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소득주도성장 시즌2’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 돈의 순환으로 경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후 물가 상승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가렴주구의 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말이죠.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이 전략은 '김대중 정책 시즌2 전략'입니다.
즉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민주당 집권이 이루어 질 경우, 민주당은 집권 5년간 세금인상을 미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모든 부담을 떠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카드 남발로 유호수요를 늘리고 그 후과를 노무현 정부가 떠 안게 된 것과의 평행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