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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지율 ③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왜 하락했나?

-외부요인이 없이 지지율이 하락하였다는 지적들은 근거 없는 억측 -지지율의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변수는 외생변수인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야기한 고물가와 고금리

[ 대통령 지지율 ③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왜 하락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노전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도 3분기에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희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망감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틀로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Stimson의 기대·환멸 이론(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고, 이러한 괴리로 비롯된 실망과 환멸이 지지율을 변동시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라는 기대감은 3p, 즉 peace(평화)·prosperity(경제적 번영)· probity(정직과 도덕)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안정적인 국가 안보, 긍정적인 경제상황, 도덕성을 갖춘 국정운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상준) 이처럼 3p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부정적인 차이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은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실망감의 현상입니다. ◆통계검정 종속변수가 되는 지지율에 대한 독립변수가 평화, 경제적 번영, 도덕성이라면, 과연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변수와 도덕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통계적 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준) 대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①경제변수분석을 위해 경제변수(prosperity)는 국가와 개인의 경제에 따라, 그리고 회고와 전망에 따라 네 가지 변수로 세분화됩니다. 즉 국민들의 국가경제의 회고적, 전망적 평가와 개인재정의 회고적, 전망적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의 독립변수가 됩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대한 경제분야의 통계검정에서, 전망적 국가경제를 제외하고 국가경제의 회고적 평가와 개인재정의 회고적·전망적 평가는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전망적 국가 경제와 지지율의 간의 상관관계 유효성은 다소 논쟁적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래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변수인 경기종합선행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파) 특히 미래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미래 생활 전망형편 지수가 대통령 지지율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이나경) 미래 개인의 경제 전망은 심리지수인데, 객관적 지표보다 개인의 경제 심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지율이 주관적 평가에 치우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② 도덕성 변수비경제범주인 도덕성(probity)은 집권층의 성실성·도덕성·태도·품위와 관련된 사항등을 포함합니다. 통계검정에서는 태도· 품위와 지지율간의 관계가 분석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쟁적 언행으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는 노전대통령의 발언이 태도와 품위와 관련된 대표적 언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지지율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결과에는 이러한 언행등이 지지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경제성과 평가는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①물가, 기준금리 → 지지율지지율에 미치는 경제변수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국가경제의 어떤 변수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구설정범위를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1993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설정한 한 연구는 경제변수로 실업률, 근원 인플레이션율,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주가지수등을 가정하였습니다. (배형석) 분석결과 지지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원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로 나타났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지지율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므로, 국정의 성과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변수인 고물가 고금리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② 공정한 성과평가란?그런데 물가와 금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은 대통령의 성과평가에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 성과 평가의 대상은 피평가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평가자의 통제범위 밖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의 성과평가는 책임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투자의 발생에 책임을 지는 중심점이라면 평가 대상자는 수익· 원가·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피평가자는 수익· 원가· 투자의 발생과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어떤 비용의 실제 발생액이 목표보다 크다면, 비용발생에 책임 있는 경영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 발생이 자신의 책임 밖이라면, 그는 이러한 수익과 원가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성과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엄밀히 따지면 경영성과평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도 자신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 즉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에 의해 고물가와 고금리가 발생했을 때, 과연 대통령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수요정책인 재정정책입니다. 물가가 수요요인보다 공급요인에 의해 치솟고,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과연 행정부의 책임인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 지지율은 불합리한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성과는 책임의 범위와 무관하게 통제가능여부를 따지지 않고 평가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종의 처벌 효과가 대통령의 성과평가에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처벌효과란 낙관적 경제평가는 약한 보상을 수반하지만, 비관적 경제평가는 강한 처벌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이 현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도, 대중들은 그 책임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맞닥뜨린 ‘카드대란’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드남발과 현금서비스 한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의 원인은 전 정부의 과도한 소비정책의 결과였고, 이 골칫거리를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후 관리할 뾰족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대란은 노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하여 허니문 효력을 급격히 상실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 입장에선 그가 무능한 자로 몰리는 것이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기 수습이 사실상 난망한데, 여론은 정부의 대처 잘못을 비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대통령은 ‘지독히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성과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결과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공정한 성과평가란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성과평가가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지지율 변수분석에서 보이듯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독립 변수는 경제변수입니다. 