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원칙대신 자본의 탐욕만을 추구한 결과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 하려 드는 일부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땅콩리턴 사건등, 2014년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곪은 부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우리사회에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미래동력의 확보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현안들이 위의 사건들에 오버랩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있어, 정부는 진영의 이익을 고수하고, 근시안적인 해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증가한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의 정체는 이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책은 진영의 이익을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인적자원 축적, 기초과학기술개발이라는 해법대신,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단기 경기 부양만으로 현상을 타파하려 든다.
이처럼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 주어진 문제에 진영 편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법만을 내어 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2015년 양띠의 해에 어떠한 경제 정책 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까?
◆ 한국경제의 현안문제
지난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은 2015년에 다루어야 할 경제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스크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꼽혔다. 또한 가계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이구동성으로 LTV, DTI를 다시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자금유출의 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패널들은 초이노믹스의 단기경기부양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자본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한다.
결국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미래 동력의 문제등이 한국경제에 직면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 2015 경제 리스크는?
2015년의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줄 리스크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를 뒤흔들 만한 변수로 가계부채 부실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 변수들은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안동현교수는 이 두 변수를 2015년 한국경제의 꼬리 리스크(tail risk)라고 지칭한다.
△가계부채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는 금융권의 시스템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내년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의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대손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이들의 자영업진출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최근 베이비부머들은 은퇴가 늘면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부 대출은 주택구입 대출과 (40%) 자영업 사업자금(60%)로 구성되고 있다. .
그런데 자영업의 사업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다. 자영업 진출 업종이 몇개로 국한되어 있어, 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17.9%),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4.2%) 순이었다. 이 3개 업종이 전체창업의 49.3%를 차지하였다.
결국 경쟁에 밀린 자영업자들이 빌린 대출금은 고스란히 부실화 된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보호와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된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2.5%이며 미국은 13.9%, 독일은 11.6%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교수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한계점에 도달한 가계들의 원리금 연장, 이자 감면등의 채권채무 재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증대의 주범인 LTV, DTI를 다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는 경제 학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
△ 미 금리 인상
내년 연말께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제일의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어느 정도 유출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KB경영연구소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로 캐리자금이 한국증권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안교수는 선물환 포지션 축소로 자본의 변동성 완화,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환전 할 경우 원금의 일부를 과세하는 토빈세 도입등의 검토를 강조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통화스왑확대, 기타국과의 통화스왑체결도 내년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15년 중장기 경제 정책과제
2015년의 중장기 경제 정책과제는 양극화해소, 인구구조변화, 성장동력확보등를 들수 있다.
△ 양극화 해소
소득 증대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선행되어야한다.
홍종학의원의 한국 경제 상황 브리핑에 의하면, 과세대상자 1926만명 중 중위소득자 963위의 월 소득은 154만원이며. 이중 하위 33.4%인 643만 명은 ( 1282만등~1926만명) 최저임금인 월 9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이동걸 동국대 교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 소득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48.4%인데 반해, 고소득층인 5분위는 8.1%에 불과하였다. 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는 523.8%인 반면, 5분위는 195.7%였다.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분위는 68.7%이나 5분위는 23.1%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은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그러므로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소득의 안정성을 도모해야한다. 안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제조건은 실업자들에 대한 복지 확충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확충도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니 노동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경제 발전의 제약조건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9명이다. OECD평균은 1.7명이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전체 인구대비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2014년 73.1%에서 2060년 49.8%로 감소한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들이다. 2014년부터 폐지된 다자녀 소득공제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 교수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대학입학까지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입학을 향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비용이 발생함으로,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학 입학 관련 정책도 제시되어야 한다.
높은 주거비용도 저출산의 원인이므로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되었다.
△성장동력확보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단기 경기부양정책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초이노믹스는 케인즈식 경기부양정책이라고 말한다.
초이노믹스는 거시경제의 항등식으로 설명된다.
총공급 Y = 총수요 C + I +G+ X- M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정부는 우항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 유효수요의 증가는 재고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게 된다. 소득증가는 소비와 유발투자를 가져와, 다시 유효수요를 늘리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소비의 원천이 되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핵심이 대폭 완화되거나,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증대와는 무관하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58%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도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되고 지방재정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TV DTI완화로 주택구입을 늘려 자산 가치를 높여, 부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대출금이 주택구입보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이나 저소득층의 생활비로 전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대했던 성과는 약하고 가계부채만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초이노믹스는 일시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처방은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성장정책에는 무관심하다.
이에 대해 전교수는 장기성장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장기 성장이론은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자본의 한계생산물의 하락으로 성장이 멈추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을 높여야한다. 자본축적이 계속된다고 해도 결국 자본의 생산성이 체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통상적이 자본축적이 아닌 R&D의 기술진보가 이루어져야한다.
안교수는 부품소재 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집중육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벤처 투자는 정부가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투자하고 기술개발 후기 단계에 기업이 투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상업적 이득이 기대되지 않는 기초과학분야에서 공적연구를 정부가 직접수행하는 것도 기술축적을 위한 대안이 된다.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병행발전이 필요하지만 고령사회는 이 병행이 붕괴된다고 전성인 교수는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에 참가한 자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납세자에게 참정권 즉 국가운명결정권을 주고 있다.
전교수는 고령사회에서는 생산과 납세의 주체인 젊은층에 비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노년층이 증가하여, 국가운명결정권이 납세자인 젊은층에 주어지지 못하고 비생산층에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적이다.
한편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문제이다. 안교수는 대통령 단임제의 특성상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책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년제 중임제등이 제안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