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번영의 메커니즘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interest. We address ourselves, not to their humanity but to their self-love, and never talk to the them of our own necessities but of their advantages.” (국부론) “우리가 우리의 저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저서 <국부론>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 구절은 개인의 자기사랑(self-love)의 추구가 생활필수품의 적절한 배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자기애(self-love)는 생활개선의 욕망, 자기보존의 본능등의 중립적 욕구(자기이익,self-interest)와 허영심등의 부정적인 욕구(이기심,selfishness)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선 자기애와 이기심은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국부론>의 구절에 등장하는 제빵업자들의 이익추구는 중립적 욕구(self-interest)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덕감정론>에, 지주들의 허영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배분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의 지주들의 욕구는 부정적인 인간의 욕망(selfishness)을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구절에서, 자기사랑은 필수품의 배분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배후의 힘은 분업과 교환본능입니다. 각자가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모두 생산하지 않고 분업으로 생산하게 되면, 비교우위가 작동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잉여생산물이 교환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교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될 때 주어질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스미스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도덕 감정론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자유로운 이기심등 인간의 본능의 추구가 공익 증대를 낳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급 대형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른바 ‘하차감’을 누리고자 하는 개인의 인정욕구가 개인으로 하여금 고급차를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구입된 고급 자동차의 판매대가는 승용차를 생산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며, 동시에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의 수입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딜러의 자동차 판매 수입은 농부들이 판매한 농작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감성체계의 일부분이 되어, 의도하지 않은 공적 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자기애와 또는 사치품등을 소비하여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기심등, 인간의 본능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익증진의 원동력이 되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통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심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감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공적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그 본능이 제어되지 않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공적 부의 증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탐욕은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담스미스가 이기심을 제어하는 원리를 모색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컨대 제빵업자는 자기애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속여 빵을 판매하거나, 싼 가격의 재료로 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애는 공적이익을 낮추어 사회의 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LH아파트 단지들의 철근 누락사태도 행위자들의 과도한 자기사랑이 탐욕을 낳고, 그것이 사회전체의 안녕에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정원은 수시로 잡목과 잡초를 제거해 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처럼, 자본주의 발전의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행위자의 과도한 자기애와 탐욕이 제어될 때, 자본주의도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 파괴적 자기사랑을 제어하는 원리, 동감 아담스미스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기심 뿐만 아니라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파괴적인 이기심을 통제하는 원리에 천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어되지 않는 자기애와 야심을 뿌리 뽑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아담스미스는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자기애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동감(sympathy)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감은 연민(pity), 공감(compassion)등과 어울려,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가 의미하는 동감은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쁨, 슬픔, 이기심, 자비심등 모든 감정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옮긴 후(역지사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고 공평한 관찰자(사회집단의 보편적 사고)의 시각에서 이 감정들을 용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타인(자신)의 감정이 용인된다면 자신(타인)은 타인(자신)의 감정에 동감하게 되고, 용인되지 않는다면 자신(타인)은 타인(자신)의 감정에 동감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동감은 연민, 이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자신(타인)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동감이 개인의 행위가 용인되는 판단기준이라면, ‘아담스미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담스미스의 문제’란 <도덕감정론>의 인간본성인 동감의 원리와 <국부론>에서의 인간본성인 이기심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인간본성의 충돌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감이 이타심이나 연민의 개념이 아닌, 행위자의 행위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라면, <국부론>의 이기심과 <도덕감정론>의 동감이 인간 본성면에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아담스미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결국 과도한 사익추구를 조절하는 통제기제는 타인이 자신의 행위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공평한 관찰자로부터 동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낮추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익추구를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감을 얻기 위한 덕목: 신중과 정의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담스미스는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덕으로 신중과 정의를 들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정의와 신중의 덕을 갖추고 있을 때, 관찰자는 그 행위에 동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신중과 정의가 개인의 파괴적인 자기애를 제어할 수 있는 원리라고 지적합니다. “야심(경제적 이득 획득과 신분상승의 욕구)이 신중과 정의의 범위 내에서 추구될 때 감정은 칭찬받으며 일종의 변칙적인 위대성조차 갖는 것이다.”