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25일 이래 지속적인 하락에서 11일 2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위안화 가치의 변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15% 낮은 6.6526위안에 고시했다.
전문가들 간에도 이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치 하락을 더 이상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반면 중국정부가 결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위안화가치하락을 용인하여 자연스러운 위안화절하를 유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지난해 8월 중국인민은행이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율결정방식의 시장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견해와 수출 진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을 4.59%절하하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조치는 절하가 목적이 아니라 환율결정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 격차를 좁혀, 기준환율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안화의 환율은 은행 간 외환거래 시장참여자의 전일 종가의 가중평균을 고시환율결정에 반영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환율결정의 시장화를 향한 개혁보다, 환율조정을 통한 수출 경기부양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지난 달 25일부터 위안화 가치 연속 절하와 이후 상승에 대한 해석도 8월의 위안화 환율 결정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와 흡사하다. 8월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위안화 가치 결정방식의 시장화라는 견해에 무게를 두었던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결국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위안화 평가절하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
먼저 달러상승으로 인한 위안화 평가절하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안화의 변동과 관련하여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위안화의 2거래일 연속 절상에 비추어 볼 때, 인민은행은 위안화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보다 외환시장 불안정성 해소에 더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위안화가치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도 제한적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위안화 절하를 통한 가공무역증가는 중간재 수입가치가 높아져 결국 중국의 순수출 이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외환시장안정화는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급격한 자본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정부, 위안화 가치 절하를 방임 할 수 있다는 견해
반면 중국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안화절하를 방임하여 수출 경쟁력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유로 혹은 엔화등 기타화폐의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복수통화바스켓 대비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금리 인상 이전부터 중국내에서는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상승이 중국수출증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8월13일 인민은행은 향후 환율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질실효환율을 강조하였다. (지만수 2015)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후 위안화의 달러 대비 명목환율은 27%하락한 반면, 복수통화바스켓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는 55.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BIS에 따르면 2014년 5월 114수준이었던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15년 6월 130.1로 급등하여 1년 만에 14%정도 절상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달러대비 위안화 명목환율은 달러당 6.3위안에서 6.1위안으로 소폭 절하되었다. 이는 달러외 기타 통화 대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결과이다.
중국은 이러한 실질실효환율 상승으로 인해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잠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 절상하면 중국수출은 중장기적으로 1%하락하며, 단기적으로 0.4%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는다면 명목환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중국 정부가 명목환율 인상을 용인하여 실질실효환율지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 절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달러 상승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절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점쳐지고 있으나 결국 위안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중국정부의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한 달러 공급은 외환보유고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안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중국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제고할 수 있다. (권태신, 2015)
이는 최근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대중수출의 상관성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대중수출간 상관계수는 2006~ 2010년 0.284에서 2011~2015에 0.901로 상승하였다.
또한 위안화 가치절하는 원화가치 절하로 연결되어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안/달러와 원/달러간의 동조화현상이 높기 때문이다.
2010~2015년에 두 환율의 상관관계 0.41로, 위안화가치가 낮을 때 원화가치도 낮게 된다. 중장기 분석 결과 위안화가 달러대비 3.5%절하되면 원화도 최고 1.5%까지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안가치가 하락하면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한국수출에는 유리하다. 이는 위안/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간의 역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2010~2015에 두 환율의 상관관계는 –0.60이었다. 즉 위안화 가치가 낮을 때 엔화가치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대비 3.5%절하되면 엔화는 최고 3.5%까지 절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 절하는 우리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 (김준경, 2015)
먼저 위안화 가치 절하에도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공무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라 중간재 수요도 함께 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내수화 정책을 통해 가공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향후 대중국 가공무역의존도(대중 수출의 70%)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내 국산 자본재 생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한국의 대 중국 자본재 수출증가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위안화 절하로 인한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한국수출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인의 해외관광등 해외소비에 의존하는 업종도 수요위축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위안화 절하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대중의존도를 줄이고 대중무역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권태신 2015)
한국수출의 대중국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원자재 및 자본재에 편중된 수출품목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5.5%에 불과하여,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들은 만일에 대비하여 단기성해외자금의 대외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위안화 절하와 원화절하간의 동조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KIEP 북경사무소(2015),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태신(2015), ‘위안화 절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여의도연구소
김준경(2015), ‘위안화 평가절하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여의도 연구소
지만수(2015), ‘위안화 추가절하 가능성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5),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