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 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것일까?
◆ 그림자 금융의 종류
그림자금융은 은행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등의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민간대출이나 파생금융상품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
서구의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모기지회사, 헤지편드등의 비은행금융기관과 MBS, ABCP, CDO등의 파생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주범이 바로 그림자금융이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에는 은행부외업무,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민간대출, 전당포등으로 나눌 수 있다.
△ WMP =고수익자산관리상품 (WMP)은 은행-신탁회사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 하는 상품이다. 보통 은행이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구조이다. WMP는 은행이 명목상 ‘중간업무’를 담당하나 실질은 은행이 대출하는 성격이어서, 대표적인 은행부외금융이다.
WMP로 대출된 자금은 일반적으로 실물경제나, 지방정부융자, 혹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유입된다. 그러므로 부동산거품이 터지는 경우, 혹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발생할 경우, 차입자들의 리스크는 커진다. 이 경우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된다.
△ 위탁대출 = 위탁대출은 기업 간 대출을 은행이 중개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입이 용이한 국유기업이 은행을 중개인으로 삼고,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대부하게 된다. 은행은 위탁수수료를 받고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다.
중국 국유기업의 이윤 상당액이 이러한 위탁대출로 인한 금리차익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양자강선박업유한공사의 경우 2011년 2/4분기 세전이윤 중 1/4이 위탁대출로 얻은 수입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을 대여 받는 기업이 유동성위기를 맞게 되면 대여 국유기업조차 연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차입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자금상환이 불가능해져, 고스란히 그 타격이 대여기업으로 전이된다. 하지만 그 타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금을 최초로 공급해 준 은행에게 그 리스크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철로물자유한공사의 2013년 75억 위안의 적자도 이러한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철강 무역업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 업체들이 재정 위기를 맞게 되어 그 피해가 대여기업으로 전가된 것이다.
△ 민간대출 = 민간대출은 개인, 법인등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중국의 고금리 지하금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민간대출은 고금리 私債에 해당된다. 평균금리는 24~25%로, 심지어 50~60%에 이르기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자금융통을 위해 중장기대출융자를 받는다.
이 고금리 자금의 원천의 30~40%가 은행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버블 붕괴 → 부동산 가격 하락 → 자산가치하락 → 민간 대여금의 대손 →은행의 대출채권 대손 → 은행부실’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 은행인수어음 = 은행인수어음은 2011년부터 B/S에 기재하도록 되었으나, 계속 그림자금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한다. 환어음의 경우 은행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인에게 만기에 인수 요청하여 원리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나, 은행은 보통 만기 전에 이 어음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B/S에 어음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그림자 금융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최초대부자는 은행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자금사용자는 중소기업, 부동산개발업자들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되면 결국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다.
부동산버블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중 상당액이 부동산 투기로 전환되었다. 이 투기자금이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초래한 것이다. 정상적인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으로 균형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수요를 부추겼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직전 대여자의 채권이 부실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최초 대부자인 은행의 대출채권이 대손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실물경제는 상당 부분 수출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중국 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실물경제의 악화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재정악화로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채권 대손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기업의 유동성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자금을 대여한 국유기업과 그 실질적 대부자인 은행에 리스크가 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행의 건전성 훼손이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의 투자은행 파산처럼 은행의 붕괴로 연결될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 국유은행이고, 국가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은행의 대여금이 대손 되어도, 은행의 소유주인 정부가 정부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그 부실을 거두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의 유동성공급은 더욱 제약될 수 있다. 중국은 기업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통한 신용창출 경로에 투명성 확보 및 규제방안 마련등의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은행의 자금 공급의 제약과 비은행금융의 그림자금융도 축소되게 된다. 그 결과 유동성제약은 기업의 투자 감소, 가계의 소비감소등 유효수요감소로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GDP가 보수적으로 마이너스도 예측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의 개선과 자산거품의 제거 등의 금융개혁으로 오히려 중국경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당분간의 고통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중국의 고통은 결국 지난해 중국수출이 총수출의 26%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를 뜻한다. 중국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악화됨에 따라, 제품소비의 탈출구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이 대폭 축소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