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제한적인 재원마련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15년의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5조 적자에서 내년 33.6조 적자로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9조, 2017년 △24조, 2018년에는 18조적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16~2018년 평균 7.1%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여서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 2015 예산안 내용 요약정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2014년 보다
1968년 영국과 프랑스가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공동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얼마 지나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오일쇼크와 음속돌파시의 소음으로 비용증가와 수요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 사업에서 즉시 손을 떼지 못했다. 매몰비용에 연연하여 사업을 지속한 것이다. 1972년 까지 콩코드 20기를 제작하고 2003년 까지 운항을 계속하였다.이러한 기업의 신사업 실행단계에서에서의 오류를 ‘White elephant’바이러스라 부른다. 이는 신사업 출범 후, 지금까지 공들인 노력이 아깝다고 여겨, 조기에 중단하지 못하고 기업은 발 빼야 할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불린 신사업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게 된 것도 각각의 사업진행단계에서의 기업이 범한 오류와 연관되어있다.지난 4~5년간 국내 주요기업들이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발광다이오드, IT융합, 바이오」등의 사업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도에 접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5대 新樹種사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이차전지, 태양광, LE
피케티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세습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그는 자본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87~2013년 중 자본의 증가율이 연평균 2.1%인데 반해, 소득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자본의 축적은 심화되고, 자본소득분배금액은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제1법칙인 α =r × β에서 β가 지속적으로 커져 갈수 있을까?이에 대한 질문은 마르크스의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 r이 하락한다는 자본주의 붕괴법칙과 연관되어있다.마르크스는 자본이 신기술과 기계가 보편화하면 결국 그러한 경향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성장은 정체된다고 말한다. 결국 종국에는 이윤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에 빠진다.하지만 마르크스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제기되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붕괴이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비교우위론은 절대 우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리카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비교우위에 의해 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이론이다.◆ 상대가격비교우위의 핵심은 상대가격 즉 기회비용의 파악이다.X재(옷)과 Y재(쌀) 두 재화가 존재한다. 그 재화 1단위의 가격을 각각 Px, Py라고 할 때,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을 Px/Py로 나타낸다.상대가격은 물물교환 경제의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는 호환성이 높은 쌀등을 기준으로 다른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예컨대 옷 한 벌의 가치는 쌀 반 가마등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가치의 기준이 되는 재화를 기준재라고 한다.이를 현대의 기회비용으로 표현해 보자. Px=100원, Py=200원 이라 하면, Px/Py=1/2이 된다. 이는 X재(옷) 한 단위와 Y재(쌀)를 교환 할 경우, 옷 한 벌의 가치는 쌀0.5와 같다는 표현이다. 왜냐면 Y/X 즉 옷 한 벌을 포기하면 쌀 반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향후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화·서비스·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유출되는 과정인 세계화가 소득분배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이 양분되어 있다.소득불평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지수화한 OECD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실증이 된다.또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진앙에 세계화가 위치하고 있다는 분석에, 주장들이 대립되고 있다.Bhawati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여 고용기회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현교수는 세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발전, 제도와 정치에 덧붙여 세계화가 계층 간 소득불평등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무역의
리카르도(Ricardo)는 현재가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든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 의하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현재가치는 동일하여 가계소비는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채발행과 세금감면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는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정부가 조세를 증가시키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국채발행만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즉 단순한 2기모형을 보면 1기에 정부는 정부지출을 위한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2기에 정부는 이 국채를 상환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채발행분 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야한다.이를 가계의 소득관점에서 보자. 정부의 정책 대안은 두 가지이다. 1안은 1기에 국채 발행 없이 정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경우다. 2안은 정부가 1기에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를 발행한 후 2기에 세금 감면분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둔다.우선 채권 발행 없이 1기에 지출액에 상응한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가계
소득 등이 동일해도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왔다.같은 소득· 순자산이라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삶의 만족도 면에서 비교해 보면,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자긍심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결과를 현대경제연구원의 오준범연구원이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객관적 만족도만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에 삶의 만족도의 객관적 변수를 조합하여, 조사의 질적 측면을 부각시켰다.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에 대한 대표적 연구가 OECD(2013)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물질적 요인(소득, 자산), 삶의 질적 요인(고용, 건강, 교육), 정신적 요인(인성)등을 들었다.이에 반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인 계층의식(체감중산층, 체감저소득층)을 주요 변수로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물질적 요인 (소득, 순자산),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삶의 질적 요인
21세기 자본주의에 혜성처럼 등장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는 마르크스와 비교될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경고를 던지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 지속성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 부의 집중으로 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20일 연세대 강연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슈퍼 경영자'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부의 편중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경영자들이 기여도에 비해 지나친 소득을 받는다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발언의 핵심은 ‘부의 편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액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비 후 잔액은 저축으로 배분된다. 소득 중 대부분이 주식, 채권, 예금으로 투자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 즉 부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이론에 대한 관심은 ‘부의 집중’임을 알 수 있다.그의 독보적인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의 집중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란 어떤 의미일까?▲ 자본소득과 소득불평등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가 부의 불평등성(Wealth Inequality)으로부터 비롯
1998년에 유로엔화 시장에서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현재시점의 화폐가치가 유동성선호로 인해 미래시점의 화폐가치보다 크다는 일반론이 유로 엔화거래시장에서 무너진 것이다.즉 일본은행이 외국계 은행에 엔화를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는 대신, 이자를 지불하거나 혹은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기이한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그 당시 엔화 대출자가 보관료를 지불하고 엔화 자금을 빌려주는, 즉 돈을 맡기는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마이너스 금리 발생과정유로 엔화시장에서 엔화가 마이너스금리로 거래된 배경은 엔화거래를 차입, 대여를 할 때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서로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그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준환 부연구위원은 유로 엔화시장의 마이너스금리는 ‘재팬 프리미엄’(Japan Premium)이 통화선물시장에서 재현된 현상으로 설명한다.당시 일본은 자산가치의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은행의 채권이 속절없이 부실채권으로 휴지조각이 되면서, 일본은행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행은 달러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되는 외화자금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의 타개책으로 일본은행은 유럽 선물외환시장으로 달려가 외국계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