들에게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킨들버거는 이것이 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패권국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공황시기에는 패권국의 리더십이 부재하여,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과 금융에서 패권을 상실하고 있었고, 미국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세계적 혼돈을 낳았다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자 길핀(Robert Gilpin)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패권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킨들버거 함정과 우리의 대응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고립적 디커플링 정책을 강조한다면, 이는 세계의 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기축통화의 부재와 원천첨단기술의 부재로 패권국의 지위 획득이 요원한 상황에서, 미국이 ‘American First’를 외치며 고립주의적 디커플링의 길을 걷는 것은 패권국의 의무인 세계적 공공재 공급의 부재와 이로 인한 세계적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G-0’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G-0’의 상태는 킨들버거 함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킨들버거 함정이란 패권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해주지 않게 되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패권국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을 경우, 세계질서는 1920~1930년대 식의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현 패권자인 미국정부가 더 이상 자유무역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공급망의 다변화와 우수인력의 육성등을 통한 첨단기술 축적으로 자급자족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세계 디커플링 시대의 생존수단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이창수, “미-중 디커플링 정책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박훈탁, “패권안정이론의 시각에서 본 트럼포노믹스 :트럼포노믹스의 정치적의도”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덩핑· 상계관세 규정강화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은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을 용이하게 하여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빈번히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정은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도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PMS와 관련된 새 규정은 PMS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요건, 지침, 절차등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PMS관련 구체적 법적 지침이 없어, 상무부의 PMS판정이 국제무역법원(CIT)등에 의해 빈번히 번복되었습니다. CIT는 번복이유로 ‘PMS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과거 법원이 내린 상무부의 PMS 판정의 번복을 참고하여, PMS판정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개정된 규정은 PMS를 판매기반의 PMS(Sales-based PMS)와 원가기반의 PMS(Cost-based PMS)로 구분하였습니다. 판매기반의 PMS란 수출국 자국 시장 내 판매 가격과 수입국인 미국 내 판매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수출국 정부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자국 시장 내 상품가격을 공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판매기반 PMS에 해당됩니다. 원가기반 PMS란 조사대상 품목의 원재료, 제조, 기타공정의 원가가 왜곡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가기반 PMS에 포함되는 예시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정부개입, 투입물에 대한 수출 제한, 투입물에 대한 수출세, 대상상품 또는 투입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 관련 보호제도가 미비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비경쟁적 합의· 가격담합· 독점· 과점과 같은 민간의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앞의 PMS 정의에 기초하여, 이번 개정법령은 상무부의 판정 재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덤핑마진은 동종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을 비교하여 계산되는데, 덤핑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으로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이 우선 고려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선 수출국 내 PMS가 존재할 경우,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성가격이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관리비, 이윤등을 고려하여 상무부가 직접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판매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핌판정에는 정상가격으로 구성가격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원가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핑판정에는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특히 이번 개정법령에 의해 상무부의 PMS판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이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정부의 대응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대응(action)과 미국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불공정을 초래하는 정부의 무대응(inaction)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정부의 무대응도 정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업에 부과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징수하지 않아 정부가 수익을 포기한 경우,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불충분한 규제 시행등이 정부의 무대응에 포함됩니다. ◆ ‘정부 무대응’시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이처럼 수출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이번 개정법령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1) PMS 반덤핑 조사 반덤핑조사는 시장경제 반덤핑조사와 비시장경제 반덤핑조사로 구분됩니다. 비시장경제는 중국, 벨라루스, 베트남, 러시아등의 국가를 말합니다. ①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개정법령은 조사 대상국 내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생산원가의 왜곡이 있는 경우, 원가기반의 PMS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반덤핑판정시에 정상가격은 구성가격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②비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현재 비시장경제 국가의 내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일절 인정되지 않고, 상무부가 선정한 대체국가의 생산요소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덤핑 마진 산정에는 인도· 인도네시아등 제3국의 생산요소가격이 대체가격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규정은 제3국의 재산권· 인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대체가격이 왜곡된 경우에, 해당 대체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PMS 상계관세 조사 개정규정은, 정부무대응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을 불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당국인 상무부는 외국 정부가 해당국가 내 생산자에게 투입물을 적정가 미만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무부는 일종의 정상가격, 즉 생산자가 해당 투입물에 대해 지급했어야 할 ‘벤치마크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벤치마크 가격으로 제3국내 해당 투입물 거래가격이 활용됩니다. 개정법령은 벤치마크가격을 도출한 국가의 정부무대응 상황이 투입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이해관계자의 입증)되면, 상무부는 이 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국의 수입규제강화와 대응 이처럼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법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이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PMS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문화되어 적용이 용이해졌으며, 정상가치 계산에 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규정은,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을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컨대 생산과정에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수출품에 대해 정부무대응 요건을 적용하여, 상무부가 반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무부가 정부무대응을 빌미삼아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덤핑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덤핑마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통로는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가입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적대적인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참고문헌>이유진, 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