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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족수 확대가 양극화 완화에 기여

[양극화와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족수 확대가 양극화 완화에 기여

폭우가 쏟아지자 반지하는 화장실 변기의 오물이 거꾸로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반면 같은 시간에 저택의 푸른 잔디밭에 설치된 미제 텐트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이 같은 두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양극화의 심각성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춥니다. 참담한 대비를 지켜보는 와중에,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자연히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 양극화 해소와 약자들의 시장에서의 길항력 양극화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힘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즉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힘의 불균형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때문에 힘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조정시키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이 됩니다. 정치의 목표도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의 구축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체제에선 정치영역에서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자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청년이 장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정치의 장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태욱) 이 같은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시장에서의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은 악화되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체제 구축의 핵심은 어떻게 약자들에게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의 길항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약자들의 대항력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약자들의 시장에서의 대항력은 이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과정에 제대로 투입되는 대의제 민주체제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체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즉 비례대표제 확대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에선 이념적 또는 정책적으로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사회약자들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 ◆재정정책의 재분배 약화 원인은 선거제도와 관련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OECD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도 이처럼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OECD28개국들의 재정정책 이후 가처분 소득 기준의 평균지니계수(0.312)가 시장소득 지니계수(0.474)에 비해 0.162하락하였습니다. 지니계수 하락 폭인 지니갭은 백분율로 환산하면 34%인데,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불평등 개선율이라 불립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평균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OECD 2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0.342의 지니계수를 나타냈지만, 가처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11로 나타나 28개국 중에서 16위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불평등 개선율을 보면, 한국(9%)은 칠레(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경제규모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10.4%)이 OECD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21.1%)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35개국 중 3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소득재분배를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법정재정지출과 추경등의 재량적 재정지출)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현행의 승자독식의 다수제 선거제도가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의원 수 증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인구 대비 의원정족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인구 대비 의원수가 많은 국가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합니다. (최승문) 이 연구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인구 대비 의원수의 증원은 다양한 계층의 고충을 대변해주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되어, 사회경제약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의원수 확대가 정치인과 국민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대비 의원 수가 많은 국가에서 국가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정치인 한명이 가지는 권력을 약화시켜 부패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선,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정원 증대로 인한 비용증가는 의원의 구시대적 특권과 특혜를 줄이는 방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패스트트랙 지정은 不可逆적 소득의 양극화 및 분배 악화의 문제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인적자원을 고르게 활용하지 못하여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사회 불안정이 증대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민) 이와 같은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제도·정책의 맹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족수 확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효과를 높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해외국가들의 사례에 의하면, 비례대표제등의 확대로 정부지출이 늘어나지만 수입 또한 늘어나 선거구 크기의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승문) 결국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국의 사회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발전과 결부되어 있는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不可逆적이며, 이의 철회는 反改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최승문, “선거제도와 재정정책: 기존 논의와 향후 연구방향”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민,


[팝으로 배우는 영어] 아비어(Abir)의 < Tango >

아비어(Abir, 1994~)의 <Tango>는 둘이서 추는 춤을 끝내고, 혼자만의 춤을 추는 '나'의 홀로서기를 노래합니다. 파트너 댄스의 하나인 탱고는 ‘멈추지 않는 춤(baile con corte)'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국적인 음색이 인상적인 아비어의 <Tango>를 감상해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HoTaZ8nFRkg ◇ [Chorus] You think I can't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당신은 내가 못 할 거라 생각 하겠죠, 나 혼자서 춤추는 일 말 이에요. 탱고를 추기 위해선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손을 놓는 건(떠나는 건) 한 사람이면 되지요. *You think I can't handle [handle은 ‘다루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할 수 있다’의 can이나 ‘할 수 없다’의 can't와 종종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데요. "I can hadle it(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혹은 “I can't handle it(나 감당 못하겠어, 난 못할 것 같아)”와 같은 표현으로 종종 쓰입니다.] *It takes two to tango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적어도 두 명의 파트너가 필수적이다’라는 관용구로 사용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문으로 “It takes two to tango - managers and shareholders.”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자와 주주, 둘이 필수적이다.) 법적 표현으로 "It takes at least two to tango for conspiracy purposes."(공모를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 등이 있습니다.] *But only one to let go [let go는 팝송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아래의 예문들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He let go of 50 employees, a fifth of his staff 그는 직원의 5분의 1인 50명을 해고했다. You must let go of your past. 당신은 과거를 떠나 보내야 한다. Let go of both the balls at exactly the same time. 동시에 두 볼에서 손을 떼요. Don’t let go of your dream. 당신의 꿈을 놓지 마세요. ◇ I'm sorry I can't answer I'm busy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미안하지만 (당신의 연락에) 응답할 수 없어요 혼자서 춤 추느라 바쁘거든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손을 놓는 건 한 사람이면 되요. ◇ [Verse 1] I let you say your piece and toss your keys so you can leave I'm laying under the comfy sheets Not playing these games 난 당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했죠 그리고 당신의 열쇠를 넘겨주었어요. 당신이 떠날 수 있도록.. 난 편안한 침대 시트 아래에 누워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랑게임을 하지 않지요. *I let you say your piece. [‘say one's piece’는 여러 명이 피자 한 판을 조각을 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을 비유하여 생겨난 표현입니다. ‘너의 조각을 말해’라는 직역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She said her piece and decided to leave(그녀는 그녀의 의견을 이야기한 뒤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 playing these games [playing games는 연인관계를 묘사할 때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관심을 더 얻기 위해 기 싸움하는 모습이 playing games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play games anymore"라고하면 연인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정말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 I been looking to all the prophets Praying for some different problems I know it's not that deep but all I can say is 예전의 모든 예언자들을 찾아 보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도 했죠 나도 이게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 [Pre-Chorus] I'm doing fine, thought you should know Stretching my legs without you home i'm doing fine, thought you should know I'm alright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당신이 없는 집에서 두 발 쭉 펴고 지내는 걸...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나는 괜찮다는 걸.. *I'm doing fine, thought you should know [“you should know”는 직역하면 ‘당신이 알아야 한다’인데요. 화자인 ‘내가 보기에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 should know, sir,”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 아비어는 모로코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나누어보자면 얼터너티브 팝(alternative pop)이나 소울 펑크(soul punk)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비어는 규정할수록 세상에 귀속되지만 규정되지 않을수록 세상을 가지게 된다며, 자신의 음악이 어떤 틀이나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규정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ife & Movie] <기생충>의 사회적 의미 : 봉준호, 무엇을 외치나?

