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의 특징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가 2014년 가계소득증대를 위해 고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제도의 일관성이나 과세 형평성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제도 설계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이 제도는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내수 집중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증대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지적하였다.또한 김우철 시립대 교수도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임금증대의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는 이 제도가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합한 금액이 크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투자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투자설비가 많은 대기업들은 공제금액이 크게 되어 이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따라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등 법인세의 우회적인 증세보다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을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와 사업자에 대한 1월1일 ~ 6월31일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1일~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의무자는?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사업소득자 중 일부 사업자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에는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와 자영경기업자(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포함된다.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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