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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재검토해야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분율 1%(코스닥2%) 혹은 시가총액10억원 이상의 개인을 대주주(과표 3억원을 분기점으로하여 20% 또는 25%의 세율을 부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과세 하고, 이외의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는 일단 모든 투자자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본공제 혜택을 통해 2.5%의 과세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예컨대 취득가 5천만원의 주식이 배로 올라 1억원이 되었다면, 금융투자소득금액 즉 투자이익은 5천만 원이다. 5천만원의 금투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을 공제하면 과표는 0이 된다. 금투세 설계자는 주식투자자의 97.5%가 연간 5천만원 이하의 투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 금투세를 통한 조세회피 과정이러한 금투세의 설계구조는 주식투자자로 하여금 연말에 주식손익을 합산하여 5천만원 만큼은 무조건 이익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평가이익 1억원을 거둔 투자자는 연말에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대안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기사: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기투자' 참조) △1안: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 △2안: 올해와 내년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매도 △3안: 내년에 모두 매도. 이들 중 투자이익이 가장 높은 대안은 2안이다. 1안과 3안은 5천만원의 과표가 나타나지만, 2안은 올해와 내년 과표가 모두 0원이다. 즉 2안의 경우 5천만원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표가 0이 된다. 따라서 금투세가 실행된다면, 매년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이듬해 연초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는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시장의 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현행법 하에서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에 기본공제 5000만원 조정을 위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공제가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공제를 낮추게 된다면, 연말연초에 소액의 매도매수로 인해 주식시장은 뒤죽박죽의 카오스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 뿐 만이 아니다. 금투세는 현행법과 달리 5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연말에 손실 매도를 하고, 주식전망이 양호해지는 해에 과거의 손실을 이익을 통해 상계 받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도 연말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연말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전략으로 인해, 새로운 기본공제라는 날개 짓이 경제에 불안정과 혼돈이라는 태풍을 몰고 올 것은 明若觀火하다 할 수 있다. ◇조세회피 방지제도 부재금투세는 이러한 조세회피적 거래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손실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설치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wash sal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도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손실로 팔았다가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금융상품을 사는 경우 손실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영국은 주식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세금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손실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손실매도를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여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도, 매년 연말에 기본공제만큼의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초래되는 주식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않다는 게 문제이다. ②부자 감세 현행법은 대주주(시가총액10억이상)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보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개월 보유하였던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2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은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30%의 세율이 부과되어 세금은 59,250,000원이 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세금은 대폭 절감된다.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의 과표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30,000,000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손실금액이 발생하였다면, 5년 이월공제를 받아 주식양도소득세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에 비해 금투세는 소액주주에게는 별반 이익을 안겨 주지 못하지만, 대주주에게는 현금다발을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③ 장기자본의 이탈 금투세의 도입은 장기보유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장기자본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행세법은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시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보유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상장주식 및 기타 주식의 양도소득에 30%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의 경우 20%, 2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손실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금투세는 앞서 분석되었듯이, 주식의 장기보유보다 단기보유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평가이익을 연말에 실현하여 조세를 회피한다. 또는 올해 손실을 실현시키고, 향후 5년간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시키는 조세회피를 보일 수 있다. 결국 금투세 설계 구조는 이에 대응한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의해 장기보유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장기투자자 지원은, 양도차익 산출방식에 있어서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 현행세법보다 세율을 낮추어 분류과세 한 것이 장기투자지원이 된다는 점등을 들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엽외) 하지만 주식의 장기보유유인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분석은 일반적이다. 