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의 급여액이 전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2%였다. 억대 연봉 약 3%의 근로자가 근로자 총소득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낙년 교수의 소득불평등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상위1%의 소득비중은 12%였다. 이 통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빠져있어 소득비중이 다소 과소평가된 수치이다.

결국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보다 총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고소득자는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자산소득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의 부가 자산소득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3년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총소득금액은 2억3백만 원 이었다. 이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특히 소득금액이 클수록, 금융소득비율이 높아졌다.

금융소득이 3억 초과 5억 이하 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평균 소득금액(7억11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8%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평균 소득금액(24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3%였다.

이처럼 슈퍼리치일수록 그들의 소득구성이 자산소득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와 괘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년도(41만5천명)에 비해 13.7% 증가(5만 7천명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10년 42.3%, 11년은 29.3%, 12년 14.9%, 13년 13.7%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들의 결정세액 비중은 전체근로자의 48%였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여성노동력으로 보충

2013년의 소득 공제중 출산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전년도 29만1천명에서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생아수가 ’12년 48만5천명에서 ’13년 43만6천명으로 줄어든 결과이다.

한편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증가추세이다. ’09년 31.4%, ’10년 32%, ’11년 32.8%, ’12년 33.6%, 그리고 ’13년 34.4%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사업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09년 38%, 12년 39.1%, 13년 39.3%로 1.3%p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사업자 비율의 증가는 ’13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여성비율이 각각 46.9%, 20.4%를 나타내어, 전체 여성사업자의 평균비율보다 신규여성사업자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법인 대표 중 여성비율도 ’09년 13.7%에서 ’13년 16.3%로 2.6%p늘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 전문 기술 분야의 창업은 드물어

2013년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17.9%),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4.2%) 순이었다. 이 3개 업종이 전체창업의 49.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창업의 산업별 구성이 서구선진국처럼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타 신규 개업한 업종은 운송 및 건설업(11.3%), 도매 및 상품중개업(10.5%) 제조업(6.3%)순이었다.

한편 2013년 신규사업자 102만7천명 중, 40대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30대 26.2%, 50대 23.6%, 30대 미만 9.2%, 60대 8.9%순 이었다.

◆ 자산가치 하락으로 양도차익률 하락

토지 건물등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후 하락추세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기타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등)를 차감한 금액이다.

토지· 건물· 기타건물중 양도차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은 토지로, 양도차익률이 완만히 하락하고 있다. 11년 60.1%, 12년 60.2%, 13년 59.1%의 양도차익률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주택의 양도 차익률의 경우 ’11년 29.8%에서 ’12년 30.9%로 다소 회복된 후, ’13년 30%로 다시 하락하였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 차익률이 가장 낮았다. ’11,’12년 6.9%, ’13년 4.8%로 하락추세이다.

양도차익률의 하락은 시가로 평가되는 양도가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기타

△ 전체주류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 = 13년 전체 주류 출고량은 392만1천 kl로 전년도(393만7천kl)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주류별로, 맥주출고량은 증가한 반면, 기타 주류의 출고량은 감소하였다. 맥주는 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주는 등락을, 탁주와 위스키는 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기준으로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4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9%증가하였다. 이는 지급기준이 부양자녀수에서 단독가구(60세 이상),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등 가구형태로 변경된 결과이다.

84만6천 가구에게 7,745억 원이 지급되었고,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1만5천원이었다. 전년도 71만7천원에 비해 27.7%증가하였다.

△해외금융 계좌신고, 법인 21조 신고 =14년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총774명, 24조3천억 원으로, 개인 389명이 2조7천억 원, 법인 385개가 21조6천억 원을 신고하였다. 개인은 평균 70억 원을, 법인은 평균 560억 원을 신고하였다.

신고 인원수가 가장 높은 신고 금액구간은, 개인의 경우 20억 이하 구간에 41.4%가, 법인의 경우 50억 원 초과구간에 49.6%가 분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