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사회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등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들의 삶을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논의되어 온 (좌파)기본소득의 관심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있기보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노동이 자기결정권에서 벗어난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분배등 핵심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노동과 인간 소외 맑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인간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소외란 ‘통제력의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외부세력에 의해 관계가 종속되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의 소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입니다.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이 사례는 노동자가 기계의 방식과 속도에 종속되어, 노동과정을 통제
우리나라 경제에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 적자 전환이 쌍둥이 적자의 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2019년 -12.0조원(GDP대비 –0.6%)에서, 2020년 –71.2조원(-3.7%), 2021년 –75.4조원(-3.7%)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연 평균 65.5조원, 104.3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2022년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이 1월 553.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35.5%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대외신인도의 축소등을 초래한다. 자칫하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쌍둥이 적자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요구되는 이
동아리 방에서 2학년 여자선배와 1학년 남자 후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구조가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까? “누나, 그게 무슨 뜻인가요?” “M(맑스)선생 말처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나도 믿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거지?” 후배는 그 명제가 듣기에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았지만, 선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대충 말뜻을 넘겨짚고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유약한 말씀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보자. 돌 던진다고 그 짱돌이 어떻게 존재를 깰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존재를 바꿀 '그 무엇'이 없다는 거지. 또한 사회적 구조가 변화된다고 세상이 바뀔까?” “누나 말씀은 구조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일전에 구조결정론에 대한 예를 어떤 책에서 읽은 적 있어요. ‘부르주아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자가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서 그 실례가 늑대소년이었어요. 소설 '정글북'의 모글리 같은 인간 소년이 늑대 무리의 일원으로 길러지면, 그 소년은 인간이 아닌 늑대의 습성과 의식을 지니게 된다고 말이죠. 늑대의 의식은 늑대라는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나 말씀은 구조결
우리는 더 나은 패러다임의 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미국의 과학 사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uhn)에 의하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던 정상과학 패러다임이 이상현상(extraordinary science)의 축적으로 인해 소멸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상현상, 곧 반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증의 거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증을 거부하는 사례로 ad hoc 가설 그리고 연역적 접근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 ad hoc 가설 (이찬우) ad hoc 가설이란 특정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관찰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이론에 부합하도록 도입되는 보조 가설(auxiliary hypothesis)을 말합니다. 이는 ‘T&A → E’ 로 기호화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론 T와 관찰 E에 관하여 ‘T → E’가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이들은 보조가설 A를 도입하여
#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리조트 앞에 푸른 바다와 멋진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당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 있다. 그리고 그와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그 커피는 싸구려 커피에 쓴 맛이 진하고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로부스타 커피이다. 그 커피는 어떤 맛이 날까? 커피 맛은 무엇에 좌우되는 걸까? 상식적으로 커피 성분이 좋으면 커피 맛도 좋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고급원두인 아라비카로 로스팅 된 커피가 로부스타 커피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커피 맛은 성분 때문에 느껴진다는 상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적 상태가 커피 맛을 좌우한다는 연구 (「김수진 정승호 (2018) “심리적 상태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식을 전복시킴으로 흥미롭다. 정말 로부스타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심리 예컨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때, 로부스타 커피의 맛은 아라비카 커피 맛처럼 느껴질까? ( ▷ 이 글은 <김수진 정승호 (2018) >논문의 요약입니다. ) ◆ 취향과 커피 선호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커피 선호를 달리한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 성분을 택하거나, 성분에 첨가되는 우유와 물등을 조절하여 커
◆ 미인의 역설 “정말 아름답군요.”“스미스의 모순이지”“그렇소. 여자야말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오. 즉 물, 공기등은 그것 없으면 인간이 당장 살 수 없지만 값은 거의 없거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싼 대신, 여자는 보석 따위와 마찬가지로 별 쓸모도 없이 값만 비싸단 말이오. 그걸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들이 숱한 걸 보면....”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 ) 이 소설은 아담 스미스가 고민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혹은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을 인용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외적 가치에 대한 무분별한 갈증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개인의 만족의 합인 사용가치와 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교환가치가 실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논거는 논리적입니다. 대체로 아무리 탐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익숙해져 갈수록 신비함과 황홀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비를 늘릴수록 단계별 만족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와 용역의 경우 단계별 만족들의 합이 이를 얻기 위해 희생한 대가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은 궁극적 가치와 실용적 접근의 병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가치와 실용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시점에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용적인 접근이란 이론상 그리고 실제상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실용주의란? (실용주의는 practical 또는 pragmatic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practical이란 말은 단기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일상적인 태도를 뜻하고, pragmatic은 퍼스(C.S. Peirce), 제임스(W. James), 듀이(J. Dewey), 로티(R. Rorty)등이 발전시킨 미국 철학사조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양자의 본질적 성격은 다르지
