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정에서 회고적 평가는 전망적 평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선택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인 총선에서, 제대로 된 정당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선 적절한 평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평가의 본질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란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여기서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 대상이 피평가자가 통제가능한 부분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 피평가자의 성과가 자신이 통제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평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평가의 본질에 속합니다.
예컨대 최근 농산물 물가의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가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실 과일 가격의 폭등은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불안정에 기인합니다. 이점은 유가 폭등이 한국정부의 무능과 무관하고 중동의 현지상황에 의존한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가격의 폭등이 정부여당의 무능 탓이라는 야당의 비난은 억지 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정당판단을 해치는 의도적 불공정 선거행태로 보입니다.
◆ 정부의 물가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물가지수는?
그렇다면 정부의 물가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물가지수는 무엇일까요?
이는 근원물가지수입니다. 즉 정부의 물가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닌 근원물가상승률이 되어야 정부 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더해 근원인플레이션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이란 국제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변동을 제외한 물가를 말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중동의 상황에 좌우되는 석유류 제품가격등, 눈에 드러나는 일시적 공급충격요인을 제거한 물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날씨와 중동상황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처럼 올바른 성과평가는 피평가자의 통제가능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평가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물가정책의 평가는 근원물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2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5%입니다. 이는 정부가 일시적 물가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물가 평가에 있어 적정한 기준 물가지수는 근원물가지수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그렇다고 과일의 수급불안정이 자연재해 탓이므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2월의 생활물가상승률은 3.7%를 나타냈습니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자연재해이지만, 물가 안정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정책은 식품구매자의 낮아진 후생을 다시 올리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농식품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농식품 소비자들은 가격부담이 높아진 과일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식품 구매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물가상승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국민인 취약계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식품 소비의 원초적 욕구를 억누르게 되고, 일시적인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비 지출액을 줄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경우 이들의 다수가 농식품 물가상승 지속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나타냈습니다.(경기연구원)
즉 스트레스를 ‘매우받음’의 물음에서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부류는 29.5%, 취약계층은 38.5%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농식품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기준으로 24개 시범지역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인에 4만원, 2인에 5만7천원, 3인에 6만9천원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좀 더 손본다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정책보다 경제에 주는 충격도 적으며,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정책 뿐만 아니라,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이 농산물 물가변동을 제어하는 근본적 수단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과일의 공급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해에 저항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단계적 장기적 재해 대응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마타도어는 퇴출되어야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평가에 의존합니다. 즉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피평가자의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쟁자의 업적을 사실과 다르게 깎아 내리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마타도어는 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악습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물가폭등의 이유로 ‘경제폭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의 경제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일종의 마타도어로 이해되어집니다. 물가평가의 척도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물가, 곧 근원물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정부 및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은 재해에 견디는 품종 개발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석을 얻어 대통령 탄핵할 궁리대신, 국민들이 사과를 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이 행할 선결과제라는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경기연구원,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