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 출산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은 대안의 증분이익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a)의 이익이 대체안(b)의 이익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은 채택된다. 즉 a안을 택할 시에, a안의 이익이 a안의 기회비용(a안을 포기 했을 때 대체안, b안의 이익)을 능가하여 증분이익이 발생한다면, a안은 채택되는 것이다, 출산 결정도 이러한 의사결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 또는 미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출산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행복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기대기회비용에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임금페널티등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의사결정은 출산의 이익이 미출산의 이익보다 클 경우, 즉 출산의 이익이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커서 출산의 증분이익이 발생할 때 채택된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으로 인한 임금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한 여성의 생산성 하락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불평등과 관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
※이 글은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의 요약입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은 커리어적 기회비용에 좌우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손실이나 경력단절 위험등이 여성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출산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그 외 일자리는 각각 출산의 기회비용의 규모와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별 기대 기회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대 기회비용의 추정 △기회비용항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이탈확률 및 임금페널티 규모를 추정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를 계산한다. ◆ 출산 선택과 관련되는 기대(expected) 생애 기회비용 ① 기대 기회비용 계산시의 세가지 가정출산선택과 관련되는 기대 생애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고려된다. 가정1) 자녀가 없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신애는 교도소에서 유괴범을 만난다. 그런데 유괴범은 신애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신애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를 위로하러 온 교회신자들에게 신애는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신애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신에게 보복하듯 교회의 집회를 방해하고 물건을 훔치는등,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 위의 내용은 이창동감독이 찍은 영화 <밀양>(2007)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다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등을 수상할 만큼 영화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밀양>은 관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실 수 있어, 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기독교의 구원관, 곧 칭의에 대한 확증편향적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아무리 감독의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안군원이 작성한 “자영업자와 소득불평등” 보고서(2024.5.30.출판)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비중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층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나 저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노동시장의 구성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래 그림은 2010년과 2021년의 국가별 자영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4.9%p하락하였지만, 한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높은 자영업의 비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성에서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 MBTI는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유형은 16가지에 불과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간에도 성격의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격유형의 폭이 넓다는 점은 능숙한 조직설계자형(efficient orgranizer)인 ESTJ,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형(decisive strategist)인 ENTJ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① ESTJESTJ유형은 주기능Te, 부기능Si, 삼차기능N, 열등기능Fi의 심리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주기능인 Te의 보유 덕택으로 높은 에너지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직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타고난 재능을 보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같은 ESTP유형일지라도, 성격과 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ESTP는 주기능인 Te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문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열등기능인 Fi기능도 긍정적으로 발달하여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합니다. 반면 또 다른 EST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기능이 폭주하여 과도한 비판과 좁아진 시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열등기능인 Fi이 부정적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입니다.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이 1921년 발표한 「심리유형」을 기초로 하여, Isabel Myers와 Katharine Briggs 모녀의 연구로 개발된 것입니다.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사람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융의 심리유형과 MBTI 브릭스와 마이어스 (Myers & Briggs, 이하 MB)가 MBTI를 통해 성격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격을 이해하면 개인의 행동이 예측가능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은 Jung의 「심리유형」(Psychological Types)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이 쉽지 않은데, 이는 행동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들의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특징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인식과 판단에는 질서정연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융은 유형화된 사람의 인식과 판단 기능을 분석하게 되면 행동에
◆ 버크의 인간관 – 추상적 이성의 배격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1729~1797)는 보수주의의 鼻祖로 알려져 있는 영국출신의 정치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적 기초는 그의 인간관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적 본능적 본성에 충실한 인간관을 옹호하고, 추상적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 추상적 인간관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버크는 이성을 적용범위가 제약된 불안정하고 불확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추상적 형이상학적 사변으로 간주한 까닭에, 이성 곧 사변에 의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여러 세기를 이어 내려온 전통과 경험을 폐기하고 인간의 추상적인 이성에 호소한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것인데도, 프랑스대혁명은 제한된 이성에 기댄 추상적 원칙과 가설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 버크가 이상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이유 버크가 개인의 이성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것은 제한된 능력만을 보유한 인간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관계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종합
영혼의 구원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과 상처 받은 영혼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자신의 통치자, 곧 영적인 주인이 교체되는 것으로, 이전에 자신을 주관하던 것들, 곧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구원이 단순히 옛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강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 사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업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불신자를 수렁 속에 빠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는 영원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혼의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으려는 자를 붙들고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사탄과
영국은 1960년대까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여, 1976년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대처주의’이며, 대처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한 정책노선이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현재 이윤율 저하와 소득 양극화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에 미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 영국이 영국병에 걸린 원인 영국이 복지국가의 모범에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에는 영국병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영국병’이란 영국이 1970년대 고실업, 고물가, 강성노조, 생산성하락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고물가가 나타난 배경에는 강성노조의 인금인상 요구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석탄 광업근로자들의 파업이 그 예입니다. 파업의 여파는 임금의 30% 폭등을 초래하였고 이렇게 상승한 임금이 물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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