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경제는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등의 ‘뉴노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인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하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 고정등의 공급측면의 강화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해본다.
◆ 레이거노믹스의 개괄
높은 실업률과 두 자리 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해, 1979년 미국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채용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9-79년 연평균 5.0%에서, 1980년 12.8%으로 폭등하였다. 실업률은 각각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수요중심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공격하며,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 등장한다.
공급에 여력이 있고 수요부족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재정 확대등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케인즈 이론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물가폭등 실업률증가의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을 늘리게 되면, 완전고용은 실현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등장한 공급주의 학파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은 총 공급 증가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총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생산량증가와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서 공급중시 경제학은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고정의 정책을 실시한다. 세금을 줄여주면 개인의 근로의욕을 증가시켜 노동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실업 수당등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역기능적인 제도로 본다.
◆ 감세
레이건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채택하여, 당시 70%였던 소득세 한계세율을 28%로, 법인세를 48%에서 34%로 삭감했다. 레이건 재임기간 동안(1982~1989) 경제성장률은 2%에서 4%로 높아졌으며, 물가는 두 자리 수에서 5%대로 안정화 되었다.
이는 감세로 인한 효과일까?
공급중시경제학은 감세가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소득 효과로 인한 노동공급의 증가를 비교하여 결정된다. 소득세의 증가로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세금이 늘게 되면 절대 소득의 감소로 노동력을 늘리게 된다. 이 둘의 크기 비교로 노동량이 결정된다. 결국 노동량증가와 감소로 노동량의 방향이 서로 상쇄되게 된다.
세금의 투자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 공급중시경제는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세금감소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케인즈의 주장처럼 ‘야성의 충동’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법인세를 깎아주어도 투자의 대폭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당시 미국 경제 회복은 감세로 인한 공급력 증대에 기인하기보다, 고소득층의 감세로 인해 고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 소비증가라는 수요측면의 효과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 규제 완화
레이거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는 조세처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숨겨진 조세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항공 산업의 규제를 철폐하니 새로운 항공사가 설립 가능해진다. 그 결과 항공회사의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할인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로 고소득자들의 투자가 늘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그들의 소득 증대, 구매력증대, 공급량증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을 뿐, 저소득층으로 그 효과가 미쳤다고는 불확실하다.
◆ 공급중시 경제학의 재검토
우리정부의 현재 경제 정책기조는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감세등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채용하고 있다.
중앙대 이한영 교수는 레이거노믹스의 교훈은 공급중심의 경제정책들은 총수요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제대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효과로 비롯된 소비증가로 경제전체의 소득증가를 가져오기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저성장,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이라는 ‘뉴 노멀’로의 탈출이 급선무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물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희생시키고 경기를 살리는 총수요 확장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만약 민간의 체감물가를 우려하여,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것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감세등을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소득계층 간, 업종 간 상이한 소비성향을 반영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제안한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대폭 깎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는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담보될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와 관련, 지금 정부가 추진 계획으로 있는 주택시장 대출 여건 완화등은 고소득자들의 지갑만 두텁게 할 뿐이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완화는 시장에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교수는 산발적 규제는 규제의 총량을 줄일 수 있어도 ‘규제완화 →투자확대 → 경기회복’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할 경우는 ‘디지털 뉴딜’부분의 규제 완화로, 단기 수요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부분에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융합산업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및 IT융합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등,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디지털 뉴딜’이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분야의 완화는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 중립적이어서 재정 건전성에도 보탬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