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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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공동체② ] 국가 및 공동체와의 관계성과 연대성은 ‘심리적 근육’

[ 희망과 공동체② ]  국가 및 공동체와의 관계성과 연대성은 ‘심리적 근육’

순풍에 돛을 달고 돛단배가 바다를 헤쳐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돛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센 파도가 돛단배를 삼킬 듯 합니다. 이 때, 죽음의 공포가 체념과 절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내 노를 꺼내 힘차게 파도와 싸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체념 vs 희망 당시 대공황의 암울함 가운데 희망의 한 줄기 빛으로 미국인들에게 다가선 노래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입니다. 이 노래는 곡의 한 소절인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의 번역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는 이 소절을 ‘무지개 너머로 귀여운 파랑새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라고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날수 없겠어요?’라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과 맞서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곡을 쓴 입 하버그(E.Y. Harburg)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아래 있는 미국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노래가 희망의 노래라는 점은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우리가 감히 꾸었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지지요.)라는 가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었다는 겁니다. ◆체념 -무지개 너머로 귀여운 파랑새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 문화사가들은 대공황기를 미키마우스의 시기였다고 지적합니다. 대공황기에 등장한 미키마우스 만화영화는 일주일에 미국 관람객 6천만명을 동원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분히 이 같은 관람열풍은 자아의 심리적 파국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 즉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심리적 공포와 압박에 시달렸던 미국인들이 체념과 도피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미키마우스등 오락영화, 코미디등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희망과 도전 -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날수 없겠어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왜 날수 없겠어요? 라며 다시 일어서고자 하였습니다. 절망을 바꾼 긍정의 기운은 공동체,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사가들은 대공황시기를 루즈벨트의 시기로 이해합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아래 미국인들은 대공황 탈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대공황 이전에 자유주의(개인주의) 전통에 젖어있던 미국인들은 자신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스스로의 책임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각자의 정의로운 몫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산출했느냐’로 결정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지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앉게 된 미국인들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접하면서 개인대신 공동체, 개별국민 대신 국가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실패는 능력 부재라기보다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비롯되었다는 자각이 움트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를 해결의 주체로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자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인식이 싹트게 됩니다. ◆한국당의 궤변 대공황의 뉴딜정책은, (그 효과 논쟁에 앞서), 자유주의 사고로부터 공동체적 사고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진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개인적 자유주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공동체와 국가에 의한 자유의 깨달음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리한 출발점에 서 있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대성에 의한 배려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헌법상의 권리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균등하게 받들 권리(제31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제35조 ③),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36조 ③)등이 국민이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조항들입니다. 특히 헌법 제119조 ②항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헌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판사출신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라는 발언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제도화를 통해 실현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제도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정경유착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고위 공직자와의 유착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것은 경제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재산권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보수진영이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앞에서 언급한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볼 때,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와의 관계성과 연대성은 ‘심리적 근육’ 어려움에 직면할 때, 체념을 극복하는 기운은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도움은 장벽 앞에서 개인의 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근육’입니다.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하고, 자신을 버티게 하는 정신력입니다. ‘나는 왜 날지 못할까?’ 가 아닌 ‘왜 나라고 날지 못하겠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힘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있기보다, 공동체 및 국가와의 관계성과 연대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유주의 사고가 아니면 위헌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차진아(2017), “사회적 평등의 이념과 21세기적 과제”


[ Pop & English ] [ 희망과 공동체① ] < Over The Rainbow > sung by Judy Garland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ve heard of once in a lullaby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저기 높은 곳에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 속의 나라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하늘은 파랗고, 당신이 감히 상상하는 꿈들이 정말 현실이 되지요.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언젠가 전 저 별님에게 소원을 빌 거에요. 그리고 구름들이 저 밑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을 깨겠지요. 그곳엔 고통이 레몬사탕처럼 녹아내릴 거예요. 굴뚝 꼭대기 저 위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에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 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Over The Rainbow by Judy Garland from Movieclips on Youtube (https://youtu.be/PSZxmZmBfnU, 총 2:45초) <Over The Rainbow>는 미국 30년대 대공황기 시대를 그려낸 역사적인 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 임진모는 ‘예술성과 시대성의 합이 위대함을 낳는다’며, 이 곡을 남녀의 통속적 사랑 이별 대신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명곡으로 평가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란드(Judy Garland)에 대한 대중의 평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어워즈를 비롯한 다양한 권위있는 상을 수상했지만, ‘희망의 아이콘’대신 약물 중독, 4번의 이혼등 무절제한 사생활로 대중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출신 가수 빌리 브랙은 주디 갈란드에 대해 “솔직히 난 한번도 주디 갈란드의 팬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가 영화에서 노래할 때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라는 구절은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①]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 성장론①]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날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장의 파이가 늘지 않아도, 주어진 총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배분하는 분배비율의 조정으로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그 요인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를 분석하기 전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그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단 경제학은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임금과 총국민소득간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개입은 일시적 충격일 뿐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추세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해집니다.(이상헌) 선진국 16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신자유주의주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 들어 하락세로 바뀝니다. 그 이후 약 30년간 하락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추계에 상위1%의 소득을 제외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6%포인트 더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임금성장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노동생산증가율의 대폭증가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노동생산성증가에 따라 임금이 완전 배분된다는 콥 더글러스 1차동차함수의 주장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주류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생산함수에 의거해서 착취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상승추세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김태일)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못 미치는 임금상승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태동하게 됩니다. ◆ 노동소득분배율(또는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 임금몫이 증가할 때 총소득이 증가한다는 실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또는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 → 소비증가 → 총수요증가 → 경제성장’입니다. 총소득(지대,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은 이윤과 임금으로 분배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임금주도성장)은 이 둘의 분배비율을 변경할 때 총수요가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총수요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 보이듯이, 파이를 늘리는 것, 즉 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전통적 성장 논리의 자리에 노동몫의 증가가 총수요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신사고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즉 자본소득분배율 하락은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몫의 증가, 곧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노동몫의 증가가 소비를 늘리는 긍정 효과가 투자와 수출을 줄이는 부정 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총수요증가로 연결됩니다. 실증에 의하면, 투자는 이윤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은 단위노동하락보다 비가격경쟁에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은 기능별 소득분배를 이론의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 보수진영, 왜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나? 주류경제학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분배조정이 성장을 추동한다는 이론에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 몫을 줄이고 노동몫을 늘리는 분배정책이 성장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자본가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진영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노동임금은 유효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인식대신 줄여야 하는 비용이라는 관념이 강한 보수진영의 입장에선, 노동소득분배율을 늘리는 정책적 시도는 기필코 저지해야하는 제일의 사명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보수진영이 최저임금인상과 소득격차 악화 간의 관계성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의 위치를 본연의 성장론 대신 소득불평등문제로 강등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상헌(2014), “소득주도성장: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이강국(2017), “소득주도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김태일(2018), “소득주도 상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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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