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 문화, 동작 빠른 자가 살아남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등, 이 모두는 대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 ”
이는 6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의 ‘성장, 무슨 성장, 대처리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포스팅한 댓글이다.
이 기사에는 대처가 집권한 기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 집권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성장은 더욱 변동성이 심해졌다.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작은 물결이라면, 대처집권기간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대처정부는 가계대출의 거대한 팽창으로 소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2008년 은행위기를 가져왔고, 현재의 기나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두 국민 정책
가디언지가 지적한 대처 집권 이래 높아진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두 국민 정책(two nations)의 유산이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킨 이 ‘두 국민’은 대처 집권 이전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내건 ‘한 국가’(one nations)정책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대처정부(1979~1990)는 케인주의의 복지국가의 해체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정부지출의 감소, 소득세 인하, 통화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용/실업의 두 국민 – 통화주의
우선 대처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통화주의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당시 영국은 대량생산방식을 통하여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포디즘과 이에 조응하여 유효수요를 촉진하는 케인주의를 수용하여,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비인간화로 동기유발을 억제하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 결국 성장잠재력의 소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단기수요관리 정책인 케인즈주의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급측면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시도를 게을리 한 것이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는 이러한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79년 대처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업률감소 중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전자에 둔다. 즉 인플레이션을 인하하기 위해 통화량을 긴축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가 억제된다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기업의 자본비용은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은 증가한다. 영국민의 다수가 실업으로 인해 빈민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1979년에서 1985년 기간에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의 수는 55% 증가하였다. 또한 1979년 만해도 실업률은 5.45%였으나, 1981년부터는 두 자리 수를 넘게 되었다. 1981년에는 10.4%로 증가하였고, 1983년에는 11.6%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과 실업의 양극화라는 두 국민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생산적/기생적의 두 국민 – 정부지출 축소
대처리즘의 또 하나의 핵심정책인 정부지출 감소는 생산과 기생이라는 두 국민 문제를 초래하였다.
대처는 복지의 선별적 지급,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폐지, 공영주택의 민영화등으로 정부의 지출을 축소해 갔다.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시키는 민영화는 우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 경쟁도입, 공공부문 소유권의 민간 기업에 이양이라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대처정부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국영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즉 X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또 정부지출 감소로 인한 저축의 증가로 생산의 원천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자율구축 문제도 정부지출축소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저축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한 이자율은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된다.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줄여 이러한 이자율구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지출의 축소는 공무원의 대량해고로 정점을 찍게 된다. 1979년 공무원 수가 732,000명에서 1988년에 590,000명으로 20%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공무원의 해고는 생산적/기생적이라는 두 국민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생산적’이란 국가 보조금 없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 수 있다는 의미인 반면, ‘기생적’은 실업자, 연금수령자, 장애인등을 말한다.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기여를 시장을 통해 보답 받을 수 있지만, 기생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여가 없다.
대처정부는 대표적인 기생적인 집단으로 공무원을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여 이들을 사적인 영역으로 내쫒았다. 즉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늘리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富/貧의 두 국민 – 소득세 삭감과 간접세 인상
대처정부는 소득세를 삭감하여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면, 결국 낙수효과로 경제전체가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간접세인 소비세를 늘렸다.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부담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성을 심화시킨 것이다.
대처정부가 소득세를 줄인 논리는 소득세는 노동공급의 유인을 줄이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와 생산은 상호대체 관계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이 수요측면에서 공급측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등의 요소 투입을 늘려 생산을 늘린다는 공급측면의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 삭감은 부자들의 소득을 더욱 늘린 반면 빈민들은 간접세 증가와 실업증가로 고통을 받았다. 부/빈의 두 국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남/북- 금융서비스업 집중
대처정부는 경제정책을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업으로 전환시켜, 남/북간의 지역적 격차를 발생시켰다. 북부와 서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집중해 있는 제조업은 쇠퇴하고 금융부분 서비스가 초점이 되는 남부잉글랜드는 성장한 것이다.
실업률도 지역적인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영국의 지역별 실업에서 북아일랜드가 가장 높아 88년 전국 평균의 배인 16%를 상회하였다.
결국 대처정부는 고용/실업, 생산적/기생적, 부/빈, 북/남의 두 국민 정책에 의존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국민을 두 국민으로 이질화시켜 양극화의 골을 깊게 판 대처리즘은 위의 댓글에서 보듯이 영국에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참고자료>
박건호,' 대처리즘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이조원, '신보주주의 내용과 이데올로기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