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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정책 보고서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노동리뷰> 2021.9


※이 글은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의 요약입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은 커리어적 기회비용에 좌우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손실이나 경력단절 위험등이 여성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출산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그 외 일자리는 각각 출산의 기회비용의 규모와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별 기대 기회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대 기회비용의 추정 △기회비용항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이탈확률 및 임금페널티 규모를  추정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를 계산한다. 


◆ 출산 선택과 관련되는 기대(expected) 생애 기회비용

① 기대 기회비용 계산시의 세가지 가정
출산선택과 관련되는 기대 생애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고려된다. 

가정1) 자녀가 없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유지할 때 생애 전체의 임금흐름(wage stream)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  

---> 이러한 현금흐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W₁,W₂,W₃...Wt } : 현재의 노동시장환경(L₀)및 그 외 조건(X₀)을 고려했을 때, 자녀가 없을 경우 각 기(t)의 예상임금흐름
     

가정2)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로 인한 생산성하락이나 경력손실(기존 경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다른 직업이나 일자리로 이행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 

---> 이러한 현금흐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Ŵ₁,Ŵ₂,Ŵ₃...Ŵt } : 현재 상황(L₀) 및 조건(X₀)을 고려했을 때, 자녀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나 경력 손실 발생 시 각 기의 예상임금 흐름

가정3) 미출산 여성은 현재 자신의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등을 바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각 기에 자녀로 인하여 생산성 하락이나 경력손실이 발생할 확률과,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노동이탈 확률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

--->이에 따른 확률흐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Π₁, Π₂, Π₃, ...Πt } 현재 상황(L₀) 및 조건(X₀)을 고려했을 때, 자녀로 인한 경력단절 및 생산성 하락 예상 확률의 흐름
{ Π﹡₁, Π﹡₂, Π﹡₃ ...Π﹡t } 현재 상황(L₀) 및 조건(X₀)을 고려했을 때, 자녀로 인한 노동이탈(무소득등) 예상 확률의 흐름

②t기 자녀 출산의 생애기대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이러한 가정하에 만약 t시점에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자녀 출산의 생애(장기적) 예상 기회비용(lifetime expected opportunity cost, E(C|L, X))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기 자녀 출산의 생애기대 기회비용 = 무자녀 기대생애 임금 – 유자녀 기대생애 임금 
E(C|L, X))=E(total wage, no child|L₀, X₀) - E(total wage, have child|L₀, X₀)
앞의 출산의 기회비용식에 근거하여, 출산의 예상기회비용식은 다음과 같다. 

Cost = 1/(1+r) [ (W-Ŵ)Π + WΠ﹡ ] + .........

출산의 예상기회비용은 임금손실에 생산성하락이나 노동시장 내 이동 확률을 곱한 값과 무자녀상태의 임금에 노동시장완전이탈 확률을 곱한 값을 더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계산한후, 각기의 현재가치를 더한 총합으로 나타난다. 

이 식을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ost= 1/(1+r)W 【[ (W-Ŵ)/W ]Π + Π﹡ ] 】 + ......
 
즉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은 출산 후 각 시점의 무자녀 상태일 경우 임금(W)에, 임금 손실률[(W-Ŵ)/W]에 생산성 하락이나 노동시장 내 이동 확률(Π)을 곱한 값과 노동시장 완전 이탈 확률(Π﹡)을 더한 값을, 곱해서 얻은 값의 현재가치의 총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결국 자녀가 없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장기 예상 기회비용은,  자녀를 낳게 될 때 발생하는 임금 페널티(Wt - Ŵt), 자녀 출산 후 생산성 하락이나 경력이 손실될 확률(Πt),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될 확률(Π﹡t), 자녀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수준(W)의 흐름(stream)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임금 페널티가 높을수록, 생산성 하락 및 경력손실 확률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확률이 높을수록, 무자녀일 때 얻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생애 예상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자녀 출산 후 다음 기 노동이탈 확률 추정

①노동시장구분과 자녀수 집단, 상대적 노동이탈 확률 계산 위한 준거집단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다음 기 노동이탈 확률은 상대적 노동이탈 확률에 의해 추정된다. 

