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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역설] 이런 미래의 리더를 찾습니다.

[가치의 역설]  이런 미래의 리더를 찾습니다.

◆ 미인의 역설 “정말 아름답군요.”“스미스의 모순이지”“그렇소. 여자야말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오. 즉 물, 공기등은 그것 없으면 인간이 당장 살 수 없지만 값은 거의 없거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싼 대신, 여자는 보석 따위와 마찬가지로 별 쓸모도 없이 값만 비싸단 말이오. 그걸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들이 숱한 걸 보면....”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 ) 이 소설은 아담 스미스가 고민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혹은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을 인용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외적 가치에 대한 무분별한 갈증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개인의 만족의 합인 사용가치와 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교환가치가 실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논거는 논리적입니다. 대체로 아무리 탐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익숙해져 갈수록 신비함과 황홀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비를 늘릴수록 단계별 만족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와 용역의 경우 단계별 만족들의 합이 이를 얻기 위해 희생한 대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적 가치가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즉 미인의 외적 가치가 주는 총 만족(사용가치)은 이를 획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열정, 시간, 자원의 양(교환가치)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눈부신 미인의 자리를 외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counterpart가 대신한다면, 앞의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선 동반자와의 경우에도, 1단위의 소비가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만족이 감소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반자에서 얻는 전체 총 만족도는 짜릿한 만남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반자가 물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물의 사용량은, 존재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물의 총효용인 사용가치가 다이아몬드의 사용가치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동시에 물의 교환가치는 낮아집니다. 동반자의 총효용도 물의 총효용과 유사합니다. 동반자와는 우호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대화와 교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인과 동반자의 경우에서, 또는 다이아몬드와 물의 사례에서, 사용가치인 총효용이 증가 할수록 교환가치인 가격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은 전복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인과 동반자의 역설’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이런 미래의 리더를 찾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미인과 동반자의 역설 혹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 당장 갈증을 해소해 주는 듯, 자극적인 정책을 던지는 인기영합적인 리더도, 악을 발본색원 한다며 적폐 운운하는 근본주의적 리더도, 모두가 한계비용이 높아 교환가치만 높고 사용가치가 낮은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의 수요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정책만을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는 고압적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얼마의 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리더들은 부정적인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해당하는 이들 일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겉으로 보기에 자극적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채워주며, 때론 우리의 표피적인 갈망과 위배되는 정책들도 과감히 펼치며, 이를 통해 결국 우리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동반자형 리더가 요구됩니다. 즉 우리에겐, 지금 유효수요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주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와 국부를 늘리는 리더, 결국 한계효용이 낮아 교환가치가 낮으며 따라서 사용가치가 큰 물과 같은 미래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용주의] 한반도 비핵화 방식은 최선과 차선의 병존