[Life & Movie]  <기생충>의 사회적 의미 : 봉준호, 무엇을 외치나?

창의는 관습(convention)의 변형(variation)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관습에의 익숙함은 안락한즐거움을 주는 반면, 관습의 변형이 주는 생경함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장의 당혹함은 이내 새로운 질감의 대중적 효익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변형을 향한 진통과 갈등은 새로운 비상을 향한 고단한 날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에서 탈구하여 새로운 변형을 갈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은 이에 대한 모범을 제시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봉준호 장르 – 변화를 통한 공익적 열망의 표지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영화사적 의미는 봉준호 영화가 장르의 한 갈래로 자리매김했다는데 있습니다. 기존 장르의 공식과 관습의 경로에서 탈선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는 ‘봉준호 영화’가 마침내 틀의 구축과 그 안의 구성을 완성하여 새로운 장르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는 정태적 우리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봉준호의 고통스러웠을 하지만 즐거운 변형의 몸부림을 엿보게 합니다. 봉준호의 장르는 마치 관객이 송파를 향하는 300번대 버스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9000번대 광역버스를 타고 분당에서 내리는 경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관객들에게 이 같은 체험을 선사합니다. 위트와 유머로 오락영화의 맛을 던지더니, 이어 팽팽한 서스펜스로 관객을 영화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게 다인가 싶더니 목덜미를 서늘하게 하는 공포를 겪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감들의 주름에 휘감기던 관객들은 자신이 그린 내러티브가 예기치 못하는 곳으로 향하는 낯설음으로 인해 스토리 전개에 대한 예단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화관을 빠져나가면서 장소화 된 공간과 공간들의 대비가 품고 있는 알레고리의 의미로 인해 한숨과 슬픔을 토합니다. 종합적으로 <기생충>은 평면적으로 코믹과 스릴러의 결합으로 느껴지나, bird-eye view로 볼 때 블랙 코미디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사회파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봉준호에겐 유머와 사회 단면이 주는 아픔을 아우르는 블랙코미디가 전작 <옥자>를 거치면서 감독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틀거리로 자리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이 틀이 다시 관습에 발목 잡힐 우려가 없는 이유는 그 구성에 재즈의 임프로비제이션(즉흥연주)과 흡사한 작가적 터치를 창의적으로 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記標는 기존의 장르들의 질감에 의존하나, 종합적 記意는 달콤한 슬픔의 블랙코미디에 호소하는 봉준호 장르는, 익숙하고 어두운 공간은 고통스런 변화의 계단을 거쳐 밝은 장소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봉준호의 지치지 않는 공익적 열망의 표지로 읽혀집니다. ◆ <기생충>의 사회적 의미 公益에 대한 갈망은 정량적인 의미로, 공익이 정태적 집단이 과거를 고수하여 얻는 효익을 압도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달리말해 공익이 공익을 창출하는데 드는 비용(절차적 비용, 갈등의 협상비용, 전통의 효익등)을 뛰어넘게 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때문에 절차적 비용만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웃도는 공익을 배제하여 변화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는, 개별 집단이 공정한 경쟁에 밀린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과 아울러 공익보다 집단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기존 장르영화를 해체하거나 새롭게 쓰고자 하는 봉준호의 <기생충>은 관습의 뒤틀림을 용인하지 않는 개인, 집단, 사회등 기득 보수세력들에게 변화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외로운 외침으로 들립니다. ( 기생충, 2019.05.30. 개봉, 131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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