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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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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 정치인들의 결정의 척도? 장래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루(D. Acemoglu)교수는 “중국경제의 상대적 고(高)성장세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시계(視界)에서도 나타납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의 경제적 성과는 제도의 질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격조정 등의 방안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마련되고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성장을 위한 주요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과 성장간의 상관관계 제도 개선이 혁신에 의한 성장을 강화한다는 명제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국가경영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이하 WGI)와 총요소생산성(TFP)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WGI 지수는 제도에 관한 ‘메타(meta) 지수’로, 아래의 6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책참여도(Voice and Accountability), (2)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3)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4)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5)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6) 법치주의(Rule of Law) 여기에서 정부의 효과성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며, 이는 인적자본 형성과도 연관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미국 Conference Board에서 발표한 각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즉 혁신이나 교육의 질의 개선과, WGI로 측정한 제도의 개선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깊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개선이 혁신을 추동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도가 성장을 이끌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장이 제도를 이끄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소득과 세수가 증가하고, 또한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면서 결국 제도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개선된 제도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제도와 성장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력의 비민주화 → 성장의 걸림돌 요소투입증가에 따른 성장은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 장기성장은 혁신을 높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제고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제도의 개선이 혁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제도인 헌법에 유효합니다. 현행헌법은 87년이후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역대 최장수 헌법이지만,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의 핵심은 장기집권 방지를 통한 민주화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정 헌법이 1987년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장기집권 방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가져왔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즉 현재시점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24년에 당면한 한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권력의 민주화’로 요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왕조시대의 군주처럼 일방적 통치를 통하여 국민 위에 군림한 결과 국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 졌다는 겁니다. 현행 헌법도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군주제를 부정하는 민주국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군주처럼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좌파 가설에 심취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편향적 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이면서 군주적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통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성장을 추진하는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변방의 경제가설을 끌고와 한국의 현실에 강제로 접목시키거나, 한국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임대차법을 입법화 하는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군주적 모습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 성장은 혁신에 달려 있고, 혁신은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는데도, R&D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도 대통령의 군주적 모습의 일단이 엿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비민주화는 국가의 성장을 제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주의 형태들은 대통령제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이든 가능한 군주의 역할을 대통령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 2024년의 한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권력의 민주화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정치인들의 결정의 척도는 당장의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장래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현재 한국민주주의 목표가 권력의 민주화라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정부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헌법개정은 어떠한 다른 사유보다 앞서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가의 시급한 어젠다는 장래 성장의 잠재력을 준비하는 것이며, 성장은 제도의 개선으로 한층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정의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당장의 국민의 감정보다 앞선 척도가 국가의 장기성장에 대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가 리더십을 조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권력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당장의 탄핵주장과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조기하야 조기대선’ 주장은 국민의 궁극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보다, 장래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정략적 선택은 결국 정치적 단말마의 비명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일부 여 야 정치인들이 판단의 척도로 걸핏하면 국민눈높이를 내세우기에 이는 정말 애국심의 발로라고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점에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지금까지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자신들의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장전술일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필요 현재 지금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나리오든 ‘권력의 민주화’를 위시한 헌법의 개정이라는 기준을 축으로 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정부형태를 변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87년 개헌이 4개월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더 이른 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언급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문제입니다. 경제의 불안정이 원화가치 하락, 환율 급등을 초래하여, 외환보유고 감소· 국가부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높여 투자의사결정을 주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일종의 정치적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제시할 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개정의 일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대선일정과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신인도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정부형태를 바꾸는 천우신조의 개헌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이 기회를 날려버리겠다는 일부 여야정치인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못할 惡行으로 歷史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참고문헌>신민영, 정성태 "제도와 경제성장"장영수,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현실가 헌법의 과제