2020년 6월의 연구(Eric Hed외)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OECD에 속한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장기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보상할 경우, 기업혁신이 증가하였다. (정우진) 또한 OECD 회원국 20여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기업 혁신의 제고와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 2006)(정유석)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금투세가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거시경제의 성장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④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로 인한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 금투세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의 완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투세는 3억원 과세구간 기준으로 20%, 25%의 2단계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누진세율 제도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결집효과란 오랜 기간 증가한 자산의 가치가 한 시점에 일시에 과세되는 효과를 말하고, 인플레이션효과란 물가상승분으로 인한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면, 기존의 낮은 세율단계를 뛰어넘어 높은 세율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일반적으로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하지만 2단계 누진 세율 구조인 금투세는 부동산과 달리 결집효과등의 완화장치가 없어,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절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전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보유를 피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금투세의 장기보유 회피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다. ⑤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2022년 기준 주식 양도시 양도자가 부담하는 코스피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 [매도금액× (증권거래세 0.08% + 농특세 0.15%)], 코스닥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매도금액×증권거래세 0.23%]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0%, 0.15%로 인하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양도시의 거래세는 모두 양도가의 0.15%가 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거래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세수감소문제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상엽)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직관적 판단으로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단기 투기적 거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장기보유 유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될 수 는 대목이다. (정우진) 즉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기 주식의 양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주식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변동성 확대를 조정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주식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국내 주식매입 거래에 대해 0.2%의 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재검토해야 금투세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10억) 유지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지지자들은 대주주등 제한적 과세에서 포괄적 과세로의 개정을 내세우지만, 과세대상은 현행법과 금투세 간에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투자선택의 중립성과 세율체계의 단순화등이 금투세의 긍정적 평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되었듯이 금투세는 연말마다 5천만만큼의 평가이익의 실현과 손실의 실현을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한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금투세는 장기주식보유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투세 시행은 이러한 경제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1.7%예상)이 잠재성장률(2.0%)보다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음의 디플레이션 갭은 경기가 침체국면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부의 효과(wealth effect)이다. 부의 효과란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치 상승 또는 하락방지를 통해 소비증가 또는 감소억제를 유도하는 자산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내년 금투세의 시행과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주식가격은 널을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금투세 도입은 오히려 ‘역 자산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자산가치가 쪼그라들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이 성장과 분배의 근본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금투세의 도입은 신중을 요한다. 결국 일단 향후 2년간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유예하고, 향후 조세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장기발전과 원만한 순환을 가져다주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고문헌>정우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연구”이상엽, 송은주, 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정유석,“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기 투자 ] 금투세에서 장기투자 전략이 힘든 이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오래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매년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 투자자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 검토 #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연초에 1억 원(연 대출이자율 5%가정)을 빌려 A주식에 투자하였다. 보유주식이 연말에 2억 원으로 올라, 김씨는 1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 김씨의 합리적 연말 투자의사결정은 무엇일까? (1안)1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2022년: 2억원(양도가) – 1억원(취득가)=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5천만원(과표),5천만원×20%=6백만원(산출세액) 따라서 그의 2022년 연말기준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1억원에서 세금 6백만원과 대출이자 5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8천9백만 원이 된다. (2안)2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50%만 매도하여, 이익을 올해 5천만원만 실현시키고, 이듬해 연말에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연말의 과표와 세금은 모두 0원이 된다. 내년 연말의 주가가 같다면, 다음해의 과표와 세금도 0원이다. △2022년: 1억원(양도가) – 5천억원(취득가)= 5천원(금융투자소득금액), 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0원(과표). △2023년: 내년의 소득금액과 과표는 올해의 그것과 동일 따라서 그의 2022년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5천만원에서 대출이자 5백만원을 제한 금액인 4천5백만 원이 된다. 