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을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와 사업자에 대한 1월1일 ~ 6월31일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1일~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의무자는?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사업소득자 중 일부 사업자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에는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와 자영경기업자(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포함된다.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
정부의 재정적자해소와 소득주도형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연구포럼주최(대표의원 나성린)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제하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우철 교수는 “세제유인을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기업 환류 세제’는 일부 법인세 인상의 성격”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 인상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또한 기업환류세제의 과세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저축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미시적 효율적 선택이 경제전체의 유효수요감소라는 거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기업소득이 기업내부에 머물러 투자나 임금의 형태로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패널로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은 정부의 낙수효과정책에서 소득주도정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세제유인으로 인한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그는 따라서 실제적인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1990년 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연합왕국 영국에서 전국적인 격렬한 국민 시위가 벌어졌다. 런던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이 시위들은 대처수상의 허수아비 화형식, 건물과 승용차 파괴등의 폭력시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이 시위의 발단은 인두세(poll tax)인 주민부담세(Community Charge)으로의 지방세 개정이었다.◆ 영국의 인두세인 주민세 도입영국의 1990년 이전의 지방세는 레이트(rates)제도이다. 이 과세방식은 우리나라의 재산세처럼 건물의 재산가액에 과세하는 방식과 달리, 건물의 소비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레이트의 과세표준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등 과세대상 부동산의 연간 임대가치이다. 즉 레이트는 임대가치가 높으면 세액이 늘어나는 부동산 소비세였다.이러한 레이트제를 폐기하게 된 배경은 대처의 신자유주의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대처는 작은 정부, 고소득자 감세를 정책기조로 내걸었다. 따라서 지방세입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거부되고, 대처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세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역 유권자가 직접 부담하는 인
#성수동 공장에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주)루이는 강남에도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양재동에 가방 매장을 열었다. 사업장이 두 곳으로 늘어난 (주)루이는 부가가치세를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납부해야한다. (주)루이의 김대표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압박을 덜기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자료) 성수동공장에서 가방 원재료인 악어가죽 매입액은 300억 원이며,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또한 양재동매장으로의 가방 반출액은 150억 원이다. 양재동 매장은 성수동공장으로부터의 가방 반입액이 150억 원이며, 매출액은 300억 원이다.▲사업장별 신고·납부 = 위의 질문에서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만,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거래)이 행해지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사업장의 범위 = 위의 질문에서 양재동매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위의 예처럼 자기의 사업과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를 단기에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 세법개정안의 논쟁의 핵심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 가계소득증대 세제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직전년도 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기업은 초과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초과임금상승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임금상승의 초과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 법안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납세자는 25% 분리과세로 배당소득과세
지난 14일 중국 북경(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였다.APA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정상거래가격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을 둘러싼 거래상대국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실례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현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란은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적정 거래가격인 정상가격 결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는 최종판매가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최종판매가에서 높은 이익률에 의한 이윤을 차감하면 정상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판매가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이익은 높아지고 동시에 과세소득도 많아지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모기업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정상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위한 제도로 APA가 등장하게 된다.결국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
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