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결정의 요인, 전망적 투표
제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승리는 예상 밖의 승리로 평가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선전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됩니다. 즉 총선은 집권당의 행적 혹은 정책업적에 대한 심판적 선거의 성격이 강한데, 집권여당의 업적은 긍정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의해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 하원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정기적으로 의석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부정적 투표이론(negative voting theory)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성의 효과’(negative effect)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전체적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선거의 성격을 가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집권여당의 성과 평가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업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에 비추어본다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19대 총선에서 선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측근 비리등으로 강한 부정적 정당태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총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인 상황에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정당성향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부정적 회고적 평가보다 긍정적 전망적 투표가 우세하였기 때문입니다.
◆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투표행태는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구분됩니다.
회고적 투표란 정부의 지난 행적, 정책 사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투표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의 업적에 대한 평가, 곧 정권 심판론에 의한 투표가 회고적 투표입니다.
이에 반해 전망적 투표란 정당의 미래 문제해결능력에 근거한 투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망적 투표는 회고적 투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미래 문제해결능력을 특정 정당이 쌓은 지난 업적의 누적 총합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에게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 전망적 평가가 부정적 회고적 평가를 압도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황아란)
또한 야당의 문제해결 능력 부재도 집권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패배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회고적 평가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것은 당내 공천 갈등 및 공천비리와 막말파동등 부정적 정보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뿐만 아니라, 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승리는 특정 정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미래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여당의 경제 문제 해결능력은?
그렇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여당은 문제해결능력, 특히 경제 문제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최근 근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물가 2%를 향하는 마지막구간(라스트마일)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통화당국의 통화긴축에 조응하여 정부가 재정을 축소한 영향이 큽니다.
즉 정부의 재정축소와 통화긴축은 국민들의 희생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희생이 목표 물가상승률의 라스트마일에 접어들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FTPL)에서 발견됩니다. 재정적 물가이론은 인플레이션이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관련기사: ‘재정적 물가이론’참조)
FTPL에 의하면, 정부가 부채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정정책을 펼치는 적극적 재정정책(an active fiscal policy:AF)의 경우, 곧 非 리카르도레짐의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물가상승에 의해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명목국가채무(B)/물가(P) = 실질재정수지 흐름의 현재가치
위의 예산제약식이 보이듯이, 재정수지가 악화될 때 물가가 상승하면 예산제약식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지출등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재정악화는 물가상승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시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물가상승을 제어하는 정부의 유용한 물가대응정책은 재정확대를 억제하는 재정축소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예산을 축소하는 긴축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2년간 정부의 살림살이 축소는 국민 후생의 증대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 젊은 연구자들이 생활의 불편과 압박을 받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물가상승률은 마침내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이를테면 올해 7월 또는 연말까지의 기간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타겟물가 2% 안착의 마지막구간(라스트마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물가가 목표물가를 향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게 한 동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모순되지 않는 정부의 적절한 물가 대응역량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민주당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물가대응은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정책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국민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돈이 돌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표는 정부여당을 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라 칭하였습니다.
과연 정부여당은 ‘무식’해서 이전지출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국민경제는 활성화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올해 말 2%대 초반에 가까워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할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에는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도 포함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이전지출이 시행된다면, 물가 변동성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정적 물가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용 선심성 이전지출은 물가리스크를 높여 민생 회복 대신 민생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이전지출 제안의 문제점은 대규모 이전지출이 중앙은행의 현 통화긴축정책과 상충되는 통화증가를 유발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라스트마일이 크게 요동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앞의 식에서 보이듯이, 대규모 이전지출이 재정수지의 현재가치를 낮추게 되면, 예산제약식의 균형을 위해 물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증가는 통화를 거쳐 물가상승을 유발시킵니다. (기사: ‘재정적 물가이론’참조) 즉 재정의 균형을 위해 물가 상승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가상승은 통화당국의 개입에 의한 통화량 증대에 의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라스트마일구간에 통화량의 고삐를 조여야함에도, 대규모이전지출이 통화량증가를 부추김에 따라, 정책의 상충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목표에 다다르는 시간을 더욱 늦추게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인하는 올해도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생회복이 아닌 ‘민생악화’ 지원금이 될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당의 수권능력에 의문부호를 던지게 합니다.
라스트마일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원하는 목표물가에 이를 수 있음에도,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한 것은 민주당의 수권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증거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부정적 전망적 투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승리의 관건은 정당이 향후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정적 회고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문제해결능력, 곧 긍정적 전망을 보여준다면, 그 정당은 선거에 선전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 19대 총선의 교훈입니다.
<참고문헌>
황아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