이는 경제상태 악화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유권자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임 선거 전 CNN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0%이상이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민생 정책 문제 해결부족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지지율 변동 요인 중 경제변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됩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변수도 인사문제, 태도문제라기보다 경제변수입니다. 특히 앞의 1993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지율과 경제변수간의 통계분석에서 보이듯이, 지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와 기준금리의 인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하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실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를 해보면, 고물가와 기준금리인상이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재정수요를 늘리지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지 않았다면,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총수요증가와 총공급감소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국의 한국은행도 이에 동조하여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지 않았을 것이고, 영끌족의 대출이자부담도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도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증가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는 고용증가와 소비증가를 촉발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증가시켰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도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수증가로 재정지출을 늘려 노인과 청년등의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의 긍정적 평가는 아마도 50%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의도 의회와 언론은 여전히 대통령의 태도와 언행에 문제를 삼겠지만, 이것이 지지율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태도에 대한 효과는 경제의 부정적 효과의 부산물 또는 파생효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변수는 외생변수인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야기한 고물가와 고금리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이 대선 당시 유행시킨 구호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줍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에서 유의할 점 ① 지지율의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윤대통령의 공격적인 태도와 언행등이 지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윤대통령에 못지않는 노대통령의 거친 표현등이 지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② 외부요인이 없이 지지율이 하락하였다는 지적들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변수를 제외하고 비경제변수만을 두고 분석한 탓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밀어올리고 다시 고 물가와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힘은 외생변수,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물가과 고금리를 촉발시킨 변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외생변수가 윤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전직하 시킨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의 지지율 변수로 외부요인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유가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있는지,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 (특히 지지율과 변수간의 관계가 부정확한 것은 여론조사의 정밀성 부족에서 기인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의 문항이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면 지지율은 지금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고물가와 고금리가 당신의 생활에 부담이 됩니까? b. 고물가와 고금리의 발생이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까 외부요인 때문입니까? c. 고물가와 고금리의 해결이 당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d.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그렇다면 당신은 현정부를 지지합니까?” ) ③대통령의 성과평가도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기준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닐 지라도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 수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현금을 국민 개개인에게 100만원 씩 보편지급하면, 국민들의 반발은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물가가 소용돌이치면서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고물가에는 행정부의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경제상황은 윤대통령이 발생과 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통제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지율인 대통령의 성과평가는 피평가자의 통제가능 범위에서 이루어져하고, 평가자인 국민도 처벌 대신 너그럽고 여유 있는 평가자세가 요구됩니다. ④무엇보다 지지율의 회복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앞의 지지율과 경제변수간의 관계 분석에서, 소비자들의 미래 생활 전망형편 지수가 대통령 지지율과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대한 여유 있는 태도도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Franklin D. Roosvelt)입니다. 그는 초대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과 16대 대통령인 링컨과 함께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입니다. 그는 독단적이고 뻔뻔스럽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황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소통방식은 라디오를 통한 ‘爐邊政談’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으려 했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신뢰를 가지는데 기여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국민과 직접 정기적 ‘노변정담’을 행하는 것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와의 1:1토론이나, 더 발전하여 타운미팅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결국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정부가 미래의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 줄 때 완화 될 것입니다. ⑤무엇보다 깨어있는 국민은 지지율이 높아 인기 있는 대통령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는 대통령이 반드시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서 훌륭하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의 한명이었음에도, 좌파 우파 정치권은 가리지 않고 그를 위대한 대통령의 한사람으로 추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잃을 각오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익한 바를 실천하는 용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문헌>가상준, 노규형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5년”배형석, 양성국 “한국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 대통령 지지율 ② ]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가?

