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소비부진=
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
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0%, 1990년대 60%, 이후 2013년에는 49.2%를 기록하였다.
또한 가계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평균소비성향 APC)도 2000년대 초반 70%내외에서 2013년에는 61.6%까지 하락하였다.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감소=
이러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은 연령별로 기여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APC가 가장 안정적인 연령층은 40대로, 2000년대 줄곧 69% 내외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50대와 60대의 APC는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에 60대의 APC는 76.3%로 타 연령층보다 높았으나, 2013년에 62.9%로 하락하였다. 즉 60대의 APC 하락폭은 –13.4%p였다. 같은 기간 50대의 APC 하락폭은 –11.7%p, 30대 이하는 –8.9%p를 기록하였다.
◆50대 이상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원인은?
50대 이상의 APC 대폭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비를 경상소득으로 나눈 값이 평균소비성향이므로, APC하락은 분자인 소비가 감소하거나 분모인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발생한다.
우선 60대 이상 소득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40대와 50대는 2000년 이후 전체 평균 대비 약 110%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2000년 73.6%에서 2013년 63.6%로 하락하였다.
반면 평균대비 소비의 추이를 볼 때, 50대는 하락추세, 60대는 대폭 하락세를 보였다. 2000년 79.4%에서 2013년 64.7%로 크게 하락하였다.
결국 고령층의 APC 하락의 원인은 소비감소에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소비부진의 원인=
우선 가계 전체 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으로 가계소득증가세의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등이 꼽히고 있다.
가계소득증가세의 둔화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기업부문에서의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유입 약화 △자영업의 낮은 수익성 △이자소득 감소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다. 2005년 이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05년 108.6%에서 2012년에 136.3%까지 상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고령층의 소비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 재무건전성을 파악해보면, 부채/자산의 경우, 30대가 21.1%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는 12.6%로 가장 낮았다.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대(22.1%)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20대를 제외하고 16.2%로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50대 이상의 소비부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령층의 소비부진은 왜 발생하였나?
고령층의 소비부진은 평균수명증가와 관계가 깊다고 김연구원은 분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1990년 71.3년이었으나 2012년에는 81.4년으로 늘었다.
일례로, 2000년에 40세이던 근로자는 앞으로 37.8년 동안 생존하여 77.8세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52세이던 2012년에 앞으로 31.4년을 생존하여 83.4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0년 예측보다 수명이 5.6세가 더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수명증가는 고령층일수록 현재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줄이게 된다. 고령층은 노동시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소비를 줄여 수명증가에 대응하였다고 김연구위원은 분석한다.
즉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고령층은 평균 수명증가에 대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의료비등 미래소비를 위해 예비적인 목적의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고령층 50~60대의 소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고령층은 평균수명연장에 대응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들의 합리적 소비의사결정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층의 소비개선은 경기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된다.
그렇다면 고령층 50~60대의 소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김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 활성화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을 정책수단으로 제안한다.
①고령층 일자리 창출=
고령층 일자리 창출 시에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청년 일자리와의 대체성이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는 청년층의 신규일자리를 구축할 수가 있다. 부장급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이는 연쇄적인 직급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신규직원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론 청년 일자리와의 대체효과가 낮은 일자리에서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한다. 반면 대체성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연공서열대신 직무급제, 연봉제, 성과배분제등의 탄력적인 임금체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55~79세 인구의 53.9%만이 고용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②주택연금 활성화=
노후의 안정적 주거와 소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입창구의 확대 △보증료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활용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적극적인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고령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주민센터나 구청등 접근이 쉬운 공공기관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가입을 하려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고,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보증에 대한 대가로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는 보증료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 부담으로 이를 공사에 납부하고, 이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구조이다. 현재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에 비추어, 주택연금의 연 보증료인 보증잔액의 연 0.75%는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③의료비 보장 보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 개발도 고령층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게 되어, 그 추가적인 기간에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가계는 향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그러므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김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소비 증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상품등을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연구위원은 “부모부양 체제가 점차 변하여 가족 뿐만 아니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모부양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수명연장이라는 충격으로 인해 고령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