노동시장을 1차,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자녀 수 집단을 나이 범위별로 분류한 후, 각 노동시장과 자녀 수로 구분된 집단의 상대적 노동 이탈 확률이 추정된다. 

이 보고서에선, 각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 중 대기업 공공부문 △그 외 1차 노동시장 △중간 이하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자녀 수 집단은 △무자녀 △자녀 3세 미만 △4~9세 △9세 이상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노동 이탈 확률의 추정을 위한 준거집단은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무자녀이다.  이들의 노동이탈 확률을 중심으로 각 노동시장과 자녀 수로 구분된 집단의 상대적 노동이탈 확률이 추정된다. 

예컨대,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서 자녀 4~9세 미만 집단의 노동이탈확률은, 무자녀의 확률에 비해 15.6% 증가한다. 1차 노동 시장에서 자녀 9세 이상 집단의 노동이탈 확률은 중간이하 무자녀 집단의 확률에 비해 14.3%증가한다. 

②다음 기 노동이탈 확률 추정
각 노동시장 위치별 무자녀 대비 자녀 출산 및 자녀 성장(연령 증가)에 따른 노동이탈 확률은 다음과 같다.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자녀가 4~9세일 때 이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자녀가 4세 이상이 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무자녀 대비 15.6% 증가한다.

1차 노동시장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 확률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다. 자녀가 9세 이상일 때, 다음 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은 14.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이탈확률은 무자녀 상태 대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자녀가 9세 이상일 때 회복되기 시작한다. 자녀가 3세 미만일 때 유의미하게 10.6%증가한다. 


◆ 임금 페널티 추정 

중간 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페널티가 심화된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일 때, 무자녀 상태 대비 월평균 임금이 10.9% 하락하며, 자녀가 4~9세일 때는 10.8% 하락하고, 자녀가 9세 이상일 때는 14.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자녀로 인한 임금 페널티는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자녀가 3세 미만일 때 임금페널티는 3.7%(=0.255- 0.218)이다. 
(기자주: 0.255는 무자녀일 때 중간이하 노동시장의 무자녀 근로자 대비 임금수준이 25.5% 높음을  의미. 0.218은 자녀가 3세 미만 일 때 중간이하 노동시장의 무자녀 근로자 대비 임금이 21.8%높음을 의미)

자녀가 4~9세일 때 임금페널티는 3.9%(=0.255-0.216), 자녀가 9세 이상일 때 10%(=0.255-0.155)로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무자녀일 때 중간 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평균적으로 17.2% 높다. 자녀가 3세 미만 일 때, 임금이 중간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에 비해 8.4% 높다. 따라서 임금페널티는 8.8%발생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런데 자녀가 4~9세일 때는 임금의 회복이 시작된다. 임금 페널티가 2.8%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9세 이상일 경우 임금 페널티는 사라지고 임금이 무자녀일 당시보다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 계산

①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계산식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을 추정한후, 이에 근거한 출산의 예상기회비용이 도출된다. 
 
출산의 예상기회비용은 임금 페널티 규모(θ wage)와 이탈 확률(θ drop)을 더하는데, 그 식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Cost = [1/(1+r)]W  【θ wage(d, t+j)  + θ drop(d, t+j) 】........

W는 각 노동시장에 위치한 무자녀 여성들의 중위임금값이다. 【 】는 출산 후 자녀가 j세 일 때 각 노동시장(d)에 속한 여성의 출산의 임금 기회비용항(wage penalty factor)을 의미한다. 즉 임금페널티규모(θ wage)와 노동시장이탈확률(θ drop)에 의해 출산의 기회비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기의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은 연령대별로 예상되는 월평균 임금손실로 계산되는데, 각 노동시장에 위치한 무자녀 여성들의 중위임금값에, 예상되는 기회비용항을 곱하여 결정된다. 