(도덕감정론) 신중과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①신중 (prudence)신중이란 이성과 자기 통제를 사용하여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 곧 사회의 집단적 동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애(self-love)를 추구합니다. 자기보존의 욕구, 생활개선 본능등 중립적인 욕구와 인정욕구, 허영심등 부정적인 욕구등을 좇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애의 추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애 추구의 행위가 사회의 집단적 동감을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고 적절한 사익추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간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자기애의 행위는 이루어져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스미스가 말하는 신중의 자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신중의 덕목으로 뛰어난 이성과 자기통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이성이란 예견력을 말합니다.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이익과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통제란 절약, 근면, 주의등을 기울이는 것으로, 미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미래의 고통을 절감시키기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담스미스의 신중에 대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자질들은 뛰어난 이성과 사고력으로서, 이것들에 의해 우리는 모든 행동이 수반하는 먼 장래의 결과들을 식별할 수 있고 그 결과들로부터 초래될 것 같은 이익이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통제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일정한 미래의 시점에 한층 더 큰 즐거움을 얻거나 한층 더 큰 고통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억제하거나 현재의 고통을 감내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미덕 가운데 개인에게 가장 유용한 덕목인 신중의 덕은 이 두 가지 자질의 결합 속에 존재한다.”(도덕감정론) 결국 스미스의 관점에서 이성과 자기통제가 결합된 신중이 없다면, 무분별한 이기심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은 반사회적 악으로 규정됩니다. 스미스가 독점기업의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입니다. (윤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번영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아담 스미스를 제대로 공부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 ②정의정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스미스는 적정성의 미덕, 공정성의 미덕을 정의로 이해합니다. 또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감각도 정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미스가 보기에 정의는 대상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적정성의 결여가 정의를 상실한 것이 됩니다. “어떤 대상을 공정한 관찰자에게 그것이 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는 또는 그것이 당연히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정도의 존경을 가지고 어느 특정 대상을 평가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추구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공정하지 목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의이다.”(도덕감정론) 예컨대 시나 그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정의이상으로 평가하거나 정의이하로 깎아내리는 것은 부정의한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공정한 평가와 판단을 정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감도 파괴적인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란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회피해야한다는 관념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감이란 사람들이 피해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감각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는 파괴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판단입니다. 즉 애덤 스미스는 정의가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며, 인간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위대한 파수꾼은 정의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응분의 처벌에 대한 공포라고 지적합니다. “정의는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만약 그것이 제거되면 거대한 인간사회라는 구조물은 틀림없이 한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조물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악행에는 악한 응보가 따른다는 인식과 정의를 위반할 때 가해지는 응분의 처벌에 대한 공포를 인간사회의 위대한 파수꾼으로서 심어주셨다.”(도덕감정론) 그런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강제력을 동반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임의영) 정의 위반 시에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내면에 공포의 관념으로 자리할 때, 이기적 격정들의 파괴력이 법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제정은 사회전체의 공감적 분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주는 공포감과 가공할 만한 잔인성, 그런 행위가 적절하게 처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대 느끼는 기쁨, 그 행위가 마땅히 그와 같은 행위를 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요컨대 행위의 약한 응보,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악을 가하여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의 적절성과 적합성에 관한 우리의 모든 감각은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희생자의 상황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공감적 분노에서 나온다”(도덕감정론) 이처럼 사악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응보가 가능한 법이 없다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공감적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무상유아교육의 필요성 자본주의의 번영은 감성체계의 구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발휘되면 공적이익은 증진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과도한 이기심은 공적 이익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파괴적인 이기심은 신중과 정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중과 공정한 정의의 감각은 어떻게 습득될 수 있을까요? 자기통제의 능력과 예견능력을 의미하는 이성이 결합된 신중은 교육에 의해 획득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성과 감성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가 정서(sentiments)입니다.