그리고 2023년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인 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총 순투자이익은 9천5백만 원이 된다 (2022년 이익의 재투자이이익은 제외). (3안)3안은 보유주식을 이듬해 전부 매도하는 것이다. 내년 주가도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23년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총투자이익은 2023년 투자이익인 9천4백만원(투자이익1억원 – 세금6백만원)에서 2022년 및 2023년 대출이자비용인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8천 4백만원이 된다. 위의 세 가지 대안들 중, 절세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은 ②안이다. 올해 평가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1안과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이듬해 평가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3안, 모두의 과표금액은 5천만원이다. 하지만 올해와 다음해로 나누어 이익을 5천만 원씩 실현시키는 2안의 과표는 0원이 된다. 이처럼 과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평가이익이 5천만이상일 경우, 5천만만큼의 이익을 반드시 실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해 주식을 묵혀두고 향후 평가이익을 실현시키는 장기투자 전략은 주식시장에선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공직기강 ② ] 공직기강은 어떻게 확립되나? 율곡의 기강담론에 관하여

[ 공직기강 ②  ]  공직기강은 어떻게 확립되나? 율곡의 기강담론에 관하여

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현실 인식 율곡은 사회 혼란의 다스림과 국가 흥망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율곡이 살던 당시는 사림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공직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벼슬살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머슴살이처럼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의사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쏟기보다 정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먼저 쫓을 뿐이었습니다. 대관들은 정파를 이루고 위에서 솔선수범대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유유히 나태함을 즐겼고, 소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지내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벼슬아치들은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 희생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책임의식과는 아예 담을 쌓고,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무사안일, 개인영달, 그리고 높은 지위 보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백성들의 곤궁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율곡은 이러한 공직자의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익추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강이란 나라를 건사하는 원기인데도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고, 백성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인데도 백성들은 처신할 바를 잃고 있습니다.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백관들이 벼슬자리를 태만히 하여 사사를 앞세우고 공사를 뒤로 미루며...”(栗谷全書 卷5) 이처럼 조선의 공직사회에 건강함이 사라진 현실에서, 율곡은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다시 일깨우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선,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겁니다. ◆ 공직자의 도덕윤리 공직사회가 기강문란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을 인식한 율곡은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적 자세를, 그리고 제도측면에서 시대에 적합한 법의 마련을 강조합니다. 우선 율곡은 인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및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① 군주의 자세: 낮은 자세 율곡은 기강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군주가 올바른 도덕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금이 大公至正한 道로써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紀綱은 스스로 정돈되고 조정은 정숙하게 될 것입니다. ” (栗谷全書 卷3) “지금 전하의 책임은 기강을 진작시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데 있습니다. ....전하께옵서 진실로 하루아침에 각오를 새로이 하실 수 있으시어 위대한 뜻을 분발하여 公論을 쾌히 힘쓰시어(快從公論), 밝게 날로 새로워져서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리듯 하게 된다면, 곧 어진 사람은 올바른 도를 행하려 하고...... 그러면 기강은 진작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스스로 진작될 것이고 백성은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栗谷全書 卷5) 이처럼 율곡은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기강을 확립시키는 선결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우물에서 물을 긷는 이치와 유사합니다. 우물의 효용은 물을 얻는데 있습니다. 우물의 이용은 공손하게 아래로 낮추어 겸허하게 위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물의 물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군주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율곡은 군주가 낮은 자세로 공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손하게 快從公論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강은 확립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② 군주의 자세: 공정한 인사관리율곡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또 다른 처방은 군주가 상벌을 공정히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뜻을 정하여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히 하며, 호령을 발하고 일을 거행하는 것이 순수하게 大公至正한 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栗谷全書 卷25) “기강은 법령과 형벌로써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착한 것을 착하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여 공정함을 얻어 私情이 행하지 아니하여야 만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栗谷全書 卷29) “기강의 정돈은 ..... 관리의 등용과 좌천을 합당하게 하고 상과 벌을 반드시 진실하게 하는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栗谷全書 卷3) 이처럼 정치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의 결정에 私情이 개입되지 않으며, 공직자의 등용과 좌천을 大公至正(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의로움)의 도로 할 때 기강이 서게 된다고 율곡은 강조합니다. 