[ 대통령 지지율 ② ]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란 긍정적 평가의 백분율이 하락하였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George H. Gallup 이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1937년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망(prestige)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지지율로 표현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긍정적 기대를 뜻하지만,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부정적 전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의회등에 대하여 정치적 힘인 설득력과 협상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정치적 자산으로 하여, 정치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하고 국정을 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링컨대통령도 민의가 국정운영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것도 실패 할 수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치권 구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대중 속으로’ (going public)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연적 하락의 법칙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가 경과함에 따라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낮아진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필연적 하락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법칙’으로 간주 된 것은 지지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외 없이 하락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시간의 함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지율이 시간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는 법칙에 대한 대표적 설명은 ‘통치연합의 해체’이론입니다. Mueller는 필연적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일부세력의 지지철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거기간에 수립 된통치연합 내의 다른 정파나 지지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지를 상실하였다는 겁니다. 지지의 상실 과정은 Stimson의 기대 환멸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실제 당선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줍니다. 이는 지지철회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통치연합의 결성과 해체 뮬러와 스팀슨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치연합의 결성뮬러가 언급한 통치연합이란, 이념의 쟁점에 의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유권자 그룹과 이념 대신 가치 쟁점으로 투표하는 그룹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급진 좌파 또는 급진 우파에 속하는 유권자들로, 후보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이념의 가까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는 위치쟁점 유권자들입니다. 반면 후자는 이념 대신 후보의 경제성장능력, 도덕성등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가치쟁점 유권자들입니다. 이러한 중도 좌파, 중도 우파들은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쟁점을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조건적 지지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쟁점의 유권자들과 가치쟁점의 유권자들의 통치연합은 정당이 포괄정당일 때 성립됩니다. 정당들은 선거승리를 위해 계급과 이념에 근거한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도모하는 포괄정당으로 변신합니다. 즉 위치쟁점대신 유인적 가치(valence, 사람을 끄는 가치, 호감도)를 생산하여, 가치쟁점이 자신들의 이념위치를 가리도록 유도합니다. 정당이 모호한 이념과 가치쟁점을 내세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공하고,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가치쟁점을 선호하는 유권자를 자신의 영역으로 포섭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지지자들인 위치쟁점 유권자와 가치쟁점 유권자가 통치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통치연합의 새로운 구성원인 가치쟁점 투표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념과 무관하게 정당들이 가공한 중립적 가치쟁점의 기대감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통치연합이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킵니다. ② 통치연합의 해체통치연합이 해체 된 것은 유권자들의 실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신임 대통령은 취임 후 통치연합의 구성원들, 특히 가치쟁점 유권자들에게 기대감 대신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통치연합 해체의 원인이 됩니다. 유권자의 실망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높이는 가치쟁점이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집권세력은 기대와 현실간의 불일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의한 실망과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은 통치연합을 이탈하고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또한 새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권세력의 이념성향과 일치하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게 됩니다. 정파적 정책이 생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념은 다르지만 가치쟁점에 따라 지지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점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 통치연합의 해체, 노무현과 문재인 통치연합의 해체는 일시적 허니문 기간과 정권재창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실례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①노무현 대통령 (최준영) 노무현 대통령은 허니문 효력이 극히 짧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임기 첫해 3분기 만에 29% 지지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의 상실과 비우호적인 경제상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1)도덕성과 지지율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통치연합의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가치쟁점은 도덕성(probity)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말기,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제16대 대선의 쟁점은 후보들의 도덕성이었습니다. 노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 “반칙,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표방하여 선거에 임했습니다. 