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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 기소권 있는 공수처 VS 기소권 없는 공수처,

[ 공수처 ] 기소권 있는 공수처 VS 기소권 없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 중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외의 기관, 예컨대 공소권을 갖춘 공수처를 추가로 허용할 것인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즉 한편에선 세계 어디에도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 같은 준사법기관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쪽에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회문제의 최종심판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지지하는 논거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로마법언 또는 common law의 언급처럼, 일반적으로 자기 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기관이 검찰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자이면서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법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자기 사건을 자신이 조사 할 수 없다.”(미국 common law)] 즉 자기편 사건을 자기기관이 제대로 수사, 기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검사의 비리를 타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간접적으로 사회의 효용을 높입니다. 검사 또는 검찰 수뇌부, 또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해 통제를 가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의 부패와 정치권력의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이를테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의 물적범위에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직권남용(제123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위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제22조 2항 1호는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안의 이같은 범위 규정은 검찰이 외압에서 벗어나 사회부패와 비리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는데 기여합니다. ◆ 중립적 공수처를 위하여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보유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하거나 집권세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집권세력과 연루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집권세력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처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어 불기소처분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권력에 대한 ‘봐주기’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수처의 비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형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사의 비리를 수사· 기소하여 검찰을 견제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경찰을 견제합니다. 경찰비리 뿐만 아니라 검찰 특수부등에서 담당하는 중요사건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유기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맡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기관상피(相避)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할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수처는, 이첩요구 행사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첩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억측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윤제) 공수처가 무리한 이첩요구를 할 경우, 시민들은 공수처를 불신하게 되어, 공수처는 결국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유인은 사실상 적어집니다. 결국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형 견제 시스템에 국민의 견제가 보태진다면,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하명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씻겨 질 것입니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겉으로만의 개혁 일각에선 검찰 개혁보다 거대부패의 척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에만 집중하고, 검찰이 독점적으로 관련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검찰우위의 권력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근본 모순의 해소 과정을 빠뜨린 채 결론으로 점프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선 근본모순이란 군림하는 검찰과 국민간의 모순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관계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검찰의 기소· 불기소 독점권에 기대어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비리를 은폐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검찰은 정치권력을 숙주로 하여 권력을 할당받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는 결국 국민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결론으로 점프한다는 것은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특별수사청· 경찰의 체계로 수사기관을 분할하고, 공소를 검찰이 전담하는 시스템이 장기적 권력기관의 청사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진영은 이 같은 궁극적인 비전을 비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기소독점의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조건하에 달성되는 그림인데, 이러한 신뢰 회복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론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만의 개혁, 사상누각의 개혁을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개혁은 신진대사 개혁은 곧 전진이며 발전입니다. 그리고 발전은 곧 신진대사(新陳代謝)의 과정입니다. 낡고 저급한 사물의 소멸과 새롭고 고급적인 사물의 출현의 과정입니다. 이에 비추어, 검찰-국민의 모순관계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상호 견제·균형에 시민의 공수처에 대한 견제가 더해질 때, 검찰과 국민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질적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정의를 구현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국민개인의 행복을 높인다는 사법개혁 비전의 달성으로 비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공소권 보유는 장기비전 달성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장영수,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한 검토” 이윤제,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


[공정사회] 공정의 실현은 연대의 힘에 달려 있어

