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
현재 한국경제는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등의 ‘뉴노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인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하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 고정등의 공급측면의 강화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해본다. ◆ 레이거노믹스의 개괄높은 실업률과 두 자리 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해, 1979년 미국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채용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9-79년 연평균 5.0%에서, 1980년 12.8%으로 폭등하였다. 실업률은 각각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수요중심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공격하며,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 등장한다.공급에 여력이 있고 수요부족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재정 확대등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케인즈 이론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물가폭등 실업률증가의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을 늘리게 되면, 완전고용은 실현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 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것일까?◆ 그림자 금융의 종류그림자금융은 은행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등의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민간대출이나 파생금융상품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서구의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모기지회사, 헤지편드등의 비은행금융기관과 MBS, ABCP, CDO등의 파생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주범이 바로 그림자금융이었다.중국의 그림자금융에는 은행부외업무,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민간대출, 전당포등으로 나눌 수 있다.△ WMP =고수익자산관리상품 (WMP)은 은행-신탁회사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 하는 상품이다. 보통 은행이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구조이다. WMP는 은행이 명목상 ‘중간업무’를 담당하나 실질은 은행이 대출하는 성격이어서, 대표적인 은행부외금융이다.WMP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림자금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대표 상품인 고수익 자산관리상품 (WMP :Wealth Management Product)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혹자는 WMP가 미국금융위기를 초래한 CDO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 WMP구조WMP는 은행과 신탁회사간의 합작방식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로 발생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대출채권을 원재료로 증권을 만든다. 이 WMP에 은행이 판매대행을 하고, 암묵적으로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한다.그리고 이렇게 투자자에게 WMP를 팔아 모은 자금을 채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가에게 돌려준다. 더 나아가 대출형태는 더욱 확대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진화한다. 자금을 얻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등은 고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행시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제도부문별 순자산등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한 국가의 보유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한다. 즉 이 대차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 구성들을 알아본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여도를 정리해 본다. 특히 소득불평도의 새로운 기준척도인 피케티의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해 본다.◆ 기말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초대차대조표에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금액을 누적하여 합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플로우 계정의 자본계정은 회계 기간 중 실물자산의 증감액을, 그리고 금융계정은 회계 기간 중의 금융자산의 증감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채굴가능한 지하자원의 발견, 원시림의 경제적 출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금융자산등의 예측하지 못한 진부화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대차대조표의 구성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정치권 일부와 부동산업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LTV완화등은 파생상품을 창출하는 원재료가 커진다는 뜻이다. 즉 주택담보채권이 늘게 되고, 이 채권은 주택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파생상품시장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최종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결국 터져 버릴 수 있다.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 대출에서 CDO까지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이다. 지방은 주택 담보 대출 시에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등 주택금융기관에서 미래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빌린다.은행은 지속적인 대출로 인한 수익창출을 꾀하고자한다. 따라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출시장에서 대출자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매각한다. 이는 담보대출채권을 통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지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초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께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 자본, 생산성등 각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이미 20%대의 초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쟁력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 독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재정적자의 완화, 대외경쟁력 강화를 보이고 있다.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 기업의 여력 투자 확대 → 가처분소득 증가 → 저축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 RD투자율 증가, 그리고 실버경제구축과 연금개혁등의 제도적 추진이 독일의 성장잠재력 유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호정선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의 연구에서 밝혔다.◆ 고령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고령화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이상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다시 단계별로 인구비중이 7%~13%인 고령화, 14%~19%인 중고령화, 20%이상인 초고령화로 구분된다.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
소득 최상위층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두배이며,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이 하위 20%보다 사교육비를 두 배 지출하고 있어, 소득이 높으면 교육보육지출도 커지는 상관관계로 인한 계층 고착화와 학력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따라서 계층별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계층별 교육비 지원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연구에서 밝혔다.엥겔계수가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해, 엔젤계수 (Angel coefficient)는 소비지출 중 자녀의 보육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덧붙여 이 연구는 중산층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보다 높고,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3,4분위의 엔젤계수(18.2%, 18.6%)가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그것(17.5%)보다 높았으며,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컸다.또한 정규교육비 지출비중은 2000년 20.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DTI, LTV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DTI, LTV 완화가 풍선이 아직 안 터졌으니 조금만 더 불어보자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다면 언젠가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상식에 근거하고 있다.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개인소득이나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면 부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결국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에 일각에서는 DTI, LTV비율을 높여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계층은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며, 이 계층들의 주택 지불능력의 향상이 채권의 대손가능성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생계형 대출이 중
#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건설 회사 A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지점 B 명의로 2013년 1월초에 미국 아메리카은행에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시증거금은 1백만$이다.11월 말일을 제외한 매월 말 원화로 환산한 증거금 잔액은 10억원에 미달되었으나, 11월30일의 증거금 잔액이 11억원을 기록하였다.위의 사례에서 건설회사A는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할까?(1단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가? YES .건설회사 A는 내국법인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2단계) 신고의무면제자인가? NO신고의무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신고대상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 금융지주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3단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YES : 해외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보험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4단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