선거는 노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휘말린 이회창후보가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에서 노후보에게 밀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후보가 보유하고 있는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은 취임 첫해부터 손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종금의 로비자금의 일부가 노후보의 대선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노전대통령의 순결성에 때를 묻게 하였습니다. 가치쟁점을 도덕성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전략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치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회복불가능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진영의 도덕성 훼손은 가치쟁점의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가치쟁점의 효력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망감은 중도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통치연합으로부터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러한 비통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취임 첫 해부터 도덕성과 정통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 내 운명은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2) 경제상황과 지지율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히 하락시킨 요인은 비우호적인 경제환경이었습니다. 정당지지와 관련해, 환멸로 전환하는 유권자들의 순위는 가치쟁점 유권자들, 즉 반대당지지자들 중 신임 대통령의 가치쟁점에 동조하는 자들이 첫째, 다음으로 무당파들이 둘째, 그리고 같은 진영에 속하는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위입니다. 그런데 기존지지자들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파괴적 힘은 경제상황의 악화입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지도자에 대한 처벌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은 소비촉진을 위해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발행을 남발하고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결국 2002년 말부터 가계신용의 위기로 신용불량자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으로,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측에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다보니, 여론은 노대통령의 무능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핵심지지층이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②문재인 대통령문재인 정부는 능력보다 전임 정부와 다른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에 따라 성립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도덕성과 유리된 성 비리, 내로남불 사건이 집권세력으로부터 번번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성과와의 불일치는 환멸로 전환되어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통치연합 구성원들의 기대와 달리 정파적 정책을 추진하여 계급 간의 갈등을 생산한 점도 민주당 지지 철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법 법제화, 소득주도성장등 정파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치쟁점에 따라 문재인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른바 계급 간 ‘갈라치기’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비록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정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적 지지율의 하락, 정권 재창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임기말에 40%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것은 확실한 정치적 당파성을 띠는 동원형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동원의제는 지지자들을 당파적으로 동원하는 의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보편적 현금 지급, 부동산 2법 법제화등은 당파성의제에 속합니다. 이러한 당파성 강한 의제는 지지자들의 응집력을 높이는 동력이 됩니다. (한귀영외)] ◆ 지지율 유지는 가치쟁점이 실현될 때 가능 대통령 지지율이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통치연합의 해체 때문입니다. 이념위치의 유권자와 가치쟁점의 유권자가 통치연합을 형성하였으나, 통치연합에 의해 당선된 신임대통령은 유권자들이 기대한 가치쟁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실망과 환멸로 연결되고, 실망한 유권자들이 통치연합을 떠나면서 지지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치쟁점은 이념을 모호하게 한 매력적 가치로, 대통령의 경제성장 능력, 도덕성등이 꼽힙니다. 따라서 지지율의 지속성은 선거기간에 제시한 가치쟁점을 현실화하여 어떻게 제대로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공정과 상식이라는 도덕성을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유권자들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로 가치연합에 참여한 것입니다. 만약 임기 중 신임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도덕성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늘렸다 좁혔다하여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다면, 유권자는 기대와 현실간의 불일치로 통치연합을 떠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이 이에 대한 아픈 실례들입니다. 결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쟁점을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지속성을 유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 설치를 언론등이 강하게 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공정과 상식을 지탱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최준영,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난 두가지 퍼즐”한귀영, 조성대,"대통령 국정운영지지, 필연적 하락과 주체적 대응의 동학"

[ 대통령 지지율 ① ] 윤석열후보 당선의 결정적 기여자는?

[ 대통령 지지율 ① ] 윤석열후보 당선의 결정적 기여자는?

윤석열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이 일부 좌파유권자들에게 소구한 결과, 이러한 가치쟁점을 기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윤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위치쟁점 vs 가치쟁점 선거에 접어들면, 정당들은 포지셔닝을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포괄정당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의 이동 전략, 즉 좌우 이념에 위치한 유권자들만의 지지 대신 다양한 이념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전략은 후보자의 쟁점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를 위치쟁점의 공간으로부터 가치쟁점의 공간으로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위치쟁점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좌우의 이념 공간에 배열하여 이념의 쟁점에 의해 유권자의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과 정치인의 이념적 입장이 가까울수록 효용 증가를 경험합니다. 반면 가치쟁점은 후보자의 이념 대신 후보의 능력, 도덕성, 경제성장 능력등의 쟁점들을 강조하여, 이를 통해 유권자의 효용을 높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도덕적이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유권자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결국 정당들은 선거승리를 위해 후보자를 위치쟁점대신 가치쟁점의 공간에 배치합니다. 