[공정사회] 공정의 실현은 연대의 힘에 달려 있어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우리는 이 正義의 개념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고된 노력, 뜨거운 갈망으로 각자의 몫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과녁에의 명중 여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인 활과 화살의 우수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곧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정의가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곧 거두고 운명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우연한 작용이라는 運의 위력에 의해, 열정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얻어 질 수 없다는 체념에 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운은 나의 의지와 분리된 힘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의문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그간 2개월여 간, 우리는 출생의 조건이 낳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태풍과 홍수로 농사를 망쳤다면 그 실패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에 의해 경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임을 자각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합니다. ◆공정한 사회란? (차진아) 공정한 사회의 원리는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데 있습니다. 정당한 몫에 대한 요구는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들 자체가 공정한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생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건에서 경쟁은 형식적 경쟁에 지나지 않아, 모든 몫은 조건이 우월한 강자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근간은 왜곡된 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경쟁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말합니다. 즉 경쟁의 출발선에서 있어,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100미터 경주에서 한 선수는 고급운동화를 신고 있고, 또 다른 선수가 맨발이라면, 이러한 경쟁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돈은 실력’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개인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조건이 경쟁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시민은 불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재분배를 통해 수정되도록 국가에 요구합니다.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적극적 약자보호정책을 도입하는 정책과 관련됩니다.) ◆능력주의 사회(meritocracy) 혹자는 주어진 조건의 부당함을 인정할지라도, 개인이 자초한 실패의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운의 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또한 개인의 성취에 운과 개인의 노력이 혼재되어 있는데, 성취의 요인을 전적으로 맹목적 운(blind luck)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쟁의 과정에 개입하는 환경의 정도를 무시하고 그 결과로 성과를 판단하는 능력주의 사회(meritocracy)가 공정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시험 점수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예입니다.) ◆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그러기에, 성취의 일부는 개인의 공로에 의해, 또 다른 일부는 운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정의 개념과 재분배 기준이 다시 정립됩니다. 우선 시민은 인권의 명제들인 ‘자유’, ‘평등’ 그리고 그간 무시되어왔던 ‘박애’(brotherhood)를 소환하면서, 조정자인 국가가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실질적 기회 균등에 깊이 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버드대의 철학자인 롤즈(J.Rawls)의 논리를 일부 인용하여, 첫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둘째로 출생의 불운 때문에 고통 받는 약자들에게 의료, 교육, 소득의 순으로 보상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불운이 관찰되지 않을지라도 나쁜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일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분배는 응능 부담에 근거한 정의로운 조세체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 보험체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교육체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피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운의 횡포에 순응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의 지배라는 체념에 벗어나는 길은 박애의 연대성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기회의 실질적 균등에 달려 있는데, 그 출발선을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맞추는 힘은 연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슬기로운 조정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조정자인 국가가 현명한 재분배를 통해 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이루어 낼 때, 우리의 정당한 몫은 확보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실현과 공정 사회의 목표인 인간의 존엄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차진아, “사회적 평등의 의미와 실현구조”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퇴조] 진보좌파가 신뢰를 얻기위해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퇴조] 진보좌파가 신뢰를 얻기위해

1990년대 이후 부상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부들이 우파 정당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며 퇴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현재 극우 성향 정당인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권을 맡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대통령은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 '열대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칠레에선 현재 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을 이어 중도 우파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대통령입니다. 그는 억만장자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와 결별하고 우파 정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퇴보, 그 원인은? (이상현외) 우선 유권자들의 좌파정부에대한 반감은 좌파정부의 평등 지향적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좌파정부의 부상은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좌파정부의 정권획득으로 이어졌고, 좌파정부는 극빈층의 지원정책〔브라질 룰라정부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베네수엘라의 미션(Misión), 아르헨티나의 헤페스 이 헤파스 데 오가르(Jefes y Jefas de Hogar)〕과 이들을 중산층으로 도약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난 십여 년간 라틴아메리카에 누적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 브라질의 빈곤 인구는 룰라 취임 직전인 2002년 5748만 명에서 첫 번째 임기를 마친 2007년 4178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시기 극빈층 인구는 2335만에서 1464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빈곤 개선은 교육과 복지를 연계하한 볼사 파밀리아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교 출석을 조건으로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부현금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 빈곤 타파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발표된 IMF의 보고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책의 긍정효과를 보고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3~4 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지니계수의 감소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안된 다양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결국 