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날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장의 파이가 늘지 않아도, 주어진 총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배분하는 분배비율의 조정으로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그 요인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를 분석하기 전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그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단 경제학은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임금과 총국민소득간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개입은 일시적 충격일 뿐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추세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해집니다.(이상헌) 

선진국 16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신자유주의주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 들어 하락세로 바뀝니다. 그 이후 약 30년간 하락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추계에 상위1%의 소득을 제외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6%포인트 더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임금성장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노동생산증가율의 대폭증가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노동생산성증가에 따라 임금이 완전 배분된다는 콥 더글러스 1차동차함수의 주장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주류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생산함수에 의거해서 착취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상승추세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김태일)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못 미치는 임금상승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태동하게 됩니다.

◆ 노동소득분배율(또는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
 
임금몫이 증가할 때 총소득이 증가한다는 실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또는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 → 소비증가 → 총수요증가 → 경제성장’입니다. 

총소득(지대,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은 이윤과 임금으로 분배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임금주도성장)은 이 둘의 분배비율을 변경할 때 총수요가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총수요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 보이듯이,  파이를 늘리는 것, 즉 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전통적 성장 논리의 자리에  노동몫의 증가가 총수요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신사고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즉 자본소득분배율 하락은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몫의 증가, 곧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노동몫의 증가가 소비를 늘리는 긍정 효과가 투자와 수출을 줄이는 부정 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총수요증가로 연결됩니다.

실증에 의하면, 투자는 이윤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은 단위노동하락보다 비가격경쟁에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은  기능별 소득분배를 이론의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 보수진영, 왜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나?

주류경제학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분배조정이 성장을 추동한다는 이론에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 몫을 줄이고 노동몫을 늘리는 분배정책이  성장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자본가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진영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노동임금은 유효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인식대신 줄여야 하는 비용이라는 관념이 강한 보수진영의 입장에선, 노동소득분배율을 늘리는 정책적 시도는 기필코 저지해야하는 제일의 사명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보수진영이 최저임금인상과 소득격차 악화 간의 관계성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의 위치를 본연의 성장론 대신 소득불평등문제로 강등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상헌(2014), “소득주도성장: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이강국(2017), “소득주도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김태일(2018), “소득주도 상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