가치 쟁점이 기존 지지자들의 입장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권자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후보를 실사구시 후보, 실용주의 후보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공간이론에서의 가치쟁점이 지니는 이념의 모호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지분기점 정당들이 가치쟁점의 공약을 내건다면, 기존의 지지분기점은 이동됩니다. 이는 위치쟁점의 유권자와 가치쟁점의 유권자가 통치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지분기점(cutpoint)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분기점은 후보의 가치와 이념에 평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좌파후보,L과 우파후보,R로부터 같은 효용을 느끼는 위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αVmL+ βVeL-(XL-θ)² = αVmR+ βVeR –(XR-θ)² 위식을 θ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지지분기점 공식이 나옵니다. θ = [(XL + XR)/2] + [α(VmL-VmR)+β(VeL-VeR)]/2(XR-XL)] *θ:지지분기점*XL XR: 위치쟁점에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좌파후보(예컨대4)와 우파후보(6)의 위치*VmL (VmR) :유권자가 좌파후보(우파후보)에게서 기대하는 도덕적인 효용*VeL (VeR):유권자가 좌파후보(우파후보)에게서 기대하는 경제 발전 능력*α β: 위치 쟁점에 비해 가시적인 정도 ◆지지분기점 이동 사례 ①노무현 vs 이회창16대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XL=4)와 이회창후보(XR=6)의 지지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가치쟁점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α=1 β=0가정) 우선 이념투표자들이 두 후보로부터 느끼는 가치쟁점의 효용차는 0입니다. 즉 △Vm=VmL-VmR=0이므로, 공식에 따르면 지지분기점은 5가 됩니다. 이어서, 도덕성을 가치쟁점으로 한 지지분기점을 계산해 봅니다. 도덕성을 강조한 노후보가 도덕적인 국정운영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2만큼의 효용을 주고,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연루된 이후보는 –2만큼의 효용을 가져다 준 다면,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6이 됩니다. 이는 가치쟁점에 기초한 지지분기점이 이념투표자들의 지지분기점인 중앙 5로부터 우측에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지분기점이 중앙에서 우측에 있다는 것은 이념 위치가 우파에 속하는 유권자의 일부가 좌파후보인 노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정동영 vs 이명박이어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후보(XL=4)와 이명박후보(XR=6)가 경쟁한 17대 대선의 지지분기점을 파악해 봅니다. 17때 대선에서, 이후보의 가치쟁점은 BBK연루설로 인한 도덕성 타격과 아울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었습니다. 반면 정후보의 가치쟁점은 여당에 책임있는 경제침체였습니다. 이러한 선거 환경을 반영한 두 후보의 가치쟁점에서 느끼는 효용들은 △Vm=VmL-VmR=0-(-4)=4 VeL-VeR=(-4)-4=-8이고, 따라서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4가 됩니다. 결국 17대 대선의 지지분기점은 16대 대선에서의 6에서 4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지분기점이 4로 이동했다는 것은 좌파진영의 유권자의 일부가 이후보의 경제능력 가치에 동조하여 이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③지지분기점 해석여기서 16대 대선에서 지지분기점 6은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좌파 후보인 노후보를 지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지지분기점이 5와6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이회창후보를 지지하는 온건 중도우파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좌우의 이념차이로부터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노무현후보의 가치쟁점인 도덕성 효용에 가치(valence)를 인식한 것입니다. 반면 17때 대선에서 지지분기점이 4라는 것은 중도좌파 유권자들이 이명박후보를 지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러한 유권자들이 가치쟁점을 경제발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 이재명 vs 윤석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후보(XL=4)와 윤석열후보(XR=6)가 경쟁하였고, 가치쟁점은 도덕성과 경제능력이었습니다. 이후보의 가치쟁점은 도덕가치 면에서 후보 개인적인 측면의 대장동 의혹과 진보진영 측면의 내로남불, 성비리등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쟁점에서 부동산폭등등의 경제 능력에 대한 불신도 이후보의 부정적인 가치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반면 윤후보는 도덕성에서 긍정적인 가치쟁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윤후보의 이미지가 되어, 도덕성이 긍정적인 가치로 인식된 것입니다. 반면 수사외에 국정을 담당한 경험이 전무한 윤후보는 경제쟁점에서 부정적 가치쟁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쟁점을 고려한 두 후보로부터 느끼는 가치 효용들은 △Vm=VmL-VmR=(-4)-(0)=-4 VeL-VeR=(-4)-(-4)=0이고, 따라서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4가 됩니다. ◆윤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은 좌파 진영에 속하는 도덕성을 기대하는 유권자 앞의 노무현후보와 이명박후보의 사례에서처럼, 4~6에 위치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가치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꿀 확률이 높은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치쟁점의 유권자들입니다. 반면 급진 좌파(0~4) 또는 급진 우파(6~10)에 위치한 이들은 후보들의 가치에 의해 지지 후보를 바꿀 확률이 낮은 위치쟁점의 유권자들입니다. 띠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중도성향(4~6)에 위치한 유권자들의 가치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들이 대통령의 가치쟁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지지분기점을 이동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윤후보의 당선도 가치쟁점의 유권자의 지지의 결과였습니다. 즉 4~5에 위치한 좌파지지자들이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에 동조하여 5~10의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과 통치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치연합이 윤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윤후보의 당선의 일등 공신은 후보 진영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가치쟁점의 좌파 유권자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힘의 하나가 윤석열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쟁점의 확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공정과 상식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의 불공정으로 인해 금이 간다면, 이러한 가치쟁점의 손상은 통치연합을 와해시키고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의 유지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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