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시장에서의 현상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극대화하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경제에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아베노믹스 등장배경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파악한다.
우선 인구고령화이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경제의 역동성을 후퇴시켜, 일본경제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한 세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정책 실패이다. 1990년대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악화만 초래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구조적요인에 정책실패가 곁들여져 장기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요인이 아베노믹스 등장의 배경이 된다.
◆ 아베노믹스의 내용
아베노믹스는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엔저를 유도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선 통화확대를 통해 엔의 가치를 하락시켜 제조업 수출을 촉진시킨다. 이는 제조업체의 생산 확대로 연결되고,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대에 의한 소비증가와 유효수요증가를 가져온다. 이를 위한 정책이 무제한 양적완화 단행이다.
덧붙여 제조업 기업의 실적증대로 주가상승과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또한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기업의 이윤의 증대와 국가부채의 실질부담을 완화시킨다. 소비자물가상승이 경기회복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정책은 대규모 재정지출 이다. 지난 2012년에 지진복구및 방재에 5.5조엔,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등에 12.3조엔, 그리고 의료 보육여건개선등에 2.1조엔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13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정책을 통화 정책에 이어 실시했다.
◆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아베노믹스의 성격은 케인즈 경제학의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환율정책등 전방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 부채위험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에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에 정부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GDP대비 정부의 총부채비율은 227.2%로 세계에서 1위다. 2010년부터 IMF, EU,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는 175.1%로 2위다.
일각에서는 국채가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자국통화를 사용함에 따라 증가하는 정부 부채를 우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부채의 확대는 결국 대외 신인도 악화와 국채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일본이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KB경영연구소는 일본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국채이자비용의 증가 문제를 제기한다. 경기회복으로 양적완화종료와 장기금리 상승시 GDP대비 200%이상의 정부부채의 이자비용증대로 일본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확대로 경기가 회복되어 조세수입이 늘더라도 국채비용증가(2012년 국채이자 10조엔)로 인해 재정상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은행의 재무상태부실도 우려된다. 물가상승기대로 통화량의 축소와 장기금리 상승시 국채가격이 하락으로 자산 중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은행들의 부실도 우려된다.
또한 아베노믹스로 산업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엔저로 수출지향의 대기업 제조업기업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으나, 내수중심의 기업과 비제조업은 원재료등의 수입물가상승으로 오히려 수익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아베총리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 해법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일본경제 침체의 요인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베노믹스로는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장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부채문제가 해소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기적으로 성장률 확대로 인한 세수확대를 통해 부채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역으로 성장률이 정체되면 부채악화로 몰릴 수 있다. 이는 일본경제 회복에 통제 불능의 외부변수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기가 악화 되거나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부채악화는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대 Jerry Curtkis교수는 정치개혁, 이민개혁, 여성인권강화, 정부개혁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디플레이션은 표면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 시사점
최경환노믹스는 재정보강등의 금융지원과 기준금리인하등의 통화정책으로 부동산경기회복과 소비자물가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는 각각 양적완화 대 기준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대 재정보강, 환율하락으로 제조업 수출촉진 대 부동산 경기회복등으로 비교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단기에 유효수요를 늘리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점이다. 공급측면에서 생산의 요소투입을 늘리거나 기술개발로 생산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등한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인한 총수요의 증대보다 장기적으로 총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과 관련되어있다.
김정식 연세대교수는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과도하게 부양하는 정책보다 공급측면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부양 정책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내수경기부양정책은 그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과거의 내수부양정책이 이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영삼 정부는 저금리 저환율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을 사용하였으나,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신용카드남발로 내수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지만, 가계부채가 늘어 그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는 초이노믹스에도 발견된다. 급격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인하등의 통화량 확대로 인해, 오히려 부채만 악화되고 경기는 반짝 회복에 그친다면, 이러한 정책 실패의 여진은 결국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교수는 공급을 효율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우리사회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로 확대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결국 일할 사람이 줄어 총수요가 줄고 노동력이 감소되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저성장의 지속을 의미한다.
김교수는 저성장국면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내수 부양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방안이 기업의 신성장동력의 육성이다. 하지만 과거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뛰어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도에 사업을 접었다. (‘신사업장애, 7가지 바이러스’기사 참조)
이에 대한 실패의 교훈으로 김교수는 과거의 산업정책보다 간접적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정부지원을 늘리고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인기는 없으나 고통이 수반되는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메스를 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속: 엔저)
