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선진화 된 과세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비례세율 구조 하 에서의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에 복합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이 제도는 영국과 독일등에서 이미 뿌리내린 부가가치세 제도로, 표준세율과 이보다 낮은 세율의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로 구성된 세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세율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이며, 표준세율은 생필품 이외의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해외 사례△일본현재 단일 세율 구조인 일본은 소비세율 10% 인상과 맞물려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에 대한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 제도는 현재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복수세율체계로 전환된다.
#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미국의 개인 소득세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1)포괄주의 과세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의 특징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