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
※ 이 글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6을 기초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하의 글의 내용보다 지침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설규모별, 배출활동별로 정해진 산정등급(A, B, C)과 배출계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정등급과 배출계수는 기업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량 계산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에 정리된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배출활동,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B그룹: 연간 5만톤이상~연간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그룹: 연간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②배출활동의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 자본주의 번영의 메커니즘 : 이기심이 동감을 거쳐 공적 이익을 증대시켜 아담스미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번성의 힘은 이성에 뒷받침된 개인의 감수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빵업자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자비심보다 그의 이익추구 덕택입니다. 자기보존본능·허영심등 개인의 자기애(self-love)가 공적인 부를 증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공적인 부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폭발적인 탐욕으로 전환된다면, 이기심은 사회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바꾸는 파괴력을 품고 있습니다. 파괴적 이기심을 제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미스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이익까지 갉아먹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파괴적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 동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서의 동감(sympathy)은 이타주의를 의미하지 않고, 행위자의 행위가 공평한 관찰자(사회전체의 공감적인 시각과 정서)의 시각으로 볼 때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컨대 개인의 생활수준증대의 욕구, 허영심등의 이기심이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용인될 수 있다면, 이러한 이기심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국제정치학의 3대이론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꼽힙니다. 이 중 구성주의는 1980년대 후반, 현실주의· 자유주의등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한 이론입니다. 주류이론인 현실주의는 물리적 힘, 경제력등 합리적 요인이 국가의 행위, 국제관계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관념과 공유된 이해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 구성주의의 두 敎義: ①관념 구성주의에 있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국제관계등 현실세계를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경제력등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성주의는 물리력을 현실세계 창출의 독립변수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념을 통해 부여되는 이차적 지위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관념(idea)이란 규범, 행위자의 정체성, 가치, 인식등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안보상황이 물질적 힘의 분배(distribution of power)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인식의 분배(distribution of idea)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해법과 관련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기업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민간이 변제하는 것은 일본에 뜻을 굽히는 ‘굴종외교’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그럴까요? ◆ 문희상안 윤석열 정부안의 모태는 ‘문희상안’입니다. 문희상안은 2019년 진보진영 소속의 문희상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 및 양국정부의 기부금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재단(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이 법안이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전쟁범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 ①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희상안’과 유사한 대위변제의 외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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