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고착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응이 과거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흡사하여, 일본의 불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거 일본이 엔고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일본은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산버블과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은 외면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대증요법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과거 불황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자산 버블의 형성일본은 1986년 엔고불황을 겪은 후, 1987년부터 기준금리인하로 버블이 형성되는 ‘헤이세이경기’라는 호황기에 접어들게 된다.버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본정부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엔고는 수출 감소, 기업이익의 감소, 주가 하락등의 타격을 기업에 가져 올수 있어, 일본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부의 효과로 엔고 충격을 상쇄하고자 하였다.실제로 기준금리인하로 토지가격과 주식가격은 급등하고, 1985~90년에 지가는 약 네 배 상승하였다
한국경제가 3%대의 저성장 추이가 계속되고, 장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부양책보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곽창호 소장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수출주도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곽소장은 내수를 활성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여성 고용률을 OECD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자리 나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실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육성,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U-turn하는 한국판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 정부가 추진하였던 생산자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은 46%였다.기업의 경우,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정의당의 박원석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의 대한민국 상위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에 의하면 2011~2012년 소득하위 20%의 평균자산이 5만원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의 평균자산은 3억 8932만 증가하였다.소득 면에서도 이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가 전체
OECD가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요소투입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술 혁신, 경영체제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시점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27일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한국경제의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의 저축률 하락 및 기업의 보수적 경영등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김박사는 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4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1.9년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위축가능성도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 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
저성장의 시대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원인규명이 활발하다.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마련을 위해,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다시 투자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일부 극소수 부유층의 소득증대, 소비 증대에 의한 단기부양 대신, 전 계층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소비증대 와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한 생산증대로,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확충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득재분배 불평등의 원인규명은 결국 전 계층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근래 각광받고 있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피케티의 이론도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한편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하지만 극히 논쟁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긍정론자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의 증가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증가 → 교육기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최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최장관은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8년 ~ 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그는 “08년 당시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약 90조(기재부 발표치는 88.7조) 감세가 전망되었고, 이 구성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52조) ”라고 말했다.이후 09년~13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져, 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순세수효과가 –50+65=15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당시 감세금액 40조가 13년말까지 유지되었다고 (42.5조) 설명하였다.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장관의 주장이었다. 13년 말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증세 +15조와 서민층의 감세–40조의 순효과로, 총 –25조원이라는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여기서 최장관의 발언 중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수출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엔저 효과를 가격에 반영 할 경우 우리 기업의 非일본 수출(제 3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엔화의 약세요인과 단기, 중장기 예상을 KB경영연구소의 전망을 통해서 살펴보고, 엔저의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으로 검토해 본다. ◆ 엔화의 약세요인엔화의 약세요인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일본의 경기부진 우려에 기인한다.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잠정치 +4.2%에서 확정치 +4.6%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일본은 속보치 –6.8%치에서 잠정치-7.1%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침체는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3분기에도 미국의 소비심리지수와 기업체감경기면에서도 미국은 회복세인 반면,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미국은 제조업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7월 55.8pt에서 9월 57.9pt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은 7,8월 PMI는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또한 양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엔화의 최근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달러 강세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달러강세는 일반적으로 상대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지만, 상대 통화의 상승압력이 달러상승 압력보다 크다면 그 통화가 소폭 절상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강세로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원화는 소폭절상 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달러 강세 배경달러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내년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다.엘지경제연구소의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다. 1분기 미국의 경기위축이 단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선된 경기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인상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매파의 입장이 부각되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이다. 지난 7월 엘런 연준의장은 “노동 시장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파적 시그널을 던졌다.또한 유로존 및 일본의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엔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환율시장에서의 현상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극대화하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경제에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베노믹스 등장배경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한국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파악한다.우선 인구고령화이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경제의 역동성을 후퇴시켜, 일본경제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한 세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두 번째의 이유는 정책 실패이다. 1990년대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악화만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