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지우기 위한 논리적 방법의 하나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 man fallacy)입니다. 가을 들녘에 사람대신 사람 옷과 모자를 걸친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치면 논바닥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허술해 보입니다. 이 같은 허수아비는 실체인 사람을 대체한 것으로, 참새들의 만만한 공격대상입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를, 유사하지만 허약한 허수아비로 바꾸어 놓고, 허수아비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후 논증의 관람자들을 호도하여 실제의 진실을 숨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 절차(참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의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자는 상대의 원래의 논리(X)를 허술한 주장(Y)으로 바꾼 다음, 그 약점 많은 주장(Y)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
오늘의 팝송은 1990년대 활동했던 영국의 R&B가수 데지레(Des'ree)의 <You Gotta Be>입니다. 데지레는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동쪽에 있는 영연방 독립국 바르바도스(Barbados)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런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세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할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감수성을 선보였습니다. R&B Soul풍의 이 곡엔 칼립소 장르의 분위기가 녹아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https://youtu.be/pO40TcKa_5U 그럼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as your day unfolds 들어봐요, 당신의 날이 펼쳐지는 소리에.. Challenge what the future holds 도전해 봐요, 미래의 잠재력에.. Try and keep your head up to the sky 기 죽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드세요 [Keep your head up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Keep your head up"이라고 하면 ”힘내“, ”기죽지마“ 등의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Keep your head down"이라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한 온기를 늘 품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회의 냉기는 균열과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같은 갈등과 균열의 해소는 포괄과 포용의 정치 시스템의 구현과 맞물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당제 vs 다당제 한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면, 이 같은 이슈를 다룰 정치적 대리인, 즉 정당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회구조에 적합한 정당이 양당체제인지 다당제인지의 선택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특징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사회가 단지 한 차원의 이슈, 사회경제적 차원의 이슈에 집중한다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양당체제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 대결로부터, 문화-인종적 이슈・ 도시-농촌이슈・ 도덕-윤리적 이슈등 각론으로 논쟁이 펼쳐지는 경우, 다차원적 성격들을 반영할 정당들의 수가 강조됩니다. 결국 하부구조로서의 다당제의 정착이 사회적 균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한 필요조건, 비례대표제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이에 조응하는 선거제도의 정립입니다. 달리 말해,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선거제도의 유형에는 다수대표제(plurality ma
지적 긴장과 감성적 이완이 결합된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의 미덕은 균형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 여성해방과 남성해방의 균형을 통해, 인간성의 모델과 페미니즘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RBG의 兩性적 인간성 미국의 현직 여성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1933~)는 오페라를 보면서 곧잘 감성적인 공감의 눈물을 흘립니다. 센티멘털한 RBG는 의외로 ‘notorious RBG(악명높은 RBG)’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공기처럼 호흡해 온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여러 사건을 대법원에서 승리로 이끌며, 전투적이며 도전적인 성품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이같은 RBG의 兩性적 인간형은 균형 잡힌 인간성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감의 여성성과 도전의 남성성의 공존이 세상의 평화와 개인의 성숙을 빚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혐오와 증오 강자는 약자를 혐오하고 약자는 강자를 증오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을 ‘포식자, 악어’로 간주하고 남성아 여성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혐오 남성증
순풍에 돛을 달고 돛단배가 바다를 헤쳐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돛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센 파도가 돛단배를 삼킬 듯 합니다. 이 때, 죽음의 공포가 체념과 절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내 노를 꺼내 힘차게 파도와 싸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체념 vs 희망 당시 대공황의 암울함 가운데 희망의 한 줄기 빛으로 미국인들에게 다가선 노래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입니다. 이 노래는 곡의 한 소절인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의 번역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는 이 소절을 ‘무지개 너머로 귀여운 파랑새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라고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날수 없겠어요?’라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과 맞서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곡을 쓴 입 하버그(E.Y. Harburg)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ve heard of once in a lullaby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저기 높은 곳에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 속의 나라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하늘은 파랗고, 당신이 감히 상상하는 꿈들이 정말 현실이 되지요.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언젠가 전 저 별님에게 소원을 빌 거에요. 그리고 구름들이 저 밑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을 깨겠지요. 그곳엔 고통이 레몬사탕처럼 녹아내릴 거예요. 굴뚝 꼭대기 저 위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에요 Somewhere over the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은 급진적 페레스토로이카 대신 등소평 식의 ‘체제유지 속의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국영기업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등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추진하여,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도이모이 개혁 이전 베트남 경제 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6~1980)의 실패 :사회주의 비효율성- 노르마 제일주의 베트남은 1975년 미국이 퇴각하여 남북 베트남이 통합된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RV)으로 출발합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6~1980)은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국적으로 신속히 단행하면서 중화학공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적이었던 SRV경제개발계획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중공업우선정
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의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열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프레이밍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담론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필요 개혁안의 실행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프레임
12살 남짓의 소년 자인은 늘 깨어있습니다. 팔려 갈 위험에놓여 있는 여동생 사하르를 지켜주고자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나힐의 한 살 박이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라며 개인의 한계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합니다. 자인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높은 장애물을 부수고자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인의 빼어난 감수성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이에 따른 지치지 않는 활동성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식물 vs 동물 : 잠든 의식 vs 깨어 있는 의식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존을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영양분을 획득할 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점에서 식물을 ‘잠든 의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잠든 의식은 운동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신의 의식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자기 충족적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온돌뉴스 발행인 조성규입니다. 온돌뉴스가 음란물과 도박사이트 소개의 유통장소로 이용된 것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올립니다. 2월 5일, 온돌뉴스 홈페이지의 커뮤너티 독자 포토 게시판에 2017년 10월10일부터 2019년2월4일까지의 도박사이트 소개 글과 음란글 총 3026건이 게재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글들은 ‘이엉’이라는 자가 ‘op4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17년 10월10일부터 2019년 2월5일까지 3562회 홈피에 로그인 하여 올린 것들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불상사는 홈피관리를 소홀히 한 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의 무책임함을 통감합니다. 옳은 일을 새롭게 제시하기 보다 , 그릇된 일을 먼저 발견하고 막는 것이 세상에 더욱 보탬이 된다는 점을 절감하며, 책임있고 늘 깨어있는 온돌뉴스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9년 2월 5일 조성규올림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예타가 면제된 일부 사업들의 B/C가 1을 넘지 않고, AHP도 0.5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B/C가 각각 0.53과 0.72, AHP가 각각 0.31와 0.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C가 1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AHP가 0.5미만이라는 것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요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의 와중에,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우선 AHP분석에서 경제성분석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정책적 측면과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대형 국책사업은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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