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에 저물가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 디플레이션과 실물경제와의 관계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은 물가하락과 실물경제 위축간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수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러한 총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수익과 현금흐름이 악화된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하면 가계소비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화되어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가가 하락하여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
우선 실질금리의 상승 영향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명목금리가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명목임금 하방경직성도 소비감소를 야기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줄이게 되어,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
물가하락은 또한 소비를 이연시키게 된다. 기대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로 연기한다. 최근 유럽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소비자들이 물가하락 기대로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위축이다. 일본의 버블붕괴는 이 과정을 밟았다. 물가하락으로 부채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주택담보 대출등의 채무자들은 물가하락으로 인한 부채가치 상승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산을 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폭락한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의 영향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치가 평가 절상된다. 따라서 수입물가가 하락하여 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된다. 환율하락으로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된다.
◆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착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은 기대 디플레이션의 탓이 크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수요 감소로 물가하락의 지속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 심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정책당국의 고민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가격수준을 말한다. 경제주체들은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위의 예처럼 자산구입을 미래로 지연시켜 현금과 예금을 늘리게 된다.
일반인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형성할까? 기대는 합리적 기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미래 지향적 기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증적으로 소비자의 물가기대는 과거,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즉 과거지향적 기대, 적응적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기대형성과 관련 이보다 더 발전된 주장은 미래지향성과 과거지향성을 모두 반영하여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혼합기대가 실제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미래지향성과 과거지향성에 근거하여 설정된 기대인플레이션이 1~10개월 후 실제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인플레이션이 다시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에 안착(anchoring)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는 실제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에 안착되기 위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선결과제라는 의미이다.
◆ 낙관적 기대인플레이션 조성
그렇다면 정책당국은 일반인들의 낙관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우선 정책 당국과 경제주체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정책적 중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과 경제주체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불안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주체들이 위험회피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위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은은 GDP갭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상승충격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지적한다. 이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소득불평등 해소 필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필요
그렇다면 GDP갭을 플러스에 근접시키기 위해, 총수요의 구조적요인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요측 침체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는 소득 불평등 심화이다.
우선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와 간접세를 차감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로 구분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이 피용자보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61.1%에서 2011년 59.5%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2012년에 영업이익은 연평균 10.1%증가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8.2%에 그쳤다.
이러한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비정규직의 증가등 저임금의 노동자가 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은 소득불평등의 완화와 총수요를 늘려 일반인의 낙관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단기적으로 계층 간 빈부 격차의 심화는 유효수요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방해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의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이는 소득의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지수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상승하였다.
또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을 5분위별로 구분할 경우, 5분위의 소득은 1억825만원인 반면, 1분위 소득은 825만원이었다. 5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분위에 비해서는 13.1배인 것이다.
이러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는 유효수요 증가의 장애가 되어, 실제 성장률의 잠재성장률에의 근접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형성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거대한 소득을 축적하고 있는 5분위 계층의 소득 일정액에 과세하여, 이를 1분위 계층으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점에서 소득세의 세율구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최고세율인 38%구간 위에 추가 구간을 설정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인소득세 증세를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누진성이 높지 못하다.”면서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11/14 증세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