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은 대안의 증분이익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a)의 이익이 대체안(b)의 이익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은 채택된다. 즉 a안을 택할 시에, a안의 이익이 a안의 기회비용(a안을 포기 했을 때 대체안, b안의 이익)을 능가하여 증분이익이 발생한다면, a안은 채택되는 것이다,
출산 결정도 이러한 의사결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 또는 미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출산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행복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기대기회비용에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임금페널티등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의사결정은 출산의 이익이 미출산의 이익보다 클 경우, 즉 출산의 이익이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커서 출산의 증분이익이 발생할 때 채택된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으로 인한 임금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한 여성의 생산성 하락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불평등과 관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 출산 여성은 자녀 출산 이후 남성 근로자와 미출산 여성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출산 여성의 소득 대비 출산여성의 소득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출산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은 돌봄 여건과 관련이 깊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낮을 경우, 출산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출산의 기회비용이 출산의 무형의 이익을 압도할 경우,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 출산의 기회비용은 노동시장의 상대별 위치에 따라 달라져
그런데 이러한 출산의 기회비용은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별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그 외의 일자리가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중 대기업정규직/공기업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외의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대기업정규직/공기업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들은 이외의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다.
달리 표현하면, 대기업,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이외의 노동시장의 여성의 그것보다 높은 이유는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기업정규직/공기업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은 이유는 이들의 노동시장의 고용관련 정책이 이외의 노동시장의 그것에 비해 관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들이 속한 노동시장에는 모성과 부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휴가제도등 출산과 육아기 동안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관련 정책이 다양하고 우수하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공기업 노동시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 희망하는 대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출산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결국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확률과 임금 페널티, 곧 출산의 기회비용은 노동시장 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여성근로자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출산율 제고 정책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는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지 않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관점에서 출산율을 조정할 경우 근본적인 해법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2차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이다.
결국 출산율제고의 해법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라는 수십년 해묵은 질문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궁극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노동리뷰> 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