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원제목도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입니다. 정서교육은 상대적으로 유아시절에 쉽게 익혀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5~6세 의무무상 교육이 어떤 다른 정책보다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김광수, < 애덤 스미스 >구교준, “행정학자 아담 스미스 구하기”임의영, “공공성의 도덕철학적 기초:A. Smith의 공감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과 감성체계 행위자들은 의사결정시에, 보통 이성을 사용하여 미래의 편익과 손실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미래의 예측하지 못하는 변동성으로 인해 기대에서 곧잘 벗어납니다. 미래에 이러한 기대와 실제 값 사이의 편차는 위험이 되어, 행위자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컨대 기대값에 버퍼를 충분히 두는 것도 위험에 대한 대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에 의존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획할 수 없다는 점은 사람들이 감성체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담스미스는 사람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성체계에 의해 작동되며, 인지체계의 한 부분인 이성은 감성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험세계(표층세계)의 현상이 존재하게 하는 배후의 힘은 감성체계이며, 이는 자연의 섭리, 곧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됩니다. ◆ 스미스의 저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 세 가지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천문학의 역사>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피터의 신을 믿는 로마인들은 천둥· 번개등 자연의 규칙적인 흐름을 깨는 불규칙적인 사건의 원인을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의식적인 작용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의 질서, 또는 이를 관장하는 신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의 ‘보이지 않는 손’의 표현은 <도덕 감정론>에서 농경사회의 부의 분배법칙과 관련하여 표현됩니다. “그들(부자)의 자연적인 이기심(selfishness)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의도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에서 도모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공허하고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개량의 생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일 없이 사회의 이익을 촉진하고 종족 번식의 수단을 제공한다.”(도덕감정론) 여기서 지주들로부터 노동자들에게 생활필수품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잉여생산물을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허영심에 이끌려 잉여생산물을 과시적 제조품 소비에 지출하게 되고, 이 소비가 편의품과 사치품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생산으로 인해 그 생산에 임하는 노동자들이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배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보이지 않는 손도, 인간의 의도적인 배분작용이 개입되지 않은 채, 이기심이 공적이익을 증진시키는 배후의 힘 곧 감성체계를 말합니다. 특히 이 경우의 보이지 않는 손인 신의 섭리는 사회의 어려움을 보호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관장하는 ‘따뜻한 손’을 상징합니다.(임의영) 세 번째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근대 상업사회단계에서 사익을 챙기는데 몰입해온 상공업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상공업자들은 외국산업보다 국내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공업자들의 원래 목적과 달리 국내산업의 투자는 고용증대를 유발시켜 공적 이익을 증진시킵니다. 개인의 자기애(self-love; 생활개선 본능)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 것”(국부론)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학자들은 ‘가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해석과 달리, ‘보이지 않은 손’을 스미스의 관점에서 이기심이 공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감성체계로 파악한다면, 자기애의 이기심(인간의 생활개선의 본능)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 공적인 부를 증대시켰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기심(selfishness, self-love, self-interest)이 의도하지 않게 배후의 힘(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여 공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공동행위, 담합 (collusion), 네트워크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카르텔은 경제측면에서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측면에서의 카르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 정치적 카르텔은 핵심요소에서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합니다. 이는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네트워크’, ‘끈끈한 동맹’, ‘야합’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기초하면, 정치적 카르텔은 구성원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잠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담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에 대한 이 설명은 경제적 카르텔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점은 정치 카르텔이 ‘강한’ ‘끈끈한’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네트워크에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는 정치적 카르텔이 구성원 내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시민 단체, 같은 기관, 같은 이념 조직 출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간의 공통분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를 뛰어넘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교과서적인 예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출신, 육군사관학교 동기 및 소장파 장교들의 모임인 ‘하나회’입니다. 하나회라는 카르텔이 5공화국 성립의 기초가 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과거 80년대 운동권 출신들과 참여연대등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이들 출신)가 권력을 독점하고 요직을 독차지 한 것도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정치카르텔, 공공의 이익대신 사익을 추구 정치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공공연히 내걸지만, 실제로 공공의 이익보다 파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국민을 두 동강으로 쪼갠 검찰 개혁 소동이 이러한 예입니다. 