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을 돕는 행위는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정의의 원리일까요 ,연대의 원리일까요? ◆상호부조는 정의감의 발로 상호부조가 정의의 발로라는 주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운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부의 몫이 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천부적 능력의 불평등 탓에, 게다가 주어진 재능의 개발과 성숙이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제약된 사회의 자원은 사람들 사이에 배분을 달리합니다. 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자연적 배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먼 운’(brute luck)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불운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는 보상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열악한 처지를 만들었다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는 자연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의 성원은 불평등한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우리는 이 正義의 개념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고된 노력, 뜨거운 갈망으로 각자의 몫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과녁에의 명중 여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인 활과 화살의 우수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곧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정의가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곧 거두고 운명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우연한 작용이라는 運의 위력에 의해, 열정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얻어 질 수 없다는 체념에 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운은 나의 의지와 분리된 힘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의문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그간 2개월여 간, 우리는 출생의 조건이 낳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태풍과 홍수로 농사를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한다.” 이 같은 심리는 ‘억압의 移讓’이라는 원리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고통이 아래로의 쾌감에 의해 상쇄된다는 균형이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질 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주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말해 이는 강자로부터의 억압감을 주변의 약자로 이양하여, 강자로부터 당한 피해의 고통을 주변의 약자들을 억압해 얻는 가해의 쾌감으로 보상받고자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억압의 이양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논리가 됩니다. 아베총리가 정신적 지주로 존경해 마지않는 동향(야마구치현, 죠슈번)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억압이양의 원리에 근거하여 征韓論을 주창하였습니다. 개항이후 열강의 중압감을 끊임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던 쇼인은 일본의 장래를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서 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치욕을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병합의 논리도 억압의 이양으로 읽혀집니다. 1890년 3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수상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더 주겠다는 정책은 청년들이 자리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주장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급부가 결국 낭비되어 손실처리 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미덕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파악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50만원은 자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어, 미래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청년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명시하여,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 를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청년들의 고통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따뜻한 보수란? 보수진영이 청년 수당을 부정적으로 응시하는 배경엔 이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한
해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되면, 체한 듯이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부의 얼굴이 떠올라서입니다. 그 부부와의 조우는 2014년 4월 중순, 세월호 침몰 취재를 위해 며칠 머물렀던 진도실내체육관에서입니다. L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 딸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2층 관중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쪽잠을 자며 취재를 하였는데, 기자도 2층 관중석 한 구석에서 기사를 쓰면서 가끔 몸을 눕히곤 하였습니다. 한 부부도 기자가 머물렀던 곳 근처에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며칠 생활하다보니, 그 부부와 무언의 소통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종자 구조가 장기로 접어드는 기미가 흐르자, 현장을 철수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부부는 불안이 그득한 눈으로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무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요. 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함께 있어 줘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대로의 기사를 쓰겠다는 나름의
순풍에 돛을 달고 돛단배가 바다를 헤쳐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돛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센 파도가 돛단배를 삼킬 듯 합니다. 이 때, 죽음의 공포가 체념과 절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내 노를 꺼내 힘차게 파도와 싸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체념 vs 희망 당시 대공황의 암울함 가운데 희망의 한 줄기 빛으로 미국인들에게 다가선 노래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입니다. 이 노래는 곡의 한 소절인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의 번역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는 이 소절을 ‘무지개 너머로 귀여운 파랑새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라고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날수 없겠어요?’라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과 맞서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곡을 쓴 입 하버그(E.Y. Harburg)는
“멘터 그래함이 지난 일요일 저녁 그의 아들인 그래함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17세의 나이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여 55세까지 교사직에 종사하였다. 아브라함 링컨과 예이츠 주지사가 그의 학생이었다. 기자처럼 처음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시간의 무게가 그의 생명을 파괴하였을 때에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북 전쟁시대에 미국을 이끌고 보호하는 일에 큰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미친 영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885년 10월 7일, 멘토 그래함의 사망기사가 일간지 ‘Blunt Advocate’의 맨 앞면에 실렸습니다. 기자는 그래함을 링컨 대통령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래함은 링컨대통령의 멘토였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그래함을 연단 위의 자기 옆에 앉게 할 만큼, 자신에게 사랑, 용기 그리고 지식을 전해 준 멘토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래함은 젊은 시절 학업을 포기하려는 링컨을 설득하여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링컨이 행한 케티스버그 연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함은 또한 단호하게 술과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그래함의 노예해방사상은 링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선 승객들이 두 줄 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왼쪽 보행은 규칙이 아닌 겁니다. 한 줄 서기는 배려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원인이 되며,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것은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 주변에서의 신속한 성과 도출에 대한 압박, 남보다 뒤쳐졌다는 불안감, 자신감 부족을 바쁜 몸놀림으로 만회하려는 노력등이 여유를 갖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명에 대한 자각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소명(비록 그것이 소박한 것일지라도)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附和雷同하지 않고 삶의 여유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은 지금까지 ‘빨리 빨리’를 외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는 그럴듯한 외형을 낳았지만, 그 속은 알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Basic’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단기 성장의 경우, 경제적 미세조정보다 외려 북한 미국과의 외교적 접
우)047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6월 18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