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공동행위, 담합 (collusion), 네트워크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카르텔은 경제측면에서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측면에서의 카르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 정치적 카르텔은 핵심요소에서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합니다. 이는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네트워크’, ‘끈끈한 동맹’, ‘야합’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기초하면, 정치적 카르텔은 구성원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잠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담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에 대한 이 설명은 경제적 카르텔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점은 정치 카르텔이 ‘강한’ ‘끈끈한’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네트워크에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는 정치적 카르텔이 구성원 내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시민 단체, 같은 기관, 같은 이념 조직 출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간의 공통분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를 뛰
◆ 카르텔(경제카르텔)의 개념과 카르텔이 담합으로 규정되는 이유 경제학적 개념의 카르텔은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과점기업들이 담합(collusion)을 통해 마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의 공동행위는 법(공정거래법)에서 담합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collusion은 사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밀 협력’을 의미합니다. 카르텔이 불법적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간주되는 것은 카르텔의 실질이 독점의 실질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독점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고 생산자들의 순후생(생산자 잉여증가와 감소의 합)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후생감소와 생산자들의 순후생증가분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잉여 감소분을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하버거의 삼각형’) 이와 같은 독점시장의 실질과 마찬가지로, 카르텔의 형성은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감소, 생산자들의 후생증가, 사회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지하듯이,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에서 도출됩니다. 그런데 카르텔기업의 수요곡선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전체의 수요곡선입니다. 이러한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에 상응하여 한계수입곡선(MR)이 결정됩니다. 카르텔의 한계비용곡선은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 됩니다. 카르텔의 MR곡선과 MC곡선이 결정되었다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MR= MC1 = MC2 결국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담합하는 기업들 간에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P>MC이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고 효율성 상실이 발생합니다. ◆ 하버거의 삼각형 (Harberer’s triangle) P=MC가 성립되는 경쟁시장에서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Qc와 Pc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A+G+B+C)의 면적이며, 생산자 잉여는 (D+F+E)면적입니다. 그런데 독점형태의
◆예외상태와 주권자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 곧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그의 주요저작들의 하나인 「정치신학」에서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의 결정과 타개는 주권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슈미트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의 서두에서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권자’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예외상태를 결정한다’의 의미는 주권자가 이 상황의 예외상태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① :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렇다면, 주권자가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권경휘) 슈미트는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를 제시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1919년의 독일 헌법에서는 제48조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스스로의 통제 하에 언제나 그것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언급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란 제48조 제2항을 말합니다. 제48조 ② 라이
◆멜랑콜리의 시대 멜랑콜리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울· 침울· 비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비애가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빛도 찾기 힘듭니다. 멜랑콜리의 시대엔, 멜랑콜리에서 탈출하겠노라 맹세해도 그 다짐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비애를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기회의 밧줄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상실과 기회의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집단 속의 절대평등의 추구과 그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개별집단들의 사적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식이 구체제의 질서를 형성하고 이러한 질서의 반복에 의해 단단해진 껍데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와 조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헌법전문)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만 남아있게 합니다. ◆ 기적과 예외상태 그렇다고 우리가 멜랑콜리의 노예로만 살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체에 자유와 조화를 불어넣는 기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부단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진정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힘은 없단 말인가요? 독일의 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에서 말합니다. “예외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하나가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회복하고 늘 생명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20:31)“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NIV) 이 구절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은 그의 정체성(Who he is)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you may have life through His name (through Who he is)”(AMPC)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며, 그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휴대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4월 연4.15%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상품계좌를 내놓았습니다. 휴대폰제조업체인 애플이 제조업에 더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경영의 산업다각화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는 다각화전략은 한 업종에 집중하는 집중화 전략에 비해 기업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애플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각화란? # 세차장을 운영하는 A 기업은 비오는 날 장사를 공친다. 이 기업은 비오는 날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우산을 생산 판매하였다. 세차장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비오는 날 매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단일 업종에 집중하는 A기업의 경우, 날씨에 따라 매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A기업이 주력업종인 세차장서비스업에 더해 추가로 우산제조 업종을 운영한다면, 이 기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날씨와 무관하게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세차장서비스와 우산판매의 현금흐름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이 주력업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성령세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령세례 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13절의 해석을 두고, 구원의 경험, 교회공동체의 설립, 이 둘을 모두 부인등의 주장들이 상호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은 구별되는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린도전서 12:13을 구원의 경험과 교회 설립으로 이해하는 주장들을 모두 반박하고,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힘든 환경에 부딪힐 때 쉽게 넘어지고 기쁨· 평강· 온유등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 또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2:13을 둘러싼 성령세례 해석 논쟁 성령세례에 대한 견해들은 고린도전서 12:13의 해석에서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For we we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so as to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구원의 수단(또는 agent,일꾼)인 로고스(말씀)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의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말씀)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로고스의 성육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① 광명, 광휘의 영광로고스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출24:16) 또한 회막이 세워지고 찬양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회막(the tent of meeting)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tabernacle 이동식 예배소)에 충만하매”(출40:34)
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등마다 그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맺혔던 한(恨)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설워라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진달래 - 노찾사 > (동영상 시청 법)PC: url위에 블록지정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url 클릭모바일 : url위에 블록지정 ->"복사하기 전체선택 > YouTube에서 열기" 중 YouYube열기 클릭 4.19혁명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중민주주의자들의 4.19 평가 급진 민중민주변혁론자들은 4.19혁명을 '종속자본주의적 위기 극복의 문제가 혁명적으로 극복될 때까지는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4.19당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단계, 대외 의존적 매판적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4.19혁명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성격에 의한 필연적 결과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4.19혁명을 외세를 타도하고 민중의 소외를 극복하는 민족적 민중자주
국제정치학의 3대이론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꼽힙니다. 이 중 구성주의는 1980년대 후반, 현실주의· 자유주의등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한 이론입니다. 주류이론인 현실주의는 물리적 힘, 경제력등 합리적 요인이 국가의 행위, 국제관계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관념과 공유된 이해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 구성주의의 두 敎義: ①관념 구성주의에 있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국제관계등 현실세계를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경제력등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성주의는 물리력을 현실세계 창출의 독립변수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념을 통해 부여되는 이차적 지위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관념(idea)이란 규범, 행위자의 정체성, 가치, 인식등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안보상황이 물질적 힘의 분배(distribution of power)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인식의 분배(distribution of idea)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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