좌파경제정책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좌파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좌파정부는 왜 유권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유권자들의 좌파정부에 대한 거부에는 이성보다 감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좌파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정치 주체인 좌파 정당 혹은 좌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룰라와 노동자당 정권의 성공에 힘입어, 2011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노동자당 후보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호세프 1기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간신히 재선에 성공한 호세 2기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인사 정책에 있어 야당 인사들에게도 포용력을 발휘했던 룰라와 달리, 소신과 원칙을 중시한 호세프는 연립 정권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브라질 석유공기업인 페트로라스 비리 스캔들에 대한 정치 불신이 호세프 정권과 노동자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그 시기에 페트로라스 이사회의장을 역임하였던 호세프 대통령은 2016년 8월 상원에서 탄핵안의 통과로, 13년간에 걸친 좌파 정권의 집권에 종말을 고하게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칠레의 좌파정부의 몰락의 배경도 정책의 실패와 무관하였습니다. 좌파 정부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좌파 바첼레트 대통령 가족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좌파가 쇠퇴한 원인은 좌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분노라는 지적입니다. 이 점을 간파한 우파가 좌파정부보다 좀더 청렴하고 깨끗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 시민의 역량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는 우리 시민의 변화의 역량을 드러내었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들의 검찰 개혁의 외침은 검찰의 자체적 개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거시적 관심은 일본인의 미시적 생활양식에 대한 집중에 비교해 볼 때 더욱 긍정적입니다. 일본인의 의식에 침투해 있는 생활보수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거시적 비전 형성에 적극 개입하는 시민들이 변화의 동력임을 세삼 깨닫게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인의 이 같은 의식구조를 간과하여, 한국인의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을 일시적인 몸짓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급의 미시적 생활 보수인으로 오판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소멸되는 지방의 존속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실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총수요를 강하게 억제하는 소비세 인상까지 시행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소중한 이웃, 일본이 對한국 전략에 무리수를 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교훈 이제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을 통해 인권이 지켜지며, 권위가 재정립되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체제의 신뢰회복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체제의 퇴조를 가져온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정부들의 교훈에서처럼, 체제의 안정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체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정국을 관통하고 있는 키 워드는 좌파진보진영이 도덕적 판단의 기반으로 삼은 ‘돌봄’과 ‘공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좌파진보세력이 조국 사태로 촉발된 체제의 손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이는 좌파가 신봉해 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좌파진보는 도덕적 판단의 기반으로 무엇을 내세워야 할까요? 아마도 남게 되는 기준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인 충성과 권위에 귀착되지 않을 까요? 충성을 통해 집단의 번영을 도모하고, 권위를 파괴하는 세력에 저항하여 위계적 공동체를 존속시키고자 애쓰지 않을까요? 이는 집단이 분파적 이성에 매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좌파 진보는 저항의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보수주의자’의 위치에서 기존의 권위만을 옹호하여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에 저항하기보다, ‘체제 대안적인 진보주의자’를 포지셔닝하여 기존의 체제의 손상을 치유하고 오점을 비판하면서 최종적으로 불평등과 지배계급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좌파 진보는 모순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통일을 빚어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숙명을 거역할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부의 퇴조를 답습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질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적 질서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에 회귀하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는 단기적 효용을 가져 올수 있어도, 다시 촉발 될 위기에는 대응력을 상실하고 위기에 몰릴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기존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문제시 되는 행위를 덮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상황 속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초월(transcendence) 전략’은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국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중립적인 검찰과 공평한 사법부가 조속히 밝히도록, 깨어있는 시민은 이를 엄중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정부의 교훈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체제의 퇴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의 회복은 진보좌파가 참 진보의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있습니다. 결국 좌파 진보주의자는 기존의 권위와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기보다 그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소수의 기득권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세력과 맞서며 다수의 이익과 평등을 위해 기득권에 저항할 때, 마침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순수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국 장관의 임기는 사실상 결정된 것과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품고 장관직을 맡은 조장관은 국회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장관의 임기가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통과와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조국 정국으로부터 출구를 찾기 위해선,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안이 최선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이 신속하게 법사위에서의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면, 조국 정국의 출구는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 역사적 소명을 담당한 조장관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이상현, 박윤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부상과 퇴조의 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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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