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흑백논리의 오류 흑백논리의 오류란 선언적 판단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두 가지 징표에만 제한되어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선언적 판단에서 선언지가 둘 이상인데도 두 가지로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選言적 판단은 ‘고래는 포유류이거나 또는 어류이다’ ‘저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다’처럼 두 가지 명제의 어느 한쪽이 참임을 주장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징표를 주장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포유류’와 ‘어류’처럼, ‘또는’에 의해 연결된 빈명사를 선언지(選言肢)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한 선언지(징표)가운데 어느 하나의 징표가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언지간에 배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흑백오류의 발생 원인 흑백오류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 극단의 범주 사이에 계열의 존재 유무입니다. ①모순관계모순관계는, X와 Y가 모순관계라면, X와 Y중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가 거짓이
#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
※ 이 글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6을 기초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하의 글의 내용보다 지침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설규모별, 배출활동별로 정해진 산정등급(A, B, C)과 배출계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정등급과 배출계수는 기업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량 계산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에 정리된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배출활동,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B그룹: 연간 5만톤이상~연간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그룹: 연간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②배출활동의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 자본주의 번영의 메커니즘 : 이기심이 동감을 거쳐 공적 이익을 증대시켜 아담스미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번성의 힘은 이성에 뒷받침된 개인의 감수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빵업자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자비심보다 그의 이익추구 덕택입니다. 자기보존본능·허영심등 개인의 자기애(self-love)가 공적인 부를 증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공적인 부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폭발적인 탐욕으로 전환된다면, 이기심은 사회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바꾸는 파괴력을 품고 있습니다. 파괴적 이기심을 제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미스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이익까지 갉아먹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파괴적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 동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서의 동감(sympathy)은 이타주의를 의미하지 않고, 행위자의 행위가 공평한 관찰자(사회전체의 공감적인 시각과 정서)의 시각으로 볼 때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컨대 개인의 생활수준증대의 욕구, 허영심등의 이기심이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용인될 수 있다면, 이러한 이기심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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