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상위층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두배이며,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이 하위 20%보다 사교육비를 두 배 지출하고 있어, 소득이 높으면 교육보육지출도 커지는 상관관계로 인한 계층 고착화와 학력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따라서 계층별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계층별 교육비 지원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연구에서 밝혔다.
엥겔계수가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해, 엔젤계수 (Angel coefficient)는 소비지출 중 자녀의 보육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중산층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보다 높고,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3,4분위의 엔젤계수(18.2%, 18.6%)가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그것(17.5%)보다 높았으며,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컸다.
또한 정규교육비 지출비중은 2000년 20.8%에서 2013년 14.9%로 감소추세인데 반해, 사교육비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에서 2013년 68.1%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최 선임연구원은 교육프로그램 선진화와 우수교사 충원 등의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엔젤계수의 정의
엔젤계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뜻하는 엔젤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엔젤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엔젤가구의 총 소비 지출액 중, 고등학생 18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로 정의 내린다.
엔젤계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보육비지출에는 유치원비, 보육료, 아동용 내외의, 아동화, 유아용 학습교재, 장난감, 산후조리원이용비를 포함한다. 교육비지출항목에는 초중고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초중고생 학습교재와 참고서, 남녀 교육비, 독서실 이용료 등이 있다.
2013년 총 1,140만 가구(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중 엔젤가구는 총 561만가구로, 이 가구의 2013년 기준 엔젤 계수는 17.7%로 엥겔계수 13%보다 높았다. 즉 엔젤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은 51.9만원으로, 식료품비 지출액 38만원을 상회하였다. 이는 엔젤계수와 엥겔계수가 2000년 각각 14.4%, 16.6%에서 역전된 것이다.
◆ 엔젤계수의 특징
엔젤계수는 가구주별, 가구특성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 가구주별 특성 = 가구주별로는 연령별로 30~40대 가구주의 교육보육비 부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30~40대 엔젤계수는 17.8%로 50대 이상 가구주의 17.2%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30~40대 가구주의 교육비는 42.5만원으로 50대 이상 가구주의 교육비 52.3만원보다 낮았다. 이는 50대 이상 가구주 자녀들의 다수가 사교육부담이 큰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특성별 특징=가구특성별로 맞벌이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홑벌이가구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소득 면에서 각각 530만원과 402만원을, 교육비 지출 면에서 48.8만원과 38.9만원을 나타냈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엔젤계수가 각각 18%와 17.5%로 나타나, 두 가구의 엔젤계수 차이는 불과 0.5%포인트를 보였다. 결국 맞벌이가구가 총소비지출과 교육보육지출 양면에서 홑벌이보다 비례적으로 커, 소득과 총소비 및 교육보육지출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양부모가구는 한 부모가구에 비해 소득은 두 배 이상을 보였고, 교육보육비도 두 배 이상을 보였다. 하지만 엔젤계수는 한 부모가구가 13.8%, 양부모가구가 17.8%를 기록하였다. 이 경우도 소득과 교육보육지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게 된다. 단 양부모의 교육보육지출비중이 한부모보다 높았다. 이는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여력이 한부모가구보다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소득계층별 특징=소득계층별로 중산층인 3,4분위의 엔젤계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4분위와 3분위는 각각 18.6%, 18.2%를 보였고, 5분위는 17.5%를 나타냈다. 이는 중산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교육보육비는 고소득층에 근접하여 지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보육 절대금액 면에서는 소득 5분위가 가구당 월평균 70.8만원으로 1분위의 30.1만원에 비해 2.4배 높았다. 이는 소득과 지출의 상관관계가 교육보육지출면에서도 적용되어, 계층별 교육의 기회격차가 크다는 반증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교육보육비 지출액의 차이는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2000년 1분위 대비 5분위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7배였으나, 2013년에는 2.4배로 그 차이가 소폭 감소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교육보육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가계의 전체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는 소득1분위가 15.5%로 가장 높고, 소득5분위가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엥겔 계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한다는 엥겔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
사교육비지출은 상위 10%이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6만원인데 반해 하위 20%이내 학생은 16.2만원으로, 상위 10%가 하위 20%보다 두 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여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를 나타낸 것이다.
◆ 시사점
계층별 교육격차가 커짐에 따라, 최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계층별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산층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높고, 성적상위10% 학생이 하위 20%학생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 따라, 소득대물림이 교육대물림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테면 이에 대한 정책으로 인터넷교육방송 콘텐츠 무상 제공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체계의 새로운 설계도 도모되어야한다.
또한 취약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한다. 소득과 교육보육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정책적으로 한 부모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최선임연구위원은 수업료 및 방과 후 자유 수강료 지급확대, 학습교재나 교복 등의 구입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보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육비등의 재원마련 대책이 나와야 하며, 학원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음성적인 초고액과외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최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