< 지도자의 지도력 > [ 말씀 QT ]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지도력의 요소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로 모세, 다윗, 느헤미야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하였을까요? ◆ 지도자와 지도력 공동체의 성장에는 지도자의 지도력, 곧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에 의해 공동체가 설정된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구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그 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요약하면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내려집니다. 또한 지도자의 종합적 예술인 지도력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집단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또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지도력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방향 목표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지도자와 지도력 구약에는 지도자가 ‘머리’(hea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의 “집의 어른”(heads of their families), 역대하 5장 2절의 “모든 지파의 두목들”(heads of tribes), 사사기 11장 11절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head)와 장관을 삼은지라”등이 이러한 예들입니다. 구약에선 “머리”가 되어 민족의 운명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지도자들로, 모세,다윗, 그리고 느헤미야가 꼽힙니다. ①모세 – 순종과 겸손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이끈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이며 작가인 테드 잉스트롬 (Theodore W. Engstrom, 1916~2006)은 모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 히브리서 11:24~29을 들어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1)믿음(Faith)-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24절). 2)성실(Integrity)-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25절). 3)통찰력(Vision)-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26절). 4)결단력(Decisiveness)-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27절). 5)순종(Obedience)-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것을 정하였다(28절). 6)책임감(Responsibility)-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29절). 이처럼 히브리서 11: 24~29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핵심구절은 ‘믿음으로’(by faith)입니다. 즉 그의 지도력의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자였습니다.(행7:22)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지적처럼, 그의 지도력의 성공은 세상적인 힘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따라 결정을 내리는 순종과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믿음의 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도록 이끄셨고, 이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는 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② 다윗 – 카리스마적 지도자 다윗은 제국을 이끈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카리스마의 원천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생각 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때, 전투경험이 전무한 17살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삼상17:26)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는 개인적 영달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the living God’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인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임전태세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던 다윗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잘못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행13:22)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12장에서, 다윗은 정욕에 굴복하여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심한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깊은 신앙가운데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력을 내리는 하나님의 용사이여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③ 느헤미야 – 통합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의 전문적인 지도력을 갖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공동체를 통합하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3:1-6:16) 느헤미야는 어느 고대 근동의 부패세력들에 둘러싸여 청년시절을 보냈으나,아닥사스다1세의 신임을 받아서 BC444-432년간 술맡은 관원으로 일하다가BC445년에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성의 재건을 위하여 보여준 그의 지도력은 놀랄만큼 치밀하고 전문적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반대하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공동체를 통합하는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협력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느2:17~18) 결국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보다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미래지향적 통합의 공동체를 향해 이상과 같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탁월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막강한 도우심을 믿으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모세처럼, 자신의 의지를 부정(self-denying)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성공은 그가 애굽에서 40년동안 익혔던 세상의 화려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얻어진 산물인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영적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배경에는 그의 결단력있는 카리스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카리스마는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꺾기 위해 그의 카리스마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지도력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쓰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잘못등 여러 번 실수를 범했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통합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전문적인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아우르는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그의 리더십이 성공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결단력을 발휘하는 자이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한 교훈은 회개와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즉 지도자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성령충만해도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잘못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는 지도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품은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통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행사한 비상계엄은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7일 오전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 비롯됐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통령은 결단의 지도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계엄의 계기도 민주당의 과도한 힘자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등, 이러한 굴욕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발동은 임계점을 벗어났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사과는 새로운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모습을 새롭게 짜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엄사태도 그간 문제시 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표출시킨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통령제와 소선거제도가 폐지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가 마련된다면, 계엄사태는 우리나라의 위기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창밖 눈 내린 플라타나스 나무를 바라보며 ‘옴브라 마이 푸’를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더 나은 통합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문헌> 김천성, “모세, 다윗,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사의 충실 의무: 동질설과 이질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무인데, 물적분할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고려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물적분할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가능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영역을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간주해도, 물적 분할 자체를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의 물적분할결의를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동질설의 입장과 관련하여 충실의무가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일 때, 물적분할은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사를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면 물적분할의 결정이 주의의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적 분할의 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물적분할과 신설기업의 IPO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인한 소수자 보호 이슈는 균형잡힌 접근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속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종의 확보와 이를 위해 신속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경영환경의 안정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ESG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전통적으로 이윤극대화였다면, 이 시대의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 편의 이익만에 치우친 접근은 자칫하면 또 다른 한 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과 함께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지배 주주가 물적분할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분할 결정시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경영권 약화를 막기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지배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결국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초래된 소주주주 보호의 이슈를 둘러 싼 논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충돌로 이해했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제들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조화가 새로운 기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시대적 호소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생존의 수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운영 행위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참고문헌>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상장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