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의 3대이론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꼽힙니다. 이 중 구성주의는 1980년대 후반, 현실주의· 자유주의등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한 이론입니다. 주류이론인 현실주의는 물리적 힘, 경제력등 합리적 요인이 국가의 행위, 국제관계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관념과 공유된 이해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 구성주의의 두 敎義: ①관념 구성주의에 있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국제관계등 현실세계를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경제력등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성주의는 물리력을 현실세계 창출의 독립변수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념을 통해 부여되는 이차적 지위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관념(idea)이란 규범, 행위자의 정체성, 가치, 인식등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안보상황이 물질적 힘의 분배(distribution of power)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인식의 분배(distribution of idea)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해법과 관련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기업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민간이 변제하는 것은 일본에 뜻을 굽히는 ‘굴종외교’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그럴까요? ◆ 문희상안 윤석열 정부안의 모태는 ‘문희상안’입니다. 문희상안은 2019년 진보진영 소속의 문희상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 및 양국정부의 기부금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재단(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이 법안이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전쟁범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 ①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희상안’과 유사한 대위변제의 외양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익단체들과 국가가 전개하는 논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사정 간의 삼자주의(tripartism)적 대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습과 의의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노동정치’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정치란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치의 한 수단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태는 국가와 이익단체 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전문적인
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현실 인식 율곡은 사회 혼란의 다스림과 국가 흥망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율곡이 살던 당시는 사림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공직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벼슬살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머슴살이처럼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의사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쏟기보다 정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먼저 쫓을 뿐이었습니다. 대관들은 정파를 이루고 위에서 솔선수범대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유유히 나태함을 즐겼고, 소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지내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벼
◆ 본질과 현상 우리는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진리란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관념이며, 이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질대신 보이는 현실인 현상을 쫓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기보다 현상에 매달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현실과 신앙은 진리의 터 위에 설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궁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 없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고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현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에서 상황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위에 선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의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 85년경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불리워지며 공관복음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공관복음(共觀福音, Synoptic Gospels)은 같은 관점에서 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지칭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 중심, 연대기적 순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선 추적 등에서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
강남 ‘비키니 라이딩 커플’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긴 남성과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으로 그의 뒤에 탑승한 여성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어, 1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찰의 입건과 조사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영복이지만 중요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는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TPO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바이크 남성은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과다 노출한 바이크 남녀 논란의 초점은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자유란? 자유의 이해는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칼럼(MacCallum, Gerald C.)은 자유의 세 가지 변수로 행위자(agents), 제약조건(preventing conditions), 행위(actions)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三價관계를 통해서 자유개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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