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5일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치면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갈지에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빚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이 복지지출 확대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과연 그럴까?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OECD국가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김교수는 국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복지지출 규모보다 국민 부담률과 복지구성내역이라고 분석한다.◆ 감세→ 재정적자 → 국가부채김교수의 OECD자료 분석에 의하면,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국가부채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이기주의 문화, 동작 빠른 자가 살아남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등, 이 모두는 대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 ”이는 6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의 ‘성장, 무슨 성장, 대처리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포스팅한 댓글이다. 이 기사에는 대처가 집권한 기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 집권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경제 성장은 더욱 변동성이 심해졌다.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작은 물결이라면, 대처집권기간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대처정부는 가계대출의 거대한 팽창으로 소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2008년 은행위기를 가져왔고, 현재의 기나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국민 정책가디언지가 지적한 대처 집권 이래 높아진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두 국민 정책(two nations)의 유산이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킨 이 ‘두 국민’은 대처 집권 이전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내건 ‘한 국가’(one nations)정책과 대비되는
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기회의 평등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소비부진=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
의미 있는 그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이제 속빈 강정이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정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의회가 행정부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가 도출해 낸 것이다.지금까지 입법 과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법의 취지와 얼개를 제정하면, 대통령령과 장관령에서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본법을 희석화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빈 껍데기 법률이 된 셈이다.그러므로 이 여야의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강화의 투 트랙 방식공무원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수당과 진보당은 선거 공약에서 비슷한 내용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보수당은 우측에서 좌편향으로 다소 기울고, 진보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두 당은 정책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중도에서 더 이상 공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로 정책의 만족점을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총선이다.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대처와 메이저총리의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후 노동당은 2001년 총선, 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3기 연속 정권을 잡았다.그 당시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 전통적인 좌파 정책 대신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 Giddens)가 주장한 이 제3의 길은 우 클릭한 실용중도좌파를 표방하였다.중도성향의 숙련노동자들의 선택이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노동당의 승리는 이들이 노동당의 중도좌파 정책에 동조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초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과 보수당에 99석이나 뒤지는 노동당의 참패의 원인도 노동당의 중도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 박사 (John F. Nash Jr)가 지난 토요일, 부인 Alicia(82)와 함께 동승한 택시 교통사고로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86세로 마감하였다.그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 ‘파란만장’이란 단어만큼 적절한 용어도 드물 것이다. 21세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의 창안, 30세 이후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힌 정신분열증,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등 그의 삶은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극적이었다. 1928년, 전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라틴어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내쉬가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의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The man is a genius.” 그는 아인슈타인과 범용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게임이론을 개발한 존 폰 노이먼등 천재들의 후예로 촉망받았다.내쉬가 21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쓴 27페이지의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Nash equili
맥도널드 햄버거 품목의 하나인 빅맥 가격은 미국의 경우 중국보다 비싸다. 왜 그럴까?미국 빅맥 가격과 중국의 그것을 각각 비교해 보자. 미국의 평균 빅맥 가격은 $3.57(2010년 6월 기준)이다.중국의 빅맥 가격은 얼마일까? 비교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빅맥 가격을 달러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 기준 빅맥 가격은 12.5위안이다. 환율은 실제 환율을 사용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달러이다. 그러므로 달러로 표시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83달러(12.5 ÷ 6.83)가 된다.그러므로 빅맥가격은 미국의 경우 $3.57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싼 $1.83달러가 된다.그렇다면 왜 미국의 빅맥 가격이 중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일까? 이 답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교역재 : 一物一價의 법칙우선 교역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격은 동일하다. 一物一價의 법칙이 교역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1달러로 미국에서 사과를 한 개 살 수 있다면, 같은 금액으로 중국에서도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게 된다.만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싼 곳에서 사다가 비싼 곳에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강북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