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다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의원이 주관한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들의 실태
전체사업체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8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인 자영업자들 중 50%이상이 쇠퇴기(47.8%)나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4.6%)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단계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이 업종전환이나 재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27%는 월평균매출이 500만원 미만이다. 또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17.8%는 영업이익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820원(14년 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폐업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창업후 3년간 생존율에서, 서울시의 경우 편의점의 84.7%가 창업 3년 후에 살아남았다. 자동차 수리점(82.5%), 인테리어(78.4%)도 사업계속성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PC방의 1/3만(32.9%)이 창업 3년 후에도 사업이 지속되었다. 휴대폰 매장(40.3%), 분식집(42.5%), 부동산 중개업(47.3%)도 생존율이 낮았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임금 근로자에게 일반화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경우 수입이 당장 없어진다.
이들이 임금근로자로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생존의 위험은 커져가고 있다.
◆ 자영업자의 위기의 원인
자영업자들은 왜 이러한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
전 연구위원은 이의 원인이 경기침체와 자영업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영업자의 위기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 이후 7월의 BSI는 45.4를 기록하였고, 12월에는 53.4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100이상은 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경기가 악화 되었다는 업체보다 많은 경우로, 경기에 대해 긍적적인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자영업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자영업 부문의 과잉구조이다.
전 연구위원은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자영업비중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통해 각 소득수준에 적정한 자영업비중을 산출하였다.
2014년의 경우, 1인당 실질 GDP에 걸 맞는 자영업자 비율은 15.2%이나, 실제 비중은 이를 훨씬 웃돌아 26.8%를 기록하였다. OECD회원국의 평균 (15.8%)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6.8%), 독일(11.7%), 일본( 11.3%), 영국(14.0%)에 비해서도 자영업자는 과잉상태이다.
자영업자의 과잉구조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가 한국은 13.5인 반면, 일본은 5.6, 미국은 2.1을 나타내어, 우리나라의 자영업체들이 과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집 걸러 커피전문점, 미용실, 음식점이 위치해 있어,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폐업의 지름길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된 이유로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심화(41.8%)가 첫 번째로 꼽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14.6%), 주변 대형업체 출현 (13.1%), 인터넷 TV홈쇼핑등 온라인업체와의 경쟁심화(9.8%)가 그 뒤를 이었다.
◆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우선 쇠퇴기, 재도전 및 전환단계에 있는 점포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이나 재도전, 사업정리지원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지원책인 금융지원도 자영업의 경영개선에 효과적이다.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등이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금융지원책의 개선 항목으로는, 정책자금 이용 시 높은 신용보증 수수료, 불충분한 대출금액, 복잡한 대출절차가 꼽히고 있다.
소상공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2008년~2012년 창업교육 수료자 대상조사에서 강사수준 열의는 75.8점, 교육시설 환경은 70.5점, 교재품질은 68.2점으로, 교육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창업예방도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조직화, 이종간 협업사업를 위한 교육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자영업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품 서비스 보증제 △자영업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세계화 확산 지원등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다.
◆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상가권리금의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 갈취, 동일업종 영위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가권리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쇠퇴기와 전환기에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업종전환등 구조개선을 통해서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사회보험제도 확충등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의 확대를 강조한다.
임금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퇴직 후 6개월 간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영업자도 현재 임의 가입에서 강제가입 혹은 임의 가입에 공공부조를 조합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의 보험료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나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가입 정책은 복지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사업자등록 비율은 2013년에 65.4%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강조한다.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기장 의무시 저소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위기의 해소는 자영업의 자체적인 정책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자영업자 문제는 임금노동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로의 구조전환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차별시정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