[실용주의] 한반도 비핵화 방식은 최선과 차선의 병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은 궁극적 가치와 실용적 접근의 병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가치와 실용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시점에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용적인 접근이란 이론상 그리고 실제상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실용주의란? (실용주의는 practical 또는 pragmatic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practical이란 말은 단기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일상적인 태도를 뜻하고, pragmatic은 퍼스(C.S. Peirce), 제임스(W. James), 듀이(J. Dewey), 로티(R. Rorty)등이 발전시킨 미국 철학사조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양자의 본질적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선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pragmatic의 논지에 기초하여 글을 전개합니다.) 실용주의의 개념은 본래의 의미와 달리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이해되곤 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개별적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자본의 증식에 효과적인 방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효율성 극대화의 방식, 또는 목표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결과주의의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의미의 유용성과 달리, 실용주의는 이상적인 가치에 호소하기보다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개선주의(amelioration)의 성향 또는 접근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 다음과 같은 로티의 주장입니다. ‘최선은 차선의 적이 될 수 있다’.(The best can be the enemy of the better.) 여기서 최선은 궁극적 원리와 가치,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차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 지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로티는 형이상학적·사변적 철학 대신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철학이 나아가야 할 지향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정해진 진리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지금’ ‘여기서’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금 가치’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에선 목표하는 이상이 없다보니 변화의 끝은 없고 무한한 성장이 존재할 뿐입니다. ◆ 현금가치 vs 궁극적 가치 로티는 이처럼 ‘지금 여기서’의 현금가치가 궁극적 이상 및 가치와 적대적 충돌을 빚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전제에는 성장의 꼭짓점은 없고 연속적인 변화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과제는 결과를 향하게 되고, 현실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상과 진리를 꿈꾼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기의 현금 가치와 장기의 궁극적 가치는 상호충돌하기 보다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과정으로서의 성장을 말하는 실용주의 태도는 오늘의 삶을 더 낫게 하여, 내일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이상적 가치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최선과 차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방식도 궁극적 가치와 ‘지금 여기서’의 실용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집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용적 접근법은 전통적 비핵화론, 즉 비핵화의 입구단계에서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포함하여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는 주장과 거리를 둡니다.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는 추구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접근에선 ‘스몰 딜’이나 ‘제한적 딜’을 선호하는 접근방식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문턱을 넘어선 상황에서 핵군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핵군축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는 당면한 과제가 북한 핵무력 고도화의 억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무기,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핵 무력 고도화의 의지가 실제로 실현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핵잠수함과 전술핵무기들을 보유한 북한과 대면하는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정성장) 때문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의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의 정제유 수입 제한에 대한 제재 완화등이 거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장)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이흔 선임연구원도 단계적· 실용적 북핵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1단계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대의 제한(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영구 금지, 북한 전 지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농축과 재처리 과정중단등)과 합리적 인센티브 (종전선언,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특정 남북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제재 예외, 유엔제재 일부의 한시적 중지)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등가 교환 방식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꼽힙니다. ◆인권의 문제도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다가가야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의 문제도 중장기적인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법치, 인권은 미국의 국체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밖 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현실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북한은 협상 자체를 거부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장) 따라서 ‘지금 여기서’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자유의 증대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방역· 백신공급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부문의 북미 또는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 사업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예방사업에 주력하여 감염병을 차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이러한 사업은 기회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예방이 경제 회복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최은주) 게다가 북한은 현재 국경통제로 인해 자원제약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는 공급의 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의 부족은 밀무역을 초래하고, 밀무역은 다시 방역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도 코로나 19-상황이 장기화되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결국 국제적 보건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선과 차선은 적 아니 동반자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실질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는 군사적 압박도, 지속적인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의 방치도, 그리고 당장의 인권압박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되기 힘듭니다. 이제는 장기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서’의 과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궁극적 최선의 가치에 이르도록 하는 태도가 실현 가능한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이 때, 최선은 더 이상 차선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금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상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여유와 아량이 한반도 비핵화에 요구되는 선행조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정성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최은주, “코로나-19 장기화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남북의료협력의 시사점”

[회복적 정의] 정의의 여신의 이미지, 새롭게 바뀌어야

[회복적 정의]  정의의 여신의 이미지, 새롭게 바뀌어야

현재 정의의 패러다임은 응보적 정의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국가질서에 대한 존엄에 관심을 두는 과거 회귀적 관점이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미래지향적 정의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응보적 정의관 정의를 이야기 할 때, 곧 잘 눈을 가린 채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언급됩니다. 예컨대 정당하지 못한 일을 범한 자가 사법시스템의 처벌 절차를 밟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위반이라는 한 쪽 저울의 무게가 처벌이라는 반대쪽 저울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는 달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관은 응보적 정의관이라 불립니다. 범인의 범죄의 정도는 범인에게 부과하는 고통의 정도, 예컨대 징역형의 시간에 비례될 때, 정의의 저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의관은 과거를 정리하는 회귀적 정의에 머물 뿐,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현행의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부과만이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피해자의 존엄보다 국가의 사법질서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둘 뿐입니다. 현재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응보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의관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회복적 정의관 회복적 정의관이라 불리는 새 패러다임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가 고통에서 치유되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 지향적 정의는 대가를 치르는 응보 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과 관련됩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가해야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과거에 대한 물음보다,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 집중합니다. ◆정의의 여신의 이미지, 새롭게 바뀌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이 추구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강합니다. 정의의 저울을 상정할 때, 좌측의 저울에 죄가 위치하면 우측 저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져야, 정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측의 저울에 응보의 대가를 두는 것이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 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따릅니다. 이부회장의 범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좁은 의미에서 투자자이며, 넓은 개념으로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의의 패러다임인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돈하기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 미래의 희망을 안겨 줄 때, 미래지향적 저울의 균형은 달성됩니다. 즉 이부회장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면,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백신 생산 기술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조기에 탈출하게 된다면, 이는 회복적 정의의 균형을 달성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의의 여신의 이미지는 새롭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태를 정돈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여신에서 미래의 회복, 희망 그리고 전진을 지켜보는 여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뀔 때, 우리의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에서 통합과 화해의 공동체로 진보될 것입니다. <참고문헌>하워드 웨어, 손진옮김, 「우리시대의 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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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선택] 브랜드 선택의 선행변수들은?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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