즉 공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고 죄에 맞는 벌이 내려져 정의가 확립되고 불의가 배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기강의 확립은 군주가 대공지정의 도로, 私情을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상벌을 공정하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율곡은 지적합니다. ③ 공직자들의 자세 율곡은 군주뿐만 아니라 백관들의 솔선수범이 기강확립의 주요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원리처럼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빈 말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처럼 공직자는 남보다 앞서 행하고 모범을 보여야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사명의식으로, 앞서 나아가 백성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열정’을 구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직자가 백성의 뜻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바람직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빠져 현실을 정태적으로 또는 적응적으로만 기대하여 위기의 변동성을 민감하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면, 공직기강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의 해이가 백성들의 어려움과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공직자는 합리적 기대로 앞일을 예측하고 남보다 앞장서서 미리 위기에 대비하는 예견적 열정을 보일 때, 기강은 제대로 작동되어 사회 구성원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혁 율곡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그는 ‘법이 오래되면 폐단을 낳는다.’고 설파하면서 오래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제도나 기구도 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개혁은 우물을 고치는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물물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오래 고여서 물이 썩게 되므로 갈아야 하며, 우물은 때때로 뜯어 고쳐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여 혁신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려서 더욱 새롭게 변동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곡은 백성의 어려움은 제도가 개혁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옛것이 모두 물러가고 오직 새롭게 깨끗한 것이 다시 나와야 새 희망을 얻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 수기치인과 제도개혁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담론은 500여년 동안 장기간 조선조 사회를 지속시키고 지탱하는 버팀목 구실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강담론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기질의 통제, 가능한가?율곡은 사회의 안정과 혼란 그리고 국가의 흥함과 망함(治亂興亡)은 기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공직자들이 기존제도의 틀 속에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안주하고, 예견적 선견적 열정을 갖추지 못하면, 이러한 기강해이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율곡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기질이 변화되어 본연의 선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의 적극적 공직윤리(공무 충실성)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상인 理氣不相離(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의 입장과 관련됩니다. 율곡은 氣(기질, 힘, 에너지)가 理(이성과 도덕)에 제어를 받지 않으면 맹목적 충동으로 흐를 위험이 높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氣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理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에는 무리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대 공직자들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氣가 理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교에서 강조하는 修己治人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충분히 기질은 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을 완성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수기치인의 의미를 고려하면, 수기치인이 정치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는 의문부호가 찍 힐 수 밖에 없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마음을 수양했던 조선조의 고관대작들도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빠져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했는데, 바른 눈과 공정한 태도 대신 암기력과 순발력만으로 시험에 합격한 현대 공직자들이 과연 理에 의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질의 통제는 결국 율곡이 주창한 제도의 개혁에 빚질 수 밖 에 없습니다.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가 유인책이 되어, 이것이 공직자들의 의식구조를 변경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공사를 새로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겁니다. ②경찰대의 개혁예컨대 경찰수뇌부들의 무사안일과 태평한 태도는 그들이 손쉬운 상승코스에 올라탔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경찰대 출신입니다. 학비 부담 없이 4년간 국비로 공부하고 졸업 후 경위 계급으로 자동 임용되며, 상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시민의 기대에 열정적으로 부응할 유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여 대비하는 골치 아픈 업무에는 몰두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으로 부작위, 직무태만, 무사안일에 빠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경찰 고위직들의 자세와 기질을 수양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 십 년 간 체화된 무사안일을 바꾸는 도덕적 理를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앞으로 경찰대를 졸업하여 고위직에 나설 이들에게 도덕적 열정을 불어넣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시장원리를 경찰대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대 입학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지위재(positional goods)가 되고 있는데, 개혁은 현재 경찰대의 지위재의 가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대 개혁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학비 전액지원 제도 폐지, 군 전환 복무 폐지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50명의편입생체제를 변경하여 편입생 50명(경찰관 편입 50명, 일반대학 졸업생 50명)을 추가하는 제도로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졸업생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선발하여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 개혁이 공직윤리를 바르게 세우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강은 국가의 명맥이다. 기강이 정돈되어 있으면 모든 일이 스스로 잘 정리되고 기강이 문란하면 백가지 법도가 모두 허물어진다.” (栗谷全書 卷3) <참고문헌>류성렬,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율곡의 실천모범”최병덕, “율곡이이의 기강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선택] 브랜드 선택의 선행변수들은?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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