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3조993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3조3천3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캐리트레이드 자금등이 위안화가치 하락으로 대규모로 국외 유출된 데 기인 한 것이다.
자본유출액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1/4분기 자본 유출입액은 –410억달러, 2/4분기는 –165억달러로 다소 둔화 되었으나, 3/4분기는 –1,416억달러로 치솟았다.
이처럼 중국성장둔화와 미국금리인상으로 당분간 자본유출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국외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금융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 요인은?
자본 유출입액은 크게 국외 자본유출액과 국내 자본 유출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중국 기업의 주식을 팔고 달러를 회수하는 국외 자본유출과 중국 민간이 달러 상승을 예상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국내자본유출이 있을 수 있다.
자본유출의 구성항목은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포괄하는 금융기관 순외환매입액 △무역·서비스 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ODI)의 합인 순FDI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순외환매입액이 적자를 나타낸 것은 위안화 절하 기대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순외환매입 적자는 국내 자본유출로 비롯되기도 한다. 이는 민간의 외화매입수요는 증가한 반면 민간의 외화결제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이 달러화 상승에 대한 예상으로 달러매입을 늘린 반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결제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민간의 환투기가 국내 자본유출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지난해 말 위안화 투기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8월 변경된 새로운 위안화 결정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지연구위원은 “과거 복수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는 인민은행이 시장의 환율과 관계없이 환율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이로 인해 환율 변동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8월 변경된 환율 결정 시스템은 바스켓의 여타 통화의 환율 변화를 적극 고려하게 되어, 민간의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한다.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환율결정기준이 민간의 다양한 투기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금융기관 순매입액의 적자는 환율·가격등의 비거래적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 미 달러 강세로 인해 유로· 엔등의 가치가 하락하자, 이들 기타통화표시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는 엄밀히 말해 실질적인 외환유출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자본유출의 또 다른 구성항목인 순FDI도 지난해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금액을 상회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해외시장개척 및 자원확보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한 정책 대응
중국정부는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투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선물환 거래 규정을 만들었다. 전월 선물환 판매 체결액의 20%를 1년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의 이자수익을 0%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은행들이 이러한 선물환 거래 규제로 선물환 매입수요를 줄이고 있어, 자본유출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본유출을 부추기는 것은 역외 외환 시장에서의 환투기 세력이다.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을 강조하는 경고성 발언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환투기 세력들이 위안화 약세를 예상하여 위안화 매도 포지션(short)을 취하고 있어, 중국 국영은행들이 지난 8일부터 홍콩 역외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매도하고 위안화를 사들여 위안화가치 하락을 제어하고 있다.
자본유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조치도 두었다.
중국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종전에는 중국기업이 만기 1년 이상의 해외채권발행 및 대출시 규모와 시기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했었는데, 이제 등록으로 해외채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대규모 자본유출 제한적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 미국금리 인상, 신흥국 자금이탈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있고, 대내적으로 경기하방압력이 존재하여 중국의 자본수지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동향분석)
먼저 자본유출 압력은 경상수지 흑자로 일부 완화될 수 있다. IMF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13년 1482억 달러, 14년 2197억 달러, 2015년 3478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4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채무 관련 지표등도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채무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1조6,801억달러로, 이중 GDP대비 외채비중이 14.8%,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는 31.7%(무역신용 제외시 23.6%)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 않아, 경기둔화로 인한 자본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자의 둔화를 서비스 부문 확대와 소비증대로 상쇄할 수 있고, 정부재정확대 여력이 있으며, 또한 자본유출로 인한 유동성 경색을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로 막을 수 있다는 점등이 중국 경제의 ‘시끄러운 연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시스템 상황으로는 대규모 자금유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완만한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의 유도는 중국정부의 환투기에 대한 통제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기대한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을 매각하지 않거나 수입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외환을 매입하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인민은행의 국내 환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고 지적한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5), '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동향과 전망', 동향분석(2015.11.3)
지만수(2015),'중국의 자본 유출과 위안화 환율 불안', 한국금융연구원
이승용(2015),'2016년 중국경제의 전망과 주요 현안 점검', 한국은행 해외경제포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