② 기회비용항과 노동시장과의 관계
자녀 연령에 따른 출산의 임금 기회비용 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기회비용 항의 값은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위치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1차 노동시장의 여성근로자, 대기업/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순으로 나타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자녀가 9세 이상일 경우 기회비용 항의 값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의 임금페널티규모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기회비용항의 값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③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


각 기의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은 무자녀일 경우 예상되는 임금에 기회비용 항을 곱한 값이다. 

이에 따르면,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의 경우(2015년 물가 기준), 자녀가 만 3세 미만일 때 월평균 28.8만 원, 4~9세일 때 41.5만 원, 9세 이상일 때 36만 원의 기회비용, 즉 소득손실이 예상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3세 미만일 때 월평균 28만 원, 4~9세일 때 33.6만 원, 9세 이상일 때 61.9만 원이 예상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높은 예상 기회비용은 이들의 임금 수준이 중간 이하노동시장 근로자에 비해 높으면서 노동이탈 확률도 높은 것에 기인한다.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3세 미만일 때 월평균 38.9만 원의 소득손실, 4~9세일 경우 20.4만 원의 소득손실이 발생하지만, 만 9세 이상이 될 경우 소득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임금성장 추이를 회복하게 된다. 이는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내부 경력 혹은 관련 경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론된다. 


◆ 노동시장별로 출산의 기대기회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의 기대기회비용은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별로 격차를 보인다. 

이유는 출산의 예상기회비용은 노동시장 이탈확률과 임금페널티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여성의 출산의 임금 기회비용 항(wage penalty factor)이  노동시장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차 노동시장의 여성의 경우 임금 페널티 규모와 이탈 확률이 높고 이는 예상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이탈(및 임금근로이탈) 확률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별로 그 패턴이 달랐다.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속한 여성의 경우, 이탈 확률이 자녀가 3~9세일 때 가장 높고, 9세 이상일 때 다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 이탈 확률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보였다. 공공부문/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탈확률이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볼 때, 중간 이하 및 1차 노동시장 여성들의 노동이탈 확률이 높고, 대기업/공공부문의 경우 낮았다. 

또한 각 노동시장별 임금 페널티와 관련하여,  임금페널티 규모를 무자녀 상태 대비 임금 수준의 퍼센트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간 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 페널티 규모가 독보적으로 높아 10~14%대를 나타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중간 이하 노동시장에 비하여 페널티 규모는 낮았다.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금 페널티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12세 이상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페널티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자녀가 0~3세일 때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기회비용이 약간 높지만,  자녀 연령이 9세 이상이 되면 임금 페널티가 완전히 극복되어, 임금이 무자녀일 때 대비 오히려 높았다.  

이들 집단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은 것은 출산 및 어린 자녀 양육기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출산ㆍ양육기에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성 임금 페널티가 극복되고 경력 상승에 따른 임금 성장 추이대로 임금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동일 업무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가(job-protected maternity leaves) 출산 여성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면,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노동이탈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1차 노동시장과 중간 이하 노동시장 여성근로자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힘든 것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 외의 노동시장의 경우, 1명이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고 인사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해,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를 이유로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할 경우 동료에게 초과 업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 근로자들의 출산이 어려운 점은 출산여성들이 숙련인력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들은 일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숙련 형성 후)’ 출산을 하는 것을 선호하여, 출산과 휴직을 결정하는 근로자가 숙련 인력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숙련인력이 업무에서 이탈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대체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등의 사업체 지원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숙련 여성 근로자의 출산 선택은 동료 및 상사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1차 및 중간 이하 노동시장의 일터에 속하는 중견ㆍ중소규모의 기업/사업체들이 실제 처한 환경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선택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