기업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리한 정보인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는 걸까? 손익계산서의 명칭은 무엇을 함의하는 걸까? ◆ 손익계산서는 수익성 정보를 표시 손익계산서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의 성과를 측정한다. 즉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한 보고기간(reporting period) 또는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의 경영성과를 표시한다.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가정하고 있어, 인위적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가 나타내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수익성 정보란 수익과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수익(revenue, income)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번 돈과 유사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금액이다. 상품을 외상판매하면 자산인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자산은 현금을 창출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진다. 따라서 매출채권과 수익인 매출은 동시에 기록된다.) 수익에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대가인 매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수수료, 은행에
현재 정의의 패러다임은 응보적 정의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국가질서에 대한 존엄에 관심을 두는 과거 회귀적 관점이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미래지향적 정의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응보적 정의관 정의를 이야기 할 때, 곧 잘 눈을 가린 채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언급됩니다. 예컨대 정당하지 못한 일을 범한 자가 사법시스템의 처벌 절차를 밟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위반이라는 한 쪽 저울의 무게가 처벌이라는 반대쪽 저울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는 달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관은 응보적 정의관이라 불립니다. 범인의 범죄의 정도는 범인에게 부과하는 고통의 정도, 예컨대 징역형의 시간에 비례될 때, 정의의 저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의관은 과거를 정리하는 회귀적 정의에 머물 뿐,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현행의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부과만이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이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정보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할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그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요구된다. 예컨대 잠재적 투자자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또한 경영자는 새로운 설비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실체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일반 목적의 정보(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된다. 전자에는 일정기간의 현금흐름(현금흐름표),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재무상태표),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감 정도(포괄손익계산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자본변동표), 그리고 후자에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예측등이 포함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기본재무제표로서의 주석, 그리고 보충적 정보가 포함된다. 주석은 회사의 개요, 회계정책, 우발부채, 특수관계자의 주요거래내용등을, 보충적 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사업보고서, 주주에 대한 영업보고서등을
바람직한 시민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는 그 구성원들이 비판적, 합리적사고를 갖추고 있는 사회로,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성향을 갖추어 나와 저가 우리가 되고, 함께 더 나은 이론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문빠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어,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문빠가 지향하는 형식과 실질 널리 알려진 대로, 문빠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로 그 죄책감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죄의식이 문재인을 지키는 문빠현상으로 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의 속죄의식과 같았던 문빠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적폐청산을 벌이면서, 변질되어 갑니다. 즉 문빠는 形式으로는 하늘 아래 함께 있지 못할 사이인 ‘저들’ 검찰을 완벽히 무력화시킨다는 기치를 내걸면서, 그 實質로는 ‘나들’의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는 현 집권 주류 강경파의 정치 경제적 특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품고
사회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민주주의가 정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정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전제는 논리상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가 참이 되기 위해선,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바람직한 시민사회 구성원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 발전의 선행조건은 능력보다 성향 퇴보와 진보의 분기점은 능력보다 성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필수조건에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일반의 상식과 달리, 성향· 마음가짐· 태도등이 진보의 선행요구조건이라는 겁니다. (김태영) 능력에 앞서 성향이 더 나은 변화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은 거짓된 전제에 대한 집착이 거짓의 결론을 유도하게 되고, 이러한 오류가 지적 발전의 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논증은 이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 모든 포유류는 육지에서 산다.2) 모든 고래는 포유류이다. ---------------------------3) 모든 고래는 육지에서 산다. 이 논증의 결론이 거짓인 것은 1번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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