권력을 잡은 좌파성향의 한 파벌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파벌의 전략 전술 덕택에, 국민의 후생 증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귀한 시간이 카르텔의 사익 충족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었고, 이는 국가 공동체의 후생을 퇴보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카르텔 혁파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치권에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의 개념은 경제 카르텔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카르텔과 정치적 카르텔로 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카르텔로 움직이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학연· 지연 연합에 기초한 응집력 있는 라인이 존재하여, 그 라인의 구성원들이 담합하여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카르텔 구성원들이 권력과 부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문대학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 출신들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적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력과 부는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능력보다 카르텔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권력과 부가 결정되는 것은 카르텔의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문제는 우리사회가 카르텔을 경로의존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게을리 하였다는 반성조차 없었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대통령이 이러한 야합의 경로의존성을 혁파하고자 하는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인구감소, 수출감소등, (슈미트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예외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주권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여 카르텔의 담합을 혁파해 나아 갈 때, 담합이 공정한 경쟁으로 바뀌어 사회는 혁신을 가열 차게 추동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곳곳에 침잠해 있는 담합의 카르텔을 부술 때, 우리 사회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예컨대 과도한 사교육비, 불공정한 인사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부상한 카르텔 혁파가 ‘예외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처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카르텔(경제카르텔)의 개념과 카르텔이 담합으로 규정되는 이유 경제학적 개념의 카르텔은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과점기업들이 담합(collusion)을 통해 마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의 공동행위는 법(공정거래법)에서 담합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collusion은 사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밀 협력’을 의미합니다. 카르텔이 불법적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간주되는 것은 카르텔의 실질이 독점의 실질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독점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고 생산자들의 순후생(생산자 잉여증가와 감소의 합)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후생감소와 생산자들의 순후생증가분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잉여 감소분을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하버거의 삼각형’) 이와 같은 독점시장의 실질과 마찬가지로, 카르텔의 형성은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감소, 생산자들의 후생증가,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9가지 유형의 공동행위(기업결합)를 담합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등, 이러한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한 규정들은 카르텔의 공동행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텔의 공동행위는 소비자후생감소,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하므로, 법에서 담합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산자들의 반박 그런데 카르텔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반박은 어떠한 시장경제의 주체에 보호의 주안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체는 당연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카르텔 형성을 두고, 사회가 소비자 잉여 감소만을 염려하고 생산자의 잉여증가를 죄악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반박이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공동행위등의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본주의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편향의 관점에서만 카르텔을 이해하는 것은 편향적이라는 생산자들의 주장도 그럴듯한 반박으로 들립니다. ◆ 카르텔과 경쟁 : 카르텔을 법으로 제한하는 실질적 이유 카르텔을 담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가공동체가 카르텔을 법으로 제한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르텔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높여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 독점기업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는 독점기업의 폐해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독점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경쟁(competition)이란 기업들 간의 경합과정 또는 이러한 시장구조를 말합니다. 경쟁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이 혁신(innovation)의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혁신의 동인이 되는 것은 경쟁이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주요 문제점은 단위당 생산비용를 증가시키고 혁신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도덕적 해이에 의한 총비용증가를 ‘X-비효율성’이라 부릅니다. X-비효율성의 대표적 예는 공공기관의 비효율, 구성원들의 나태 그리고 방만 경영등입니다.) 그런데 경쟁적 상황은 구성원들을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는 혁신에 몰두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들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어,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독점의 형태에서 경쟁적 형태로 바뀐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젖어왔던 기업의 구성원들은 경쟁이 없을 경우에 비해서 비용을 낮추고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은 구성원들의 혁신 노력을 강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다면, 경쟁의 부재는 혁신의 감소와 기업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습니다. 이는 생산성감소, 가치 감소, 국민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경쟁부재가 낳는 문제점들은 독점 시장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독점적 공동행위를 하는 카르텔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카르텔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 볼 때, KBS등 공공기관의 수입이 구성원의 노력과 거친 경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다면, 그 구성원들은 도덕적 해이와 혁신의지의 부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KBS2등이 민영화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