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중국정부가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경제전략의 전환과 안정적인 장기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중국의 장기경제의 목표는 소강사회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은 리커노믹스이다.소강사회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3단계 발전인 三步走론을 제시하였다. 삼보주론의 1보는 온보(溫飽), 2보는 小康, 3보는 大同이다.1보인 온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2보인 소강은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며, 3보인 대동은 모두 다 잘사는 것이다. 대동세상은 유교가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잘살고 평등한 세상이다.현대표현으로 온보는 개발도상국, 소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을 의미한다.리커창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 근거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소강사회를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1인당 GNP는 2010년의 두배가 된다. 리커창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를 제시하였다.1.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2. 구조개혁을 단행한다.3.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주)는 저세율국 싱가폴에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법인을 100%출자하여 설립하였다.갑을(주)는 2013년의 ABC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배당을 지급 받는 대신, 소득의 대부분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다.ABC법인의 모회사인 갑을(주)는 왜 배당을 받는 대신 소득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회사가 소득을 배당하였을 경우(Ⅰ)와 유보 처분 (Ⅱ)하였을 경우 증분이익을 비교해보자.▶의사결정Ⅰ; 2001년에 자회사가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우선 외국자회사에서 발생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실질 과세 부담액은 얼마일까?자회사 ABC법인은 당해 이익 100억에 저율의 법인세 10%을 곱한 금액 10억원을 저세율국인 싱가폴에 납부하고, 그 세후 소득 90억원을 모회사 갑을에게 배당 한다.모회사 갑을의 배당수취액 90억원은 갑을의 국내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그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한국의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되게 된다.여기서 갑을(주)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90억원에 간접외국납부세액 10 (ABC가 부담한 법인세)을 더한 금액인 ABC의 세전 소득 100억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괴물이다.” 엘사공주의 손에서 얼음마법이 나온다. 그녀가 분수대에 손을 대자 분수대에서 뿜어 나오던 물들이 순식간에 얼음덩이로 변한다.그렇게 감추고 싶고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왔던 엘사공주의 비밀이 철없는 동생 안나의 실수로 세상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엘사의 선택은 단 하나. 궁궐을 떠나 괴물이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엘사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궁궐에서 도망친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얼음궁전을 짓고 엘사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한다.그리고 그녀는 let it go를 노래 부른다.「오늘밤, 눈이 하얗게 산위에 덮여 빛나네. 발자국 하나도 보이질 않아. 고립의 왕국, 내가 여왕인 것 같아. 바람이 내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네. 더 이상 그것을 내안에 숨겨둘 수 없어. 하늘은 알거야 내가 노력한 것을.그들을 받아들이지마. 그들이 보도록 해서는 안돼. 착한 소녀가 되어야해.숨겨야해, 느끼지마, 그들이 알아서는 안돼.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네.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돌아서서 쾅 문을 닫아버려. 그들이 뭐라 말해도 난 관심 없어. 폭풍아 몰아쳐라」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겨울처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선박등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이 법제화되어 발행 유통되게 되었다.이중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원리금을 우선 상환 받으며, 담보자산으로도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타 감독규정은 2월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제화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기초자산집합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debt to income)가 100분의 70이하 인 대출, 고정금리대출의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기초자산 적용요건 = 우량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 채권등으로 표준화하게 된다.주택담보대출은 LTV(loan to value)가 70%이하, 근저당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이상등을
Ⅰ.커버드본드의 개념▣커버드본드 정의금융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 공공기관대출 public sector loan 선박대출 ship loan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커버드본드의 특성커브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채권이며,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수 담보부채권이다.▶dual recourse (투자자의 관점)상환기간 도중에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담보자산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여타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bankruptcy remoteness (파산절연)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내에 있으면서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 된다.은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용위험 = 신용위험관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신고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납세조합 가입자▣제